"임차권설정" 검색결과 41-60 / 3,4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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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여러 등기 중 설정일 순으로 등기 간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로 우열이 결정되고, 설정일 이후 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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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제 강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는, 그 사업의 결과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지역 건물 소유주들에게 있습니다. ... 임차인들은 그 지역이 노후화되면 낮은 비용에 부동산을 이용할뿐, 부동산의 관리보수와 가치제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 하지만, 한국에서 재개발은 시공사의 이윤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악용되어, 보통 임차 주민들을 포함하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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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첫째,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채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물권). ... 넷째,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어도 양도, 전전세, 임대,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 전대할 수 있다. ... 일곱째, 채무불이행시에 설정자에게는 소멸청구권이, 임대인에게는 해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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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ㅣ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丙에게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경매에서, 甲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경매 공고일 현재 유효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 이 경우, 甲은 丙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Y 주택이 경매를 통해 A에게 낙찰되었을 때, 甲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이 경매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이 사례는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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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제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이 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데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거부하지 ... 이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본 2년에 갱신 2년, 4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세가 어떻든 거주하는 집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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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개념과 지분 투자 적용 사례

  은행은 질권설정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계약서 원본을 소유하게 됨.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됨. ...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 ...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면, 질권 소멸 여부를 알 수 있음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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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한 경우에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2년 5월 10일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즉 甲의 대항력 발생 시점보다 丙의 근저당권의 발생이 앞서는 것이다. ...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위한 특례본 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익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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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 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승낙하였다.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재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갑은 을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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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및 전세권설정등기 이루어져야함특징우리나라 민법만의 특유 제도전세권 실현이 방해된 경우 : 제3자에게도 물권적청구권행사 가능 (이유 : 물권)전세권자 : 전세권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 처분 가능목적부동산 양도된 경우 :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계승존속기간 : 일정제한 O전세금 반환 지체한 경우 : 전세권자 → 경매청구 ,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전세전세금을 ... 효과 : 즉시 임대차 관계 종료전세권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성립조건 : 전세권설정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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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날 발생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등기가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 민법에서는 부동산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대항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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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존속기간 및 갱신,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임차권의 승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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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L 물류대행사_물류기획 및 운영(경력직)_최종합격 경력기술서_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TF운영- OOOO 명절 선물세트 TF운영 (XX년 ~ XX 년 TF 리더 경험 다수): 물류전략 및 기획 및 운영프로세스 설계 / 외부창고 임차 등- 물류협의체 CFT 운영: 월별 ... KPI설정 및 관리- 영업/운영 KPI 기준 수립 및 목표 부여- KPI 달성 방안 수립 및 관리4. ... 운영프로세스 설계- 전국 현장(센터) 운영 기준 설계- 신설 센터 운영 안정화-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재수립- 운영비용 효율화- SLA 기준 설정 및 평가5.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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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

  설정하도록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가 하락한 효과가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며 수요를 증가시켜 초과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즉 임차인은 시장가격보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살 수 ... 임대료 최고가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임대인이 설정된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 되면 임차인 보호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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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따라서 임차인이 2018년 1월 1일에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8년 득한 시점부터 주민등록을 전입해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항력의 발생시기가 문제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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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부터 발생한다.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등기가 2022년 5월 10일에 丙에게 설정되었기 ...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3)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일 것말소기준 권리는 소멸기준을 의미하여,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된 ...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1)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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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상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 문제 2의 풀이(1)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상대방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가장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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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지출도 부담이 됨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등기를 하지 않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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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경매물건 권리분석 중 임차인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권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주거용 경매물건을 인수할 때, 매수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부터 자신이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들을 인수하게 되지만,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 경매물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임차인 분석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항력’인데 이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 ... 임차인이 존재하고, 해당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일부 혹은 전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으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완벽하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잔여 금액은 모두 경매를 통해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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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존속기간 및 갱신,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임차권의 승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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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3. ...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임차인 확인ㆍ동의 사항1. ... 보증대상금액(a+b-c)동의자(임차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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