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변경" 검색결과 41-60 / 2,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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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최우선상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임법 개정이 필요하다.아울러 비교법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보장하고 존속기간이 긴 외국의 경우를 고려해 기본법 4조의 최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 ·전세·보증월세 중심의 전세 관행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상계력을 부여하는 공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이러한 보호 정책이 없다면 더욱 높은 전세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전세민들은 2022년 7월 현재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타이밍에서는 깡통 전세를 면할 수 없으며, 다주택을 가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31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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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레포트 (C유형) 과제

  즉, 해당 부동산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간주 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부과 시기는 매년 3월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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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020 부동산 정책

  어떤 지역의 전세가가 높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신규 주택에 임대를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살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 .- 변경: 조정대상지역의 LTV 9억 초과분 LTV 30% / 9억 이하분 LTV 50%로 차등 적용.- 유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조정대상지역의 ... 축소된다.2)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강화- 당초: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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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9. 6. 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전세권과 임대차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데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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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조정 및 기간연장 계약서

  (전세권구비서류)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2012년 8월 24일,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따른다.전세보증금 조정과 계약기간의 변경에 동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 계좌번호 :제 4 조【 기타사항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조정에 따른 전세권설정에 협조키로 한다. ... 전세보증금 조정 및 기간연장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전세금 및 기간을 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토지지목대면적25754.7/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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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경제학개론)

  공급 변경이 어려워 공급이 줄어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낮아지고 임대인의 소득에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임대료 규제의 장기적 효과임대료 규제는 또한 가격 통제의 ... 그러다 보니 치솟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고, 써야 하는 월세는 서민들에게 부담이다. 민간 임대아파트가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 청약제도 개편과 대출규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급등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청약통장·주택 보유 여부를 떠나 누구나 계약할 수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많은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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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세계약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세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등을 변경하거나 ...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지면적㎡지 목건물면적㎡구조,용도전세부분전세목적2. ...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 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제 4 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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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유무 및 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여덟째 공사 중단된 건물의 유치권 성립여부, 건축허가승계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아홉째 토지 및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인 가압류의 채권액을 후순위 전세권이나 임차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되고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일 때 소멸하는 전세권과 임차인이 변동된 ... 다만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것이라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돼 낙찰자에게 매수되지 않는다.확인사항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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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목적, 내용 및 부작용 [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임대차 3법의 부작용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전월세전환율이 5%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이다. ...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료 5% 상한 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4) 법 도입 전 전세값 상승과거에도 임대차 규제가 생기면서 전세금이 급등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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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무관리직 합격자소서

  .~ 2017.10.31.)1) 전세임대 관련 상담 - 전세임대 신청서 작성법, 신청절차, 임차인/임대인 애로사항 등 전세임대 관련 전반적인 내용 상담2) 전세임대 재계약 진행 -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과거 벌점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직무순환 때문에 알리오 담당자가 다수 변경될 경우 신규 담당자를 ... 전세임대 재계약 관련 이사절차, 보증금 반환 등 안내 및 계약서 작성3) 기타(주거급여,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 조사 등)- 전세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에게 설명해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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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

  재정정책의 선회 세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9 년 83.6% 에서 '21 년 98.6% 로 상승 후 하락세 지속 . '21 년은 97.8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 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른 변동성 큰 해 전세는 내년 8 월 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물건 나오며 상승폭 키울 전망 매매전세 갭 중고 전세가격 급등해 캡투자 및 기존 주택매매에 ... 지속 상승으로 수요 연립주택으로 이동 → 연립주택 매매 - 전세가 모두 높은 상승세 연립 매매와 전세가격은 모두 0.5% 이하 안정적 상승률 유지 . 8 월 이후 상승률이 증가하고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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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_논문요약및강평

  대항력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셋째,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다. ... 임차인의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지키려면 전세나 반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임차인은 임차료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타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한 뒤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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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아파트를 산다

  인상된 전세가격이 1억5000만원이면 월세로 50만을 받는데 3000만원 당 월세 10만원 꼴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돈이 되는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지방아파트 투자전성시대가 열린다 ... 이렇게 2~4년 정도가 지나면 전세가격의 상승분이 생긴다. 이때 다음으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기존 보즘금은 그대로 두면서 전세가 상승분을 원ㄹ세로 받는 것이다. ... 불황기전부터 미분양이 많은ㅇ 지역이라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지만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라면 매매가는 하락하되, 전세가는 어느 정도 방어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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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임대 계약서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 4 조 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대상물건의 반환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제 5 조 임대인이 ... 공동 주택 임대 계약서대상 물건분양 면적평전용 면적평제 1 조 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金 :계 약 금金 : 은 계약시 ... 1차중도금 2차金 : 은 년 월 일 지불하고金 : 은 년 월 일 지불하고잔 금金 : 은 년 월 일 지불한다.제 2 조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년 월 일 자로 한다.제 3 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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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과제 (C유형)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3 ...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3.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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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하지만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고 정책 의도를 시장이 적절히 받아들이면 기대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높아진다.4) 신용 경로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은 단순히 금리 수준만 변경시키지 ... 따라서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매매, 전세지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Ⅳ. ...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준금리 변동이 부동산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가 현재도 유효한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Ⅱ. 이론적 고찰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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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전세계약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세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등을 변경하거나 ... 공장 전세 계약서1. 공장의 표시소 재 지대 지㎡용 도㎡전 력KW건 물2. ... 전대,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 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제 4 조 임차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기간전에 이사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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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전세권은 전세금(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는 채권법상의 계약으로(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세권과 차이가 있다.임차권은 법적 성질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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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논문을 읽고 요약문을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월비용 상당액은 자가가구는 주택가격에 사용자비용률인 2.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이며, 전세 임대가구는 전세금에 전월세전환율 5.6%를 곱한 값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 임대에서 면적과 주거소비 MW모형 비교자가가구와 임대가구의 연령별 계수를 비교한 결과 자가가구가 임대가구에 비해서 주거선택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원이 변한다 하더라도 주택을 변경하기가 ... 각각 나온 값에 자가가구와 전세 임대가구는 월 관리비를 더하고, 월세 임대가구는 월세와 월 관리비를 더하면 주거비용기준 MW모형이 나온다.2)기초통계량청년들이 처음 1-2인 가구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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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볍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이렇게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 적용되며, 이 경우의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간주한다. ... 둘째, 전세금은 주고 그 차임은 주지 않으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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