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사용허가권 양도금지" 검색결과 41-60 /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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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경업금지의무

  피신청인인 갑은 서울 마포구 당인동 12의 1 소재 제 1빌딩 5층 점포에서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5.2.15 경 그 영업 일체를 신청인 을에게 양도함에 ... 위 ‘만다라’의 영업허가명의도 위 병으로 바꾸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상 피신청인이 위 ‘만다라’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었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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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보험 주관식 시험문제

  대개 보험모집인과 보 한국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이것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것과 제3자에 관한 것의 두가지가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에 인정되고, 인보험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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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프랜차이즈경영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점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경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명법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도시토지사용권출양과전양잠행조례도시국유토지사용권출양전양기획관리방법 ... 특허 경영비용의 금액과 수취방법, 보증금의 환급조건, 분쟁해결 등의 기본상황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외상투자기업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금지하는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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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유사상호사용에 대한 상호전용권 침해여부

  영업을 일체 양도받은 나억울은 최조카에 대하여 강산식당이라는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Ⅰ. ... 그 후 ‘차남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도중 당시의 점포부지 및 그 당시 형제자매들(박누나, 박장남, 박차남, 박막내)이 소유하고 있던 각 인접 대지 상에 강산백화점을 ... 신축하여 당시 출연한 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백화점 내의 점포를 특정하여 구분함에 따라 박차남이 배정받은 백화점 3층내의 점포로 '강산면옥'의 식당을 이전하기에 이르렀다.박차남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4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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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 내용 좀 됩니다.

  , 전대 등의 금지)(1)“을”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항에 반하여 임차권등을 취득할 경우에 “을” 및 제3자는 “갑”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갑”은 ...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3)행정관서의 따른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갑”이 정한 입점일 이전에 “을”의 비용으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 또한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2)“을”또는 “을”의 사용인 및 그의 고객이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을”은 자기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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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및 상업용건물 임대차 게약서

  갑이 지정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용도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제 5 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1. ... 을은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수 없다.2. ... 임대차 기간 : 서기 년 월 일 부터서기 년 월 일 까지(계좌: 농협 111111-11-111111 홍길동)약 관제 1 조 (점포, 사무실 사용권)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점포, 사무실,

  서식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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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 향교재산 매매금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자유수출지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제한* 도시계획법/건축법은, 거래규제조항이 없다4) 권리를 취득하므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사항 ... 구조 : 철골조,철근콩크리트,시멘트블록조,목조* 경계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구획* 토지의 등급과 기준수확량 => 지방세 부과 자료로 운용* 건축물의 주용도 : 공동주택,단독주택,점포 ... 건축의 제한 : 건축법으로 확인 (건폐율.용적율 등)- 기타특별법에 의한 이용제한 : 공원법/도로법/공유수면매립 등* 공법상 거래규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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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형태]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 시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피스텔 양도세 산정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에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재산 01254-1345, 1986.4.25 ...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허가의 차이는?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서상에도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표시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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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주요 개정안은 외환 수지 균형과 중국 원자재 우선 조달 규정 폐지, 선진 기술 사용 및 수출 의무는 장려, 등록 자본의 감소 금지는 허가 사항으로 바뀜.1. ... 외국인의 토지 사용권 유상 양도와 외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허용 동년 12월, [외자 기업법 시행 조례] 공포. 독자 기업에 대한 적극 유치 의지 보임1. ... 일부 제외하고 외자 기업의 진입에 대해 3년 이내 지역제한, 점포 수 제한, 외자 비율 제한 철폐.2.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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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음식점영업허가를 엄격히 하기로 하여 원래 시장개설허가 당시 식음료점으로 지정된 33개 점포 외에는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위 33개 점포에 대하여도 숯불·가스불 등 불꽃이 ...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을 당시 61호 점포는 식음료점으로, 62호 점포는 서점으로 취급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대전 중심부에 자리한 ... 대전의 대표적인 지하상가로 가운데에 중앙로, 대종로의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점포들이 들어서 있어 언제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편이고, 지하상가 내 음식점허가가 늘어나면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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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프랜차이즈(상법)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입하여 가맹점 운용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설정자가 이에 대비한 각종의 준비를하는데 드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입회비(가맹보증금)와 프랜차이즈 설정자가 사용을허가한 ... 영업표지의 대가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인 로얄티로 구성된다.가맹점 운영권의 양도금지의무와 가맹점 운영의무 :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자신이 취득한가맹점 운영권을 프랜차이즈 ... 설정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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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개념

  증세②토지거래 허가제 강화③택지소유 상한제④공시지가 고시⑤개발부담금 부과⑥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공공주택 전매금지⑦분양권전매금지■■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점■ ... ■구분부동산투자부동산투기주체실수요자가수요자대상항구적용도의 자산 (아파트, 점포 등)미성숙지 (잡종지,농지,임야등)목적정당한 이익기대양도차익의 획득거래가격정상가격(시장가격)투기가격이용 ...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렛대효과를 높일수 있는 여지가 많다.②부채의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렛대효과 라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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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보험 용어 설명

  이에 따라 『에드워드 로이드』는 이 인기 기호식품을 파는 점포로 커피하우스를 차린 것이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하우스의 주요고객은 무역선 선주들이었다. ... 즉,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의한 비상위험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지연 및 거절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 수출품생산자 또는 ...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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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 유통산업 발전법 발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법인정명령 (권고에 불응시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시3차위반2차위반1차위반처분기준위반행위유통산업발전법제3장 유통산업의 진흥 제1절 대규모점포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상속,양도,합병) 제13조 ... 등의 의제 (사용,시행허가 등) 제35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신탁회사와 신탁체약 체결) 제36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유통산업발전법제4절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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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①① 임차권은 물권이다.②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③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④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제3자의 반환에 응해야 ... 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된다.④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나 그 ... 물권은 그 효력에서 동일하다.② 임차권은 물권이다.③ 주택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요건을 충족한엌을 합한 주거면적이 13평 정도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없다③ 점포용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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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기업법 중간고사를 위한 서술식 정리

  따라서 폐업광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 영업허가취소, 법률에 의한 영업의 금지조피 등이 있더라도 잔무처리가 종료되기 전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의제상인의제상인이란 제5조 1항에 따라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그러나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의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 영업양도 등 기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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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체결하면서 제공자에게 가입금·보증금 또는 관리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제공받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5)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금지 ... 영업표지의 사용허가112. 프랜차이즈제공자의 통제·조력113. 프랜차이즈이용자의 독립적 지위114. 프랜차이즈료의 지급12Ⅴ. 프랜차이즈 契約의 法律關係121. ... 라이선스계약적 요서와 노하우계약 및 대리상계약의 요소를 가진 혼합계약이라고 하거나, 또는 권리용익임대차계약과 고용계약 그리고 매매계약적 요소를 가지는 혼합계약, 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계약과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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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상인

  다만 상호에 관한 규정 중 회사상호의 부당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은 소상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Ⅲ. ... 구체적으로 점포 기타 장소적 설비를 비롯하여 장부조직, 영업의 각 분과의 분립, 영업보조자의 사용 등을 말한다. ... 自然人의 商人資格1) 取得자연인이 상인이 됨서는 행정규제의 편의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있지만 그러한 허가의 유무가 상인자격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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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네트워크 마케팅과 암웨이

  허위 광고 금지 소비자 측면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를 구분하는 인식 필요1.직접판매 2.무점포판매에 의한 방문 판매 3.자기판매인 동시에 대리판매 4.방문판매이자 지참판매, 배달판매 ... 안정적이고 무한한 수입, 부업으로 할 수있고, 건강과 사고보험,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7. 영업범위가 세계적이며 자아실현의 기회가 주어진다. 8. ... (현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식허가를 받고 피라미드사업 95%)외국기업의 막대한 자본유입에 따른 국내의 유통기법의 부재 (과거의 점주형식유지)국내기업의 경쟁이 품질향상이 아닌 광고나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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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특히 그것이 상업용 목적의 점포로 사용되어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가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 즉 부동산 매물의 유통 기간에 있어서 내지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상가를 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제3절 기술적 측면의 거래사고A씨는 1993년 2월 12일 경에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의 중개로 C씨와의 사이에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의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논문 | 4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6.02.10 | 수정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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