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 검색결과 41-60 / 2,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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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문제로 구분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적 제한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공용수용 ... 이행관계는 공법관계(통설)- 사권설 :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라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채무- 판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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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제도의 내용, 절차 및 개선방안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토지보상법 제79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3) 현금보상의 원칙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 다만, 천재지변, 급시의 경우 토지의 사용(토지보상법 제38조, 제39조),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9조제3항),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42조제2항), 기타 ... 대체토지보상제도의 내용1) 토지소유자의 청구2)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 부합과 보상범위3) 대상토지 및 대상자4) 보상면적 및 공급가격5) 보상절차 및 전매제한6) 보상방법의 변경5.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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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된다.2. ...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 재판상혼인권·입양취소권·재판상파양권 등이 존재한다.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 채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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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채무불이행의 의미채무불이행은 제삼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 쌍무계약의 경우라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3)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완전 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보수 청구(민법 제667조), 완전물급부 청구 ...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법정해제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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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공증 예시

  채무자가 계약조항(이자 지연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ㅇㅇ년 ...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채무자가 ...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ㅇㅇ%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6조 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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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의의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가처분 재판절차 및 결정 시 주의사항(1) 「공사금지가처분」은 일종의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것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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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회사와 제3자와의 계약이 채권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주주와 채권자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 ...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 특히 영업양도계약과 같은 외부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더불어, 채권자로서의 원고도 같은 법적 한계에 직면한다. ... 그리고 주주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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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법원의 판단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인 침해를 입었거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주로 피해를) 받는다면 ... 쟁점 사항주식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 그러나 계약의 체결로 인해 단순히 회사의 변제자력이 감소해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침해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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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채권 양도, 채무 인수(4) 책임재산 보전 –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권 각칙(채권의 발생원인)(1) 계약 (2) 불법행위 (3) 부당이득 ( ... 헌계1) 제1편 총칙 제1조~ 제184조제2편 물권 제185조 ~ 제372조제3편 채권 제373조 ~ 제766조제4편 친족 제767조 ~ 제996조제5편 상속 제997조 ~ 제1118조부칙 ... (4)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5)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3) 채권– 채권 총칙(1) 채권의 소멸(변제 등)(2) 연대 채무, 보증 채무(3)

  시험자료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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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만일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물론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도 의존하는 조건이다.4. ...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건부권리가 순위보존적인 성격이 있는 행위인 동산일 경우 선의취득이 있어야, 부동산일 경우 (가)등기가 있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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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물사용권은 채권과 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데,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물권의 성질을 ... 또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며, 제3자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을 구성한다. ... 이뿐 아니라 특허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를 모아 청문을 거쳐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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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상속분을 침해하는 자(4)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 상속재산이 참칭상속인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4) 상속회복청구권의 ... 그 결과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2) 한정승인상속인이 ...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인도나 참칭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나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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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 문제 (답 포함)

  명예훼손 주관적 구성요건: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1유형: ( )2유형: ( )공익성 없는 사실적시의 비범죄화: ( )( ): 적시 대상 행위가 해당 행위자 또는 제3의 ... , 비방할 목적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1유형: 입증책임의 전환2유형: 공익성 조건부공익성 없는 사실적시의 비범죄화: 사회문화의 특성공익성: 적시 대상 행위가 해당 행위자 또는 제3의 ...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 ):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이나 판결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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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말한다.(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만 있습니다. 이게 채권의 상대성입니다. ... 제3자에게는 힘이 없어.임차권에서는 원래의 채권과 다르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거야. ... 민법상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일정한 요건하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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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요약

  단,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3)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간의 3면계약민법은 이에 관해 정하지 않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삼면계약이 유효하다.4. ... (구상권의 행사 영향 때문)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2) 채무자와 인수인 (제454조)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 (다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i) 채무자나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승낙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단, 기간내에 확답이 없을 시 거절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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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경업피지의무가 있습니다.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이나,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 이런 근로자의 주된 의무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근로제공의무에는 일신전속성이 있으며, 근로자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의 ... 부수적 의무Ⅰ.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총체로서의 근로관계를 성립,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자 민법상의 채권계약입니다.이는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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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런데 이중 채권자의 지위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을 조달해준 대가를 받는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모두 종결되므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 ... 또한 해당 약정에서 주식 매도에 제한을 두는 약정이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해당 주식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만약 이렇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그 공여한 이익을 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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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른 채권과는 달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제3자에 의한 사실적 침해의 배제,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등 현행 법률의 내용을 볼 때 물권화설이 ...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과는 다른 특칙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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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

  예컨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대응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가침의무가 대응한다. ... 이를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의 지위는 의무이고 후자의 지위는 권리이므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3) 법률관계의 유형법률관계는 ... 권리와 의무1) 권리의 의미(1) 의사설(2) 이익설(3) 권리법력설2) 의무의 의미3) 권리와 의무의 관계4) 권리의 순위와 경합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1.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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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특허권 침해의 의의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유형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유형 특허권 침해는 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 없이 제 3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을 ...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 3 자 대항요건 ) 등록이 제 3 자대항요건 재실시권의 허락 ( 특허법상 ) 유 무특허권자의 의무 강제실시제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관 ... 3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통상 실시권 ①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 허락통상실시권 ) 제 3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②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 ) 국방상이나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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