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검색결과 41-60 / 9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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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살인)_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대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저수지로 유인해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단계에 있을 뿐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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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의 사회적이슈와 관점

  조현병 환자 체포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50대 조현병 환자가 80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서울 구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조현병 환자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조현병 환자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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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레포트 - 사형제의 개념 및 찬반 근거

  사형제 폐지론자는 사형제 존속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을 반박하며, 응보에 의한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회가 저지르는 살인일 뿐이며 생명을 살해하는 야만적인 복수에 해당한다고 ...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사형제의 인식과 현황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 수메르의 우르남부 법전으로, 살인죄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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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배우자’,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② 사회적·경제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공연음란죄의 ‘음란성’, 강제추행죄의 ‘추행’, 명예훼손죄의 ‘명예’ ... 정신적 현상을 기술한 것(고의, 과실, 목적 등)기술적 구성요건규범적 구성요건기술적 구성요건개별적인 사실확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재물, 건조물, 사람, 살해 ... 배임죄의 착수시기에 대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가 배임죄의 착수시기가 된다.법인의 범죄능력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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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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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즉, 행위자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무거운 범죄였던 경우-예를 들어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를 가벼운 범죄로만 ... 예를 들어 갑을 살해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을을 갑으로 착각해 을을 살해한 경우, 을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된다. ...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을을 살해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는 객체의 착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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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기본구성요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 직무유기, 병역, 납세구성요건 간의 관계1) 기본과 가중의 관계(가중적 변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기본구성요건②자기 ...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형구성요건(가중구성요건)2) 기본과 감경의 관계(감경적 변형)(감경적 구성요건)제250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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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서술하시고, 아동학대별 종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는 현행법상 살인죄인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가중처벌로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법정처벌이다. ... 3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살해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신설하는 것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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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사고] 사형제 찬반토론 ppt

  제 301조의 2 (강간등 살인 치사)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31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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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살인의 원인, 남녀간 범죄의 차이

  범죄유형별(예를 들면,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최근 남녀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자 성별 통계에 의하면, 남녀 모두 사기죄에서 ... 유형 중 하나로 꼽았다.영화 ‘미쓰백’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 2016년도에 일어난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과 고준희양 살인사건이 존속 살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 어떤 사회 구성원보다도 짙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가족 내에서의 살인은 보다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존속살인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범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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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및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성부1. ... 논점의 정리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특수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Ⅱ. ... 힘을 작용하여 사태를 변화시키는 행위, 예컨대 총을 쏘는 행위 또는 독극물을 먹이는 행위와 같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살해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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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위증죄, 수뢰죄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특정한 신분X) ex.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 ex. ... 살해하려고 찔렀는데 구급차 후송 중 사고로 사망10.고의: §13(고의)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행위만을 처벌(고의범으로는 처벌X),법률에 (과실범에 ... 독약 먹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살해한 경우8) 비유형인과관계: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조건이 비유형적으로 개입, 결과발생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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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독후감A+))에드거 앨런 포의 범죄심리 공포 소설 검은 고양이를 읽고-의식의 흐름,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

  이러한 일련의 존속 살인사건에 기반 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인공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 보며, 술이 죄를 자극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 않는 자신의 최악의 상태, 즉 그의 동물적 충동, 혹은 폭력성을 합리화할 비뚤어짐” (perverseness)이란 논리를 만들어,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남성성을 적극 변호하며, 존속살해라는 ... 포에게 있어 술은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비틀린 심리”를 끌어내는 도구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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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배우자의 폭력 살해, 아동학대사망, 부모존속상해치사 등의 사망과 사건사고가 매년 반복죄도 있는데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강정의, 2022.10.05.), 이혼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남편(권성진, 2022.02.16.), 15개월 된 딸이 학대로 사망하자 시신을 ... 가정폭력범죄주제: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처벌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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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트의 종교관과 엘리아데의 종교관 비교

  프로이트는 집단 속에서 친부 살해는 죄의식의 근원이 되어 가상의 아버지가 토템으로 숭배된다고 보았고, 그 숭배의식이 인류 종교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 정리하자면 엘리아데는 종교를 신과의 연결성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본 반면, 프로이트는 종교를 친부 살해와 죄의식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가상의 ... 이러한 종교의 발생으로 첫째, 근친을 끊는 것, 그리고 둘째, 토템을 죽이지 않는 것이 집단적 차원의 원칙으로 성립되는데 그러한 원칙은 공동체의 존속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1 | 수정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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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오는 범죄,원죄,아담과 하와,카인과 아벨,유다

  유다의 최후유다는 죄가 없는 예수를 고발하였으므로 형법 156 조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잇으며 이는 징역 10 년 이하나 벌금 1500 만원 이하에 처한다 . ... 처벌카인은 아벨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므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며 그리고 자기의 형제를 죽였으므로 형법 250 조 2 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만다 . ( 창 4:5) 아벨을 살해하는 카인하나님은 카인에게 동생을 죽인 벌로써 땅에 저주를 걸어 밭을 갈아도 다시 효력을 나지 않게 하였고 ,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의 일곱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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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 250조(살인, 존속살해)-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91조(약취, ...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4(인질살해, 치사)-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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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_사형제를 존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_레포트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그와 상응하는 동가치는 생명이외에는 없다. ... 마약 소지에 비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친 크나큰 중죄이기 때문이다. ... SBS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2.2%였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답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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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및치료_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의 필요성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1개 스크랩해서 적고 해당 기사의 사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상담접근법과 기사를 읽고 자신이 느낀 점 작성하기.

  세 자매와 무속인A는 결국 지난 2021년 1월에 상습폭행 및 존속살인죄 혐의로 큰 딸은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징역 7년, 무속인 A는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징역 2년 ... 무속인 A가 존속상해교사 혐의를 받은 것은 세 자매에게 어머니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3. ... 세 자매가 무속인A로부터 자신들의 친모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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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감경사유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예)보통살인의 인식으로 존속살해를 범한 경우, 촉탁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을 범한 경우2. ... 즉, 갑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옆에 있는 을이 맞아서 사망한 경우에 살인미수죄가 된다는 것은 ①②③의 비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3)법정적 부합설(동가치설)이 학설은 행위자가 ... 제1설은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보통살인과 존속살인, 절도와 특수절도 등).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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