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검색결과 41-60 / 1,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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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실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들은 정관에 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삼을 수 있음(4) 주주총회 소집- 소집권자: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법원- ... 제출: 일시, 장소, 안건 등-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이사회 결의 내용 통보-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 자료 준비: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의안 등- 재무제표 ... - 단, 이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6) 주주총회 소집절차-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통지서, 참석장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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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 의제를 삼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이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게 된다. ... 의제로 삼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더불어 상고가 기각되었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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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법 레포트

  소집(1) 소집권자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권한 ,총회는 아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도 총회소집을 이사회에 ...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행사(2) 이사회의 소집상법규정: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 따라 그제안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5) 제안권행사의 효과이사는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해야 하며 제안의 내용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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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당하다. ... 첫 번째는 지분의 대부분이 1인에게 귀속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없이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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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서 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이사는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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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기업법 기말범위 정리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주로 결정하는 사안2-1-1) 주주총회의 소집1) 소집권 (이사회/소액주주/감사/법원) 1-1) 이사회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 주주총회 고유 권한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시험자료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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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이 주주총회의 소집은 기존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을 수정, 변경한 새로운 정관에 의해 소집, 의결되었다.이에 원고는 ... 특히 어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진행 과정상의 오류와 하자를 들어 주주총회의 성립과 여기에서 ... 그런데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효력 여부에 관하여 시비 논란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제1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대로 추인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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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 이렇게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는 취소사유가 있다. ... 따라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에는 취소사유가 있다.제2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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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명백하기 때문에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 판단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회 1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1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기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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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러나 증거 자료를 판단해 보건대 이러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는 실제로 소집된 바 없으며, 소집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결의를 한 바도 없었다. ...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형식상으로만 실제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도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 만약,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마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변경된 내용대로의 효력을 주장한다면 애초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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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 때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의결하기 위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이사 소외 6의 발의를 제외한 위 3명의 이사의 찬성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2005. 2. 14. ... 또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2)쟁점2 및 이에 ...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공금횡령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가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한 뒤, 주주의 지위를 가진 원고를 포함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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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발행과 관련한 규정이 정관 제19조로 신설되었음: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C 회사 주주들에 대하여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소집 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 1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될 것이 명백함: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1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 반드시 총회의 소집을 거쳐야 하며, 이는 상법 제4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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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있다.특히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 먼저 쟁점(1)인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이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가?” ...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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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잇사의 경업금지의 승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사채발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소집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지만 이사회의 ... 주주총회 결의1) 보통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발기인, 이사,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면제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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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주식회사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은 애초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적이 없으면서도 ... 마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곳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소외 1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피고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정관에 ... 주장사건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을 사내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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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는지 여부(2)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1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1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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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주주총회는 그래서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지마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지니고 있는 주주라면 개인투자자라도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2. ...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소집할 수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갖춘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을 소집한다. ... 주주와 주주총회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사를 국가에 비유할 때 주주총회는 선거와 같은 개념으로 주주총회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뽑고 여러 기업 문제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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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 주식회사 주주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가적으로, 이지수(2014) 역시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의 소극적인 태도, 촉박한 소집통지 기간, 소집공고 ... 하지만, 일시적인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주주, 주주총회의 높은 참여율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회사 경영진, 주주총회 개최의 물리적 제한과 같은 현실은 주주총회 긍정적인 ... 따라서 주주총회에 가능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여 발언권 및 의사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며, 주주총회를 주최하는 회사 경영진 역시 주주총회를 방해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주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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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법적규율 등 전반에 관한 설명

  소집을 결정하고(제 362조), 시기와 장소를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후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고(제 363조), 그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의결권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 주주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 416조 단서에 규정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그 근거로 한다.소집 절차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재하는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돼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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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장 샘플1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이고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회사는 주주인 위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취지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원○○, 선○○, 석○○, 정○○, 김○○를 각 이사로, 임○○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2.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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