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판례" 검색결과 41-60 / 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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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존폐론에 대한 고찰

  이들5명중 김재규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로, 박선호· 이기주· 유성왕· 김태원 동 4명은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주요임무종사미수죄로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 하지만 사형이 이미 집행 된 후 오심이 밝혀진다면 목숨을 다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 ... 내외 판례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2. 본론(1) 사형권제도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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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느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지만, 양심의 개념 정의가 판례로 굳어졌다고 보는 입장도 상 보호되는 양심은 ...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들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방지하고 이미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이를 포착하여 그 전파적 영향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는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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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위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을의 강간행위 역시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하며, 만약 막았다 해도 을은 특수강간의 장애미수, 갑만이 특수강간의 중지미수가 인정되어 집니다. ...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이상 중간에 자발적으로 중지했다해도 중지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발생한 특수강간의 기수범이 됩니다. ... 훔칠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은 '장애'에 해당하므로 장애미수가 성립할 뿐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4) 남자 갑과 을은 k 여자를 강간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갑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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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1. ... 조합의 경우, 중한 결과가 실행중지미수에 그친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범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3) 개념상 긍정하는 견해위 경우의 수는 논외로 하고 ‘개념상’ 이를 인정하는 ... 다시 말하면 과실의 중한 결과에 대한 미수는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고의와 고의가 결합된 유형인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고의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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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사안의 경우에는 망을 보던 중에 만류하였으므로 실행착수 이후의 이탈로 봄이 타당하다.(2)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 한 바 없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3. ...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69.2.2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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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음모*선동*선전 10가지- 착수하여 완성된 경우를 기수, 못한 것을 미수(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미수는 장애미수(완성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중지미수(스스로 ... 방화(放火)(독립 연소설 - 우리나라 판례 vs 효용 상실설)ㄴ. ... 범죄를 멈춘 것)로 나뉜다.- 미수 구별이 까다로운 예 : ㄱ.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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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판례도 절충설의 입장이다.2)사례의 검토B는 다시 권총을 갑에게 발사하려다가 어린 병의 시체를 보고 기분이 언짢아 중지하였는데, 절충설에 의하면 어린 병의 사체를 보고 기분이 언짢았다는 ... 따라서 B에게는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된다.(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이고,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는 절충설, 5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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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법조는 형법각칙의 본조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의 관계조문(예: 중지미수, 불능미수, 교사, 방조, 죄수)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한다.② 오기재 ? ... 판례는 전과의 기재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 택일적 기재는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판례), 소극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공소장에 예비적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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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1) 실행의 착수(2) 결과발생의 불가능(3) 위험성3. 불능미수의 처벌(1) 불능미수 인정한 판례(2) 불능미수 인정하지 않은 판례(불능범)※ 참고문헌1. ... 결과발생이 불가능 한 경우이고,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불능범불능미수와 불능범 모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나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라는 ... 초래하는 행위를 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환각범에서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구별1) 장애미수ㆍ중지미수불능미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4 | 수정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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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여기서 갑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결과를 방지했어야 한다. ... 즉, 자의적으로 강간 착수 후에 행위를 중도에 그만 뒀으나 그와 함께 있던 공범의 강간을 막아야 완전한 중지 미수가 되는 것이었다. ... 77도4049).>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위의 판례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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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지미수

  견해이다.⑥ 결론생각건대, 주관설과 객관설을 혼합한 절충설이 타당하다.⑦ 판례의 태도판례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자의성판단의 구체적 척도① 자율적 ... 객관적 요건(1) 실행의 착수(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1) 의의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3) 착수미수의 중지4) 실행미수의 중지Ⅲ. 중지미수의 처벌1. ... 서설① 자의성중지미수가 장애미수ㆍ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은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점에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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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

  그러나 주형(主刑)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고, 부가형ㆍ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77. 9. 13,77도2028)●중지미수1. ... 자의성 확대㉣절충설은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판례/다수설)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을 혼합한 견해로서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행위자의 내부적 원인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자율적의 ... 즉 행위의 계속을 hr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가 착수미수의 중지범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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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판례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장애미수가 성립하고,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된다고 한다. ...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이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 후 중지한 사람은 예비행위가 중지미수에 흡수되고 중지미수에 대해 형벌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 판례는 자의성을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판단되면,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미수라고 보여지는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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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에 대한 사례해석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 갑이 을을 도구로서 A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렵여부.■사례의 쟁점Ⅰ. ... 간접정범에 의한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관련조항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34조 ...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주사기를 건네는 주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인하여 범행을 중지하게 되므로 미수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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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판례는 이 경우에 범죄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불을 끈 경우)나 칼로 찔렀으나 피가 나오자 그만둔 경우)에 모두 자의성을 ... 乙에게는 자율적 결의에 의한 자의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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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실무 연습이란

  판례)3) 사안의 검토사안에서 甲은 전부터 자신을 못살게 굴던 A에게 위장병에 좋은 약이라고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물을 속여서 주다가, 누나의 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지한 경우이다.① ... 윤리적 동기로 인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Frank의 공식 :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 중지미수의 성립여부1)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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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와 안락사의 찬반 입장 및 정당화 여부 - 의료계와 법조계 입장, 판례와 사건을 통한 비교 분석, 해외 국가 존엄사 허용 사례, 헌법 형법과의 관련성

  유명한 ‘카렌 퀸란 판례’나 ‘낼시 크루잔 판례’에서 보듯이 치료중지 결정은 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다. ... 독일연방최고법원(BGH)도 1997년의 판결에서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비록 의사가 생명단축을 감수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살인미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사가 아닌 법원에 치료중지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28 | 수정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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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 형법상 미수범규정은 원칙적으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뿐만 아니라 중지미수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판례]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2007도606)연구]1. ... 대한 개인 의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 또는 법적 평온 을 보호법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압 도적 통설이자 판례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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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와 오상방위

  판례도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4.2.14, 83도2967). ... 중지미수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을 때(실행미수)에 성립한다. ... 문제는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있다.(2) 견해의 대립과 비판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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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써머리

  중지미수 (中止未邃)미수범중에서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범죄를 중지한 경우이다. ... 전기등방류죄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살해죄, 준강도 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24]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체적 사례중지미수장애미수㉠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 알고서 임의로 중지한 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장애미수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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