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 검색결과 41-60 / 1,8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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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이외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 정부 및 지역복지부문 예산 확충, 지역복지사업기금 설치 운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복지행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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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요약 정리3(국민건강증진법~기타법규)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3조 책임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나 연구사업2)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19조 건강증진사업등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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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성과관리론_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 중앙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국민 만족도의 제고를 목표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다.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제2조 제 2호는 정부업무평가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과, 지방자치단체 ... 그리고 기금은 격년으로 평가한다.③ 기금운용평가의 주된 평가대상으로 여유자산 운용실태이고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와 기금운영비 편성에도 반영한다.④ 기금존치평가는 매년 전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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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서론사회복지정책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의 개념과 특징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연구 결과, 공공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원들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기금, 세금 등으로 구성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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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리포트

  신설 및 교부된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에 따르면1)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 지방교부세①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에 ... 소방분야 : 다음 각 목의 사업(국고보조사업, 응급의료기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1) 소방 인력 운용 - 소방공무원 인건비2) 소방시설(소방 장비를 포함) 확충 및 소방 안전 관리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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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교양수업 문제와 답안

  추구한다.2 사회간접자원(SOC)도로, 공항, 철도,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Social Overhead Capital)3 회계연도(FY)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 목표로 활용 중인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 원칙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9 관리대상수지정부 재정 기조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도록 별도 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를 작성하여 재정 운용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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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예산제도와 중기재정계획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년도에 걸쳐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 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 ... 의결⑧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예산의 확정 공고4.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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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법제와 실천(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조례를 중심으로)

  화성과 수원시의 근로자관련법1) 화성지역 근로관련 자치법규화성지역 근로관련 조례는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기금 ... 지금은 권고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강화될수록 행정명령급의 힘을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3.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법에 대한 견해1) 정부 근로지원법 개정① 육아휴직관련 지원관련② 지원금의 골짜기 세대지원2) 화성시 근로지원법 개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8 | 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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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사례), 느낀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5.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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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분석

  서론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개념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활동들을 말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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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2)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3)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4)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나 운용 면에서나 미흡한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노인복지관련 조례제정의 발전방안1)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양에 따른 노인복지 재정 확충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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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론-교육재정

  조성 ‧ 운용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받전체의 76.2%)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전입금이 있음 ▶ 세출예산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 평생직업교육비 ... 제정 . -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술 . - 교육세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특정한 ... 제기되는 문제 1) 지방지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의 의사결정이 매우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조세가 특정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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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재무관리

  사회복지재정의 구성1) 사회복지부문의 정부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적부조, 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예산을 편성한다.2) 정부차원의 복지기금 ; 생활보장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로 ②를 기준으로 한다.2) 지방재정 ; 지방재정자립도 (1992년 전국평균 69.6% → 2002년 54.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1997년 서울 강북구 총예산 887억 ... 국민의 세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감안해야 한다.3) 지방복지재정의 확충 ; 지방재정 자립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혀야한다.① 1989 국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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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소득파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도의 ...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축적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된다. ...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 관련 상품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가 하락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사법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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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재산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사용1. 청소년활동의 지원2. ... 목적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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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행정론 ) 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다음으로 기금이란, 특별회계와 유사하게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때 설치하는 재정이다. ... 이 논문은 공공선택이론을 바탕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시작한 이후 도시정부의 행정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청주시의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 ... 이들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나서 도시정부의 행정행태가 탈권위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대응성 및 실질적인 지방 민주주의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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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공간관리 기말 범위 정리 - 지방소멸기금, 신활력지역 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신설) 조직 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해 기금 제공-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각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단계별로 국가가 지원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SOC 시설의 설치, 개량 및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06 | 수정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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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평가제도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제도 및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목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에 만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통제 ... 포괄범위 역시 편차가 크다.특정평가와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를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특정평가의 평가대상은 사회복지제도 또는 사회복지사업이 될 수 있다.따라서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운용성과 평가, 다문화가족 정책추진실적평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 평가,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 사회서비스 질 평가 등이 있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평가도 다수 시행되고 있다.평가제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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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보험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 사회보험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를 통해 사회보험 기금이 형성되고 보험급여를 지원합니다.사회보험 기금 운용:사회보험 기금은 보험료를 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영됩니다. ... :사회보험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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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조달방안4/ 사회보험의 전달체계5/ 사회보장 관련 기금운용방안6 ... 사회보장 운영원칙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보편성).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 역할의 조정 및 비용의 부담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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