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검색결과 41-60 / 1,0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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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의 법리

  그러나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을 뿐임.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함. ...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5.명의신탁의 해지해지권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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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 O ...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관계와 독립하여 시효소멸 X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시효소멸 X)4.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 X(433조 2항),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영향 X6.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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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병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 ○을의 채권자 B는 2019.3.10. ...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마쳤음(병에 의한 검수도 완료됨) ○을의 채권자 A는 2018.12.25. ...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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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대위원인】란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 【대위신청인】란「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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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서류반환 요청서

  【대위원인】란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 【대위신청인】란「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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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초용어 100

  이때 병이 자기 채권을 위를 대신 가져감)-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대위변제- 임의대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위변제12.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ex.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림.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제3자와 위장매매를 진행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행위)를 했다고 보고 채권자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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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라. ... 판결을 통한 절대적 소멸설에 대한 판단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채권자 대위 또는 사해행위 취소 등의 여러 ... 이는 권리와 관계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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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채권법총론/중간고사/ppt정리/A+/ㄱㅂㅊ교수님

  -채권 발생 및 채권관계 형성개체 연결선입니다.채권의 효력급부청구 효력-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의 보전(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등다수당사자 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등채권주체의 ... 채권관계(채권채무관계)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채권채무)- 민법은 채권자의 채권, 즉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 -> 채권법-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민법 제3편(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 ... 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제기->판결:강제집행불이행의 유형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이행불능: 이행을 못하는 상황불완전이행일반재산의 유지, 보전 : 채권자대위권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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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한 신탁회사의 책임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과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의 관계는 위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위 2017다273984 판결의 쟁점은 원고들에게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지와 ...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려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인수한 채무가 위 피대위채권에 대응하는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고들이 대위행사 하려는 미래종합산업의 ...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관리비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소를 위 747개 전유부분의 제3취득자인 피고들에게 제기하였습니다.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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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권리분석 절차권리분석이란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장조사서 등을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 뿐 아니라 세입자, 채무자, 채권자들의 법적인 권리에 대비하여 법률적 조사와 ...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을 통해 대위변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3. ...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통보되지 않으며 대신 배당기일을 통보받을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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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면, 무효인 이 사건 계약을 매개로 하여 갑의 재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 학습자 의견주주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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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단, 제 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신탁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또한 제 3자가 양도계약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 (a) 해지권자(1) 명의신탁자 :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 :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 대외관계다, 의의 : 신탁자와 수탁자 및 제 3자와의 관계라,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용(a) 수탁자는 소유권자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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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대위원인】란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 【대위신청인】란「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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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OO 증권 ) 고의적 법정관리신청  공매  OO 골프장 관계자 저가낙찰  퍼블릭 전환 {nameOfApplication=Show} ... : 건당 3,600 원 ) 선순위권리 분석 담보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비용 절감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배제곤란 신탁행위 이후 발생 시 배제 가능 물상대위 ...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교부하고 잔액은 위탁자에 배당 담보신탁 업무구조 ⑥ 과 ⑦ 은 채무불이행 시 진행 위탁자 ( 대출받은 자 ) 신탁재산 ( 담보부동산 ) 수탁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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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사실 관계1. 당사자 등의 지위2. 사실관계II.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1. 원고의 주장2. 피고의 항변3. ...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2심의 판단2심에서는 이 사건이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며 그 대가를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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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윤리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례태도를 고려하여 O, X로 표기하시오.例)① 이혼 전이라면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② 일방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면 ...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시오.1번의 경우 이혼 전으로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기에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 2번역시 일방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식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 또한 혼인으로 형성된 법적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과 형성되는 관계인 인천관계 또한 포함된다. 이는 장인, 장모 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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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의의(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또한 피담보채권이 상속, 양도 등으로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승계되는 경우에 저당권도 이에 따라 승계된다.(2)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365조 단서).(2) 물상대위질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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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다. 압류조서등본 통라. 촉탁서 부본 통 ...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등 기명의인성 명등 록 번 호주 소대위 원인년 월 일 국세 체납금 원정의 채권보전등 록 면 허 세금 원정( 분의 )끝.발 신 명의 직인접 수년 월 일접 수조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앞쪽)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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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말소등록 신청서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 【대위신청인】란「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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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2차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 그리고 이런 경우, 제1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일반적인 제도에 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여기서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차 매수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친족 또는 매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처럼 특별관계제설을 읽어보고 이 이론이 가장 맞다고 생각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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