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양수" 검색결과 41-60 / 1,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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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영업양도는 본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영업양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체결되었던 양도인과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청산되지 못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관계를 지속시킬 ... 이런 경우에 자신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 보통 영업양도 계약은 양도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의 후 영업양도가 성립되면 이는 채권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 채권적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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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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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된다.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의 ...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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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건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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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서류를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즉 다수파 주주들과 경영진이 영업양도, 주식의 이전 및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양수인에게 주주 및 주권 등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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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이 경우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면서 약속어음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 즉, 배서를 한 사람은 자기가 양도한 약속어음이 그것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기재된 액수만큼 지급될 것임을 양수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배서를 했을 때 비로소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일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배서를 해야 한다고 하겠다.그렇기 때문에 을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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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상법은 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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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수아와 현주가 뮤지컬 티켓을 거래한 것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양도하고 이 채권 양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그런데, 일반적인 티켓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사실을 티켓 판매처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또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 그러나,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아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티켓 판매처가 양도를 승낙해야 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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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회사가 대내적인 의사를 조정하게 되면 상인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이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본다. ...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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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의무 중 승계가능한 것과 승계 불가능한 것)

  -대물적 영업양도는 양수인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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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양수인에 관한 요건(1) 동산물 취득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그러나 상속은 거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으로써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2) 평온· ... 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므로, 양수인이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동산을 반환하고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Ⅳ. ... 공연·선의·무과실선의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3) 양수인이 점유취득하고 있어야 한다.즉, 점유개정인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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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설정하여 양수인(원고, 원고(탈퇴))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주식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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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있는 경우상기 지식재산권을 별도의 양도인 동의 및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행 또는 당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당행 또는 당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상기 지식재산권에 ... 채무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ㅇㅇ은행 또는 ㅇㅇ은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계약일근질권설정자: ㅇㅇㅇ근질권자: 00 은행3. ... 실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3자로부터 받는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는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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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인하여 분리된 경우, 그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일반적 효과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시이다.만약 채권양도의 효과에 대해 피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경우에도 양수인의 ... 채권양도(전부)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전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그 채권에 ‘종된 권리’도 ...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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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이에 반해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모순되는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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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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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 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면 ... 그러나 자기의 주식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즉,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양도통지를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유효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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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물권적 기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양수인에게 목적물이 이전되어있을 것, 양도·양수인 사이에서 등기 외의 사항이 전부 이행이 끝이 나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세금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이루어진다. ... 단, 채권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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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는 의미가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자신이 아닌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으로 공제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논리적 맹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나. ...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2007다63089)3) 학설통설은 주임법 3조 4항, 상임법 ... 검토1) 양수인의 이익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2) 양도인의 관점3) 임차인의 관점4)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이익조정III. 결론I.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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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 노임 채권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라고 하고 있으며,(4) ‘…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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