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책임" 검색결과 41-60 / 12,2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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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이다.2. ...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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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생명윤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1) 채무불이행책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 한편 민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 측이 유리하다.(2)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되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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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따라서 특정 이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 소멸,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 없음- 급부 자체에 대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나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하지 못함수령지체 중 멸실- 급부의무는 소멸, 채무자의 ... 주의의무 감경- 채무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 않음- 제538조 1항 후문에 의하여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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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의 추정과 수익자의 입증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2.입증책임수익자의 의사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악의로 추정이 되며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 ... 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7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구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인정되어야 한다.Ⅲ.목적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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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A+받은자료_중개실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이 부동산거래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이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또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를 ...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은 거래 당사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이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이 필요하다.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사항에 대해 보상을

  리포트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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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이것은 다음의 점에서 본조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과 다르다.가) 본조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인 데 비해, 제756조는 그러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 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다) 본조에 의해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될 뿐이므로 채무자만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고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 과실은 마치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같이 다룬다. 그러나,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면, 그것만으로 곧 채무자의 책임이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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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확정기한부 채무1. 원칙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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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과제 종류채권과 이행지체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채권자의 지위가 매우 약한 것이 됩니다. ... 채무자가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가 있는 때가 이행기의 도래로 해석하여 최고한 다음날부터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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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계약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여기서 변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거하여 채권이 만족을 ... 또한,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된다.한편, 금전 이외의 물건을 복적으로 하는 채무의 현실제공에서는 우선, 특정물채무의 ... 서론채권은 채권법상 특정인인 채권자 등이 특정인인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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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효과 :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 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갖게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사례.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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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 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였거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2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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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중에서 단순위헌 2014헌바 148 이 판례를 보고 판결요지와 자기생각을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채무자인 국가나 관련 공무원들이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 이중변제를 방지하며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것을 기산점으로 하면 3년, 후자의 경우를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산점으로 하면 5년으로 정한다.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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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한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해제를 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 손해배상계약 해제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채무불이행자도 더 이상 본래의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지지 않으므로 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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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 [판례] 위험부담과 계약의 소멸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 민법 제537조와 달리,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제538조 후단), 채무자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6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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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이행인수의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X,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O 82. ... 면책적 채무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 취득 X 10. ...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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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실질적인 변화 여부 일반채권자의 지위 변동 여부 사해성 판단의 기준 제시 (1)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 여부 사해성 판단의 기준 제시 (2) 채무자의 변제 자력 ...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및 정도 , 기존 채무의 내용 및 신규자금의 사용처 , 기존 채무 변제에 의한 기한의 유예가 해당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에 대해 기여한 내용 및 실질적인 ... 선고 2016 다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위탁자와 골프장 회원권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한 회원권 보증금 채무 승계 문제의의 1 신탁법 제 8 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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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 (권리, 의무, 책임)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계약관계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지게 됨? ... 목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계약책임: 계약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 ... 간호사가 독립적 요양원 개설· 계약상의 채무자가 간호사이므로 간호사가 배상책임?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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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하지만 채권자의 경우 영업을 양도했으나, 그들이 특정 채무에 관련하여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구하고 환전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해당 채무를 양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기존에 알고 있거나, 양수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할 때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 그리고 그 이후 채권자가 해당 과정에서 채무를 인수당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상법 제42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하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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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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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록 사례 [A+] 레포트

  [견해]임차물 멸실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 임차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하자 발견에 수월할 수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임대인에게 하자 발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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