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입증책임" 검색결과 41-60 / 8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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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Business Law (기업법) 이ㅇㅇ교수님 중간+기말 필기 정리본

  BP에게): IP가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 ex) 기간이 적절했는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가- 손해액의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IP에게 있음b. liquidated (손해배상 ... 예측가능성: 계약 체결 시점 당시, BP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해야함 ex) 렌탈용 자동차라고 계약 체결 시 목적을 말하면 가능- Duty to mitigate damage (입증책임은 ... 예정액): 계약 체결 당시에 배상액을 정해 놓는 것- 목적: 손해배상 액수 가지고 소송할 필요없어서 소송비용 감소, 손해액 확정이 쉽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penalty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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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기출 헷갈리는 선지 정리

  대한 입증 책임은 ( )에 있다처분을 한 행정청3. ... 의사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외임 중 행위 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 부정설의 논거이다"ㅇ승계인정에 대한 대립이 있는데승계부정설: 인적사유라 경찰책임에 속해 승계되지 않는다 ... 상실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 이면 변상금부과권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가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아니, 상실 안함아니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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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

  공법적 구제의 유형(1) 행정 소송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작위)의 요구 등을 구할 수 있다. ...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의무의 소홀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이 특히 문제된다. ... 기간 동안,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환경 관련 분쟁에서 피해를 배상받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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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그러나 추정은 반대증거의 입증만으로 추정의 효력이 상실된다.17. ... , 무효확인,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35. ... 합명회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감시권을 가진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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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다시 말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하고, 제약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 또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그 취소는 소송으로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엔 특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한다(제44조).한편, 「의료분쟁조정법」상의 ...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해결책1) 민법상의 의약품 피해구제2) 제조물책임법상의 의약품 피해구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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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인이면 원고가 그 부인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이 ①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 즉, 항변은 상대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여 상대편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일로 피고의 답변이 부인인지 항변인지에 따라서 입증책임이 달라진다.항변이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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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전체 최신판례 및 심화판례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립-실시 할 수 ... .*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면허권자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에 대하여, 제3자는 재결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제3자의 쟁송제기 기간은 안날로부터90, 있은날로부터1년이나 ... (행정심판180일)* 쟁송제기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을 근거로 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시험자료 | 10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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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레포트 가족간호-국내외 한부모가정 양육정책 비교 및 고찰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 초과하는 양육비 연체금 부담자에 대해서는 신규 여권 발급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 히트 앤드 런 방지법 : 정부가 양육 책임을 져버린 미혼부ㆍ모를 추적해 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한쪽만 아이의 양육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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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 진다.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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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진다.④ 법인은 이사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법인은 이사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정답 ④6. ...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한다.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이 ...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한다.9.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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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는 보호되지만, 제108조에서의 선의와 제406조에서의 선의는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양 조문의 보호범위가 ... 사해의 사실을 아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4)차명대출o이 경우 판례는 상대방이 대출명의를 명의대여자로 할 뿐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고 하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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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②? ...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② (구)?영유아보육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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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1)

  2005두10170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 고 하여, 과세요건에 따른 궁극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일단 형식상 적법하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입증은 형식적 사업자 측에서 ... 자금의 출처 등이 임꺽정의 통장에서 나간 경위가 확인된다면 임꺽정 역시 실질적 이득 귀속의 주체로서 일부나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는 입증책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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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2007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③ 미성년자가 ...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56. ... 2012①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② 명령?규칙의 위헌?

  시험자료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1 | 수정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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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 우리나라는 소송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없다. ... 따라서 의료행위에 수반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복지부위에서 합의처리된 안이다.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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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워터스로 본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이 ...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연구집단이 공개되자 듀폰은 합의를 취소하고 청구를 법원으로 가져가도록 만든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은 절망하며 “아픈 사람들은 청구를 포기하겠지! ... 고려하여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5 | 수정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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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입증의 부담9.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4. ...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답 : 3번 ㄱ(교사 A가 학생들과~) ㄴ(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ㄷ(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39번 다음 중 소송행위의 취소에 ... 이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6.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중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는가?답 2. 검사7.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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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이러한 제한 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을 ... 갑은 소유권에 대한 손해반환청구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사무관리의 예갑은 노숙자인 을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의무가 아니지만 ... ,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책임, 동물의 점유자책임 등의 형태가 있다.부당이득 예토지의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도 없이 을은 불법무단점유, 사용을 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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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감독자가 입증하면 책임 면제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감독 의무 게을리 했을 시 피해자가 입증하면 '일반 불법행위' 성립사용자 배상 책임(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사용자는 특수 불법 ... 형사 합의부(민사X 단독판사X). 975(사관계만 입증. ... .미성년자 행위능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X (행위능력 제한)*독자적 취소는 가능권리능력O 행위능력X 증인X*의사능력(10세전후) 책임능력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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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를 위한 병원 내CCTV설치에 대한 주장 및 반박

  따라서 많은 의료소송 시 환자와 보호자측이 패소하고 병원 측이 승소하게 된다. ... 따라서 병원내 CCTV설치가 의료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일차적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다양한 방법들 중 의료사고 발생감소에 충분히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 CCTV설치 목적의 범위가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모두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어져야할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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