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 가처분" 검색결과 41-60 / 2,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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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후 진료를 이어갔다. 2018년엔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역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만을 받았다. ... 변호사·세무사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이고, 의료인이 보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다.그리고 변호사·세무사 등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 반박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문직이라는 점에서만 유사한 변호사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큰 변호사와 의료인을 동일한 규정으로 일치시키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리포트 | 1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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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한 가지 이상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소리바다 측을 고소하였고, 2002년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의한 MP3파일의 ... 가수 신윤미 씨는 “본인이 직접 편곡한 이 곡의 코러스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음반제작사인 (주)성음을 상대로 음반등 제작.발매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신씨는 ...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금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위 결정에 대하여 신청외 1 등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소리바다 1 이용자들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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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범죄자신상공개 토론 찬성측 반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행사로써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 이와같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은 미국이나 한국을 불문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 커졌는데 신상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사회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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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의의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상표권 분쟁사례 예를 들어 시사점은 무엇인가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 직후 미국 법원에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13년에는 LG전자가 초콜릿폰 디자인을 베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상표권의 의의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상표권 분쟁사례 예를 들어 시사점은 무엇인가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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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1) 법치행정의 원칙2) 평등의 원칙3) 비례의 원칙4) 성실 의무, 권한남용금지 원칙5) 신뢰보호의 원칙6) 부당결부 금지 원칙III. 결론IV. ... 자이고 업주 입장에서 성년자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데다가 단 1회의 위반이었으멩도 가장 중한 처분인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이익의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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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공학법제 과제

  그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 “특허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특허법원이 전속관할권을 보유함)1.1 ...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은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중 하나이다.?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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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고 94누5830 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가. ...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공권-공익상 이유로 각종제한재산권적 성질주장사용권 침해시 행정쟁송사권-이전성 인정제3자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허가사용이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금지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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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손해배상

  가처분의 문제일조권 보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일조 침해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미 ... 인격권 같은 구체적인 권리구성을 하지 않고, 금지에 의해서 보호되는 충분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족하고, 일조 이익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 그리하여 굴착 등으로 붕괴의 위험 같은 경우가 아닌, 일조 침해의 피해만으로 공사자체의 금지를 인용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나. 손해배상(1) 재산손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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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괴물(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더욱이 미국 법원은 특허권자의 가처분 또는 금지 청구가 특허제품의 일부와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쉽게 받아들인다. ... 이에 특허괴물은 상대사가 제품을 생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영구금지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발명가들에게 유리한 특허청구를 해석했고, 법원도 평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특허괴물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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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상대 기업에 대해 상품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고 세관에서 통관을 막기도 한다. ... 또 꼭 도산하지는 않더라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중소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의 특허 중에 경매에 싼값에 나온 것들을 대거 구매하기도 한다.특허괴물은 이렇게 특허를 확보한 뒤 자신이 보유한 ...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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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정리

  당사자적격 가. 의의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나. ... 재판의 전제성 가. ... 당사자능력 가.

  시험자료 | 2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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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보건의료정책 동향과 전망

  최근 5년간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윤리교육 강화,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18건에 불과하였고, 자격정지 처분이 186건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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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이에 갑은 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2) 해설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음악, 캐릭터, 미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콘텐츠로서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본 사례의 쟁점은 ‘을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토지에 대한 ...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릴 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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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구합50522 판례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갑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Ⅳ. ... 판결 요지갑이 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을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을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 점수4점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없음없음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0점없음없음없음매우 높음매우 높음가해학생에대한조치교내선도1호서면사과1∼3점2호접촉금지피해학생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9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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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상담에서는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진다. 이때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열째, 2021년 11월 17일 인천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권창환 판사는 K씨가 L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부모에게 아동 상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 양육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 ... 따라서 전문가인 상담원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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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례의 원칙 요약

  -판례1)당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혐의로 경찰서에 갔다가 갑자기 경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었던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2)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줄 모르고 ... 같은 말로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 같은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명언으로는 F.Fleniner의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9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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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이유도 이것이 기존의 법 질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정처분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지만 행정청에서 수행하는 행정처분들이 유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청 나름의 프로토콜이 생기게 ... 그렇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특히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자기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침해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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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인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내렸다. ... 세무사라는 자격 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와 세무사의 자격만을 갖춘 전문가를 구별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 덧붙여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침해받는 사익은 세무사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비교한다면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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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용어금지 2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관리 4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장비 설치·운영 인터넷 등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수단 적용 - 가상사설망(VPN), 인증서(PKI), 일회용비밀번호(OTP ... 1 년 , 현재 상고심 중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직 3 개월의 징계 처분 (2021 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리포트 | 53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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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학생인권 개입정책 및 대책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서 출석정지를 포함시켰고 출석정지는 10일에서 15일 동안에 등교를 정지시키는 미국 학교의 정학과 비슷한 성격이다.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와 관련이 ... 지도의 수단으로서 2가지를 제시했다.현재의 시행령을 보면 체벌과 관련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과 훈계의 방법을 적용해야 ... 이것이 바로 인권인 것이다.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이르면서 군사독재가 이루어졌고 이 동안에 개인적인 인권이 무시되었으며 침해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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