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지위" 검색결과 41-60 / 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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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사회문제론_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2)

  우리에 대한 인권,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난민의 인권, 인신매매, 개인정보보호의 미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정부 혹은 기업을 상대로 명예훼손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 집회시위에 ... 인권은 오늘날 보편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논란이 많은 개념이기도 하다. ... 편견은 불평등한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실업, 빈곤, 질병, 범죄 등 소수자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소수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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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소수자의 정책현황과 대안에 관한 연구 -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화교, 장애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자,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에이즈환자, 노숙자, 전과자, 탈북자, 장기수 등은 이러한 차별과 억압, ... , 외국인 유학생 90,593명, 재외동포 90,950명, 난민 3,017명으로 집계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 : 19~34). ... 경제발전 이후 도,농간 격차 심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인한 저 출산과 독신여성의 증가는 농촌거주 남성과의 결혼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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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다문화실태/다문화종류/다문화복지정의/다문화복지실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의 경제적 요인 ☞내국인의 인력부족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증가 ☞ 국제결혼의 증가 ☞ 이주노동자 ☞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의 증가 ☞ ... 근로시간 제한 이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역시 고려되지 않성 -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상이 20~30 대 젊은 층 → 2014 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78% - 여성 및 가족 단위의 탈북자가 ... 다문화사회복지 는 민족이나 인종 ,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아온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 하고 원조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적인 요소를 인식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05 | 수정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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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탈북자 정책

  재중 탈북자의 지위1. 재중 탈북자의 법적지위2. 난민 지위① 난민이란?②탈북자의 “난민 지위”ⓐ 생존권ⓑ 탈북자의 정치적 처벌Ⅲ. 탈북자 정책1. ... 따라서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난민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난민 지위① 난민이란?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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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1. 들어가며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중국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 일례로서, UNHCR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의 입장과 달리 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며 중국에 UNHCR 요원을 파견하여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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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탈북자의 개념과 국제법상 난민지위인정여부1. 탈북자의 개념과 탈북의 원인탈북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바로 북한 탈북자에 대한 오늘날의 국제법상 난민 규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북한 탈북자의 난민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실상이 거대한 경제력을 발휘하고 ... 이러한 문리적 해석에 있어 북한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데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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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에 관한 고찰

  편의를 제공한다.30만명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는 것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UN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난민으로 볼 수 없다.”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난민지위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 여기서의 난민은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론 아직 난민지위가 판정되지 않아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즉, '비호를 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Department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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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에 관하여

  탈북자에 관하여-탈북자의 인권문제와 난민으로서의 지위- ※ 북한 인권상황Ⅰ. 문제제기Ⅱ. 인권과 난민의 정의1. 인권에 대한 정의2. ... 탈북자의 법적지위(1)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성격(2) 국제법상의 근거2. 인권침해(1) 생존권 침해(2)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3. 소결Ⅳ. ... 입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 탈북자의 궤도난민으로서의 지위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러기 또한 원치 않는다.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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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실태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주지 않는 것 같다. ...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속내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 이를 토대로 북한 탈북자들을 보면 명백한 난민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유환준 충남 도의회 부의장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2008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30 | 수정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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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난민 문제

  11명10여일간 11명 진입8.13베이징 주재 알바니아 대사관탈북자 리수철(26)씨 형제8.26중국베이징 외교부청사탈북자 7명전원연행9.3독일대사관이 운영하는 학교탈북자 15명9.13독일학교탈북자 ... 제네바난민협약 제9조에서 “체약국에 의한 (난민지위)결정”이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되고 있을 뿐 난민지위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실체적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5명2명성공, 3명 체포10.30독일대사관탈북자 1명10.31독일학교탈북자 7명2명 성공, 5명 체포이 현상은 탈북사태가 이미 l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 탈북자들에게도 점점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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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목 차Ⅰ. 서론Ⅱ. 난민의 개념과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1. 난민의 개념2.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Ⅲ. 난민의 국제적 보호1. ...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Ⅴ. 결론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Ⅰ. ... 이 점이 탈북자의 난민지위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이기도 하다.Ⅲ. 난민의 국제적 보호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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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탈북자가 국내 헌법상의 난민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계비와 난민으로 수용된 자들에게 지원되는 취업 알선, 재사회화 교육, 기초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탈북자와 난민을 이중으로 떠안게 되는 ... 유엔고등난민고등판무관실은 1951년부터 탈북자를 ‘협약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 협약 당사국에 협약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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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난민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탈북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3. ... 자(2) 기존 난민 개념의 확대-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난민 개념의 확대= 1969년 OAU 협약? ... 만연된 폭력, 외국의 침략,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기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 또는 자유를 위협 받았기 때문에 고국을 떠난 사람들.탈북자는 국제법상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8.10.30 | 수정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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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베트남 탈출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UNHCR의 활동을 중심으로Ⅵ. 집단난민지위 부여: 르완다, 코소보, 동티모르의 난민Ⅶ. ... 탈북난민과 인권문제Ⅰ. 서 론Ⅱ. 대량탈북의 실태Ⅲ. 탈북자의 국내 정착문제: 정착지원 정책과 하나원Ⅳ. 준비된 국가의 여유: 서독의 동독난민 처리과정Ⅴ. ... 정착지원의 체계1)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 및 지원 내용 변화 (시기별 특징)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표명 및 지원정책은 1962년「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리포트 | 3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2.05.0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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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에 관한 조사(영화 크로싱)

  UN국제 법에서 보장한 난민의 지위에 대한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북한 정부와 손잡고 탈북자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다. ... 하지만 이는 UN 국제 법에서 명시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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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들의 삶과 해결방안 (인간극장의 콩고가족) A+자료

  탈북자의 절대다수는 국경을 넘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와 그 외 지역으로 흩어진다. ... 제3국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면 이들은 또 다른 제3국까지 위험한 이동을 감행해야 한다.그러나, 탈북자중 정보가치가 있거나 북한의 저명인사인 경우는 오히려 한국 정부측에서 ... 지위를 얻기 위해서 걸린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몇번의 거부를 통해 좌절도 하지만한국의 따뜻한 주위의 도움을 받아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획득하게 된다.2008년, 난민 인정을 받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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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이해

  수적으로는 미소하지만 최근 탈북자를 중국이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사건들도 난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2) 난민 통계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유일한 국제법 문서는 1951년 UN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선택적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며 지역별로 해당하는 다른 법 문서들이 있다. ... 자연재해들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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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서론Ⅱ. 1)인권의 개념2)인권 실태3)인권신장의 장애물4)신분제도①북한 신분질서의 구조②신분차별의 실상5)난민①난민의 생활 상황②난민 단속의 최근 상황6)탈북자7)정치범수용소①정치범수용소 ... 계급적 지위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의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헤매다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5 | 수정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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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북 탈북자의 규모와 현상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2년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서 2012년 말 기준 난민 지위로 전 세계에 있는 탈북자는 약 1100명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들을 보면 탈북자의 ... 물론 현재에는 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탈북자라는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과 거부가 심하다. 3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2008년께 영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 이 모 씨는 "한국에서 ... 그리고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 측의 난민 인정 거부, 발견 시 송환 조치 등의 이유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2004년 미국 국무부는 약 10만 명 이상이 중국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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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의 현 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방안

  국내외적 상황탈북자란 북한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국을 탈출해 제 3국을 떠도는 정치적 난민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 이러한 중국 및 라오스의 행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조 C, (4)항에서 명시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는 행위를 난민으로 ... 이러한 비윤리적인 상황을 체념한 듯 탈북자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만일 이 국가들 내에서 탈북자임이 발각이 되면 북한으로 북송되기 때문에, 북송되기 이전의 감옥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리포트 | 2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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