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범" 검색결과 41-60 / 10,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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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 서론 :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기준, 역할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기준과 역할,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3 | 수정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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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형사법/형사소송법 레포트

  소년범의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 수위가 약한 소년법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소년범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이란 .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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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이나 스마트폰중독 아동성폭력또는 소년범죄 등의 문제발생이 저 연령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우리사회가 아동들을보호하기위해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여야하는지에대해 의견제시

  결국,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강조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2) 아동보호 방안실제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들의 비율은 전체 소년범 ... 이들은 소년법이 다소 억울한 평가를 받는다고 말한다.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로써 교정교육을 위한 보호처분과 처벌 완화로 구성되어있다. ... 보호처분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형사 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를 시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히 성장하게 돕는 것이기에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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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법적 기준과 행보 레포트

  특별양형인자로서는 행위양식인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햑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경우, 강도강간범인 경우, 피지위자에 ... 대한 교사 등이며, 행위자 요소로는 범행의 단순부인을 넘어 반성 없는 태도와 특강법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을 범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 ”을 국회에 제출했다.또한 현행형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996년 11월 18일에 정부가 형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사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고려해 선고하여야 한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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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핵심정리)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1) 형법전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자료 | 49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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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소년법 제1조 (목적)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 최근 일어났던 사건의 사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범 연령의 하한과 상한 때문에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성인범처럼 처벌할 수 없고, 소년법에 해당하는 연령기준 ... 청소년 관련 법 중 소년법의 대한 논의소년범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늦기 때문에 성년범과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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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A+ 받은 레포트)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담고 있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 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1. 서론2. 본론2-1. 소년범이 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2-2. 소년범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2-3.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5 | 수정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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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환부(형소법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 ... 됨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임죄의 기수로 볼 ... 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실해 발생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만 인정본인의 손해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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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않을 만한 특별한 아슈를 말한다. ...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2) 엄격고의설3) 제한적 고의설4) 엄격책임설5)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6) 법효과 제한 책임설I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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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정지사유로는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도피와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 있다.특별법상 정지사유로는, 소년법에서는 ... 교사자가 정범의 범죄실현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교사를 통하여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교사범은 방조범과 구별된다. ... (형소법 제252조제1항), 공범이 있는 때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된다(형소법 제252조제2항).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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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회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사회복지법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세요.

  소년범은 성인과는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예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소년법에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3) : 해결방안현재 시행중인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에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예방 및 재범에 대한 적절한 ... 교육,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등의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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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만13세, 혹은 1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를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하여 감형 등의 배려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다. ... 상습범 등에 한하여 형벌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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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핵심정리)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1) 형법전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자료 | 44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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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는 소년법 개정 근거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동시에 지능범죄와 특별법범도 2018년 대비 각각 19.8%, 11.4%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 소년 범죄 사건이 법과는 달리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 ... 또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학교장에 의한 임시 조치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학교와 피해 학생의 ... 두 번째로 소년법 제1항에 나와 있는 소년법의 본 목적은 소년범의 준법정신과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있음을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년사범의 판결 처리 결과의 불균형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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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3).

  그리고 특별법을 마련했을 시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처벌, 양형을 가해야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여러 사회문제 중 데이트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법적으로는 독립된 형태의,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만들어 데이트폭력이라는 ...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 제정,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작성하였다.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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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핵심정리)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 그 예로 국가보안법,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1) 형법전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자료 | 42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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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서][공적 조서] 우수 공무원 공적조서 요약 기재법 예시로 모두 23편이 실려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별업종(14개) 연장·지정 및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건설 적정 임금 도입 방안 마련·발표(2021.6월)? ... 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및 대책을 수립함.?범부처 장·차관급 회의체 대응 등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협업 지원? ...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고용 위기 대응반 및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운영 등??한국판 뉴딜? 대책 內 ?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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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폐지찬성, 개정, 폐지반대의견을 청소년 발달 이론 및 과업, 문제와 특성 관련지어 복지적 관점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내용소년법은 제1조에 소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환경조정 및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 물론 소년법이 전면 폐지되면 자녀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때 교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나는 그것이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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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법률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해당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방안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간 발달장애인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 따라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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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인의추억 ppt

  미수범에 한해 처벌했던 법이 2012 년 개정 이후 강간범과 미수범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한 자들까지 처벌의 범위를 넓혔다 .03 과거와 현재의 ...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 박두만 ( 송강호 분 ) 과 서울시에서 자원해 온 서태윤 ( 김상경 분 ) 이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범인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예고편02 영화 속 ... 이후 현재까지 적용중이다 .강간죄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됐던 당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 32장은 '정조에 관한 죄' 였지만 이후 1994 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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