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검색결과 41-60 / 1,0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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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역사회간호학 ] 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부모 등의 동의의 결여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언 가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 가능?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함유언방식?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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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시오

  노인 성년후견제도란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을 위한 사전적보호조치인 임의성년후견과 사후적보호조치인 법정성년후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에 반하여 법정성년후견제도는 피보호자가 임의후견인을 선임해 두또는 선임된 임의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선임된 후견인에 의하여 후견이 개시되는 ...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을 오히려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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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론1) 성년후견제의 현황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등의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으로만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도 내에서 후견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후견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3) 장기 후견 활동20대는 30대의 발달장애인들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후견 ...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될 때도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2) 인권 존중오늘날 치매 노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들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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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국적주소우무인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동의성명신청인과의 관계인감 또는 서명 ...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생년월일주소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위 신청인의[ ] 인감보호 신청[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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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목차 정리표(2장)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제14조의2 ... 제1장 통칙제1조 법원제2조 신의성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제4조 성년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제8조 영업의 허락제9조 ... 특정후견의 심판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2절 주소제18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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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및 그의 잔존능력의 존중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능력 및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즉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의 ... 즉,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이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후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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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리고 성년후견업무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이 위의 내용과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시 피성년후견인이 고령자인 경우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거래와 재산에 관하여 취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민법개정법률 제947조의 2는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성년후견감독인개정민법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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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이 있으며,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 , ① 피한정후견인과 ② 피성년후견인은 각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①부족한 사람 혹은 ②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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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7.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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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치매 인구의 현황을 작성하시오 2. 80세인 20억을 가진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의 직무는 크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신상보호, 의료행위의 동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이다.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 제도 4가지로 나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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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그러나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 중에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대행 제도에 ... 그래서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2)성년후견제 보완점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특정되며 후견 기간이 한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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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성년후견인의 역할 (1점)첫째,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둘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④ 임의후견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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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경우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면서도,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하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 않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질 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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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민법은 구체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다.사안에서 A는 한정치산자로 민법 제10조에 따른다면 법률행위를 할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 그러나 상당한 재력을 가진 甲의 부모는 甲의 배우자로 자신들이 죽은 뒤에도 甲한정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유효한 혼인가능 여부모든 인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제한능력올해 30세가 된 피한정후견인 甲남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乙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乙도 甲의 순수한 마음이 좋아서 甲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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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ㄷ)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과에 따라)유효한 것으로 된다. ... (ㄹ) 피성년 후견인은 약혼,혼인,협의상 이혼,인지,입양,협의상 파양 등 친족법상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다. ... (ㄹ) 민법은 친족편에서 약혼,혼인,협의상 이혼, 인지,입양,협의상 파양에 있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할 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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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3) 특정후견의 심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4)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는 유효로서 피특정후견인 자신은 물론 그 후견인도 특정후견을 ... 불성립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1.당사자가 있을 것 2.목적이 있을 것 3.의사표시가 있을 것위의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6) 피성년후견인1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법 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8) 피특정후견인1)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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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염원하던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016년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 개시 사건은 총 981건이 신청되었는데 피후견인 절반(51.2%)이 60세 이상이고 ... Leary에 따르면 법원에서 성년자 및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의 삶에 대하여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결정과 권한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 이러한 측면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만약 이용을 한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자립과 독립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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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성립할 수 있다.(8) 피성년후견인이 입양당사자가 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피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입양을 ... 경우에는 입양에 동의하였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3. ... 성년후견인이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동의거부가 동의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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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험가입자격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도 보험에 가입 가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도 보험에 가입 가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3.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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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피후견인은 사회적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후견제도이다. ... 아니라 그 능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피후견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일상에서 피후견인 의사를 ... 이는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 자폐장애, 지적장애, 치매 노인 등과 같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 행위능력의 제한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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