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요건" 검색결과 41-60 / 2,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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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행정행위의 효력1. ...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혹은 적법성 추정력이라고도 한다. ...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인가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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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둘째, 국민이 사회복지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적법한 절차가 없이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의 유형을 제시했다.첫째, 수급자의 기본권과 수급과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것이다. ... 첫째, 국민이 사회복지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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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 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 허가의 법적성질허가는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허가 를 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로 봄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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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에 관한 갑, 을, 병의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IV. 참고문헌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1. ...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7일째에 국회에 환부했으므로 헌법 53조 1항이 정한 ‘15일 이내’의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또 이의서를 붙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 ... 국회가 요구에 따라 재의를 하였어도 해당 법률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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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레포트 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Ⅰ. ...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형식이나 ...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1 | 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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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법심사의 방식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결 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 부관의 가능성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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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10년간 성공인생을 설계

  행정기관의 ‘위법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상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 행정상 손해배상 성립 요건(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1) 공무원2) 직무(2)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것1) 고의와 과실2) 법령의 위반(3 ... 행정상 손해배상 성립 요건(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1) 공무원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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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즉, 행정청이 A에게 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하고 하자가 없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동종 사안에 대해서 B에게 한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자기구속의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1) 공통점(2) 차이점1) 양자의 관계2) 요건상의 차이① 적용되는 행정행위② 적용되는 행정 주체의 차이3) 효과상의 차이3. 결론4.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해 인정하고 있다.2) 요건상의 차이① 적용되는 행정행위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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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확약

  주체확약의 주체적 요건으로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확약의 주체가 된다.?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판시하였다.? 적법요건? ... 확언과의 구별확약은 특정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확언은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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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법 관계의 특질

  그러나 최근에는 학문상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공정력 -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 또한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며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무효가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이 효력에 관해서 다음 문제들이 논의 되고 있다.(1)구별 - 전통적 견해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 관계인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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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4

  사례의 경우, A학생이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1) 재판 등에서의 복제A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항만을 다루기로 한다. ... 예를 들어, A학생이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교수의 강의 영상이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 이를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가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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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한다.문제2) 노래방연습장의 개설요건에 대하여 풍속영업규제법이 정하는 내용보다도 그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이 개설요건을 가중하였다. ...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 따라서,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의 이행을 행정청이 청구하면 이행의 상대방은 부담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문제8)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거액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받기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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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적법한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판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과 공정력에 ...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11.28 과제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교과서 설명 외에 내용을 보충하세요.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정력의 개념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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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 검토권리구제의 요청과 관련이 있는 중대성 요건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관련이 있는 명백성 요건을 모두 요구하여 두 가지 법익을 조화시키는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구별실익?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2020년?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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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 주요 판례 정리

  적법절차란 법률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이 적법한가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다.Lochner 판결로 ⅳ) ... 실제로, 미시시피 간호대학에서는 남성이 학점을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청강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별 분리가 여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약화되었다. ...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통지 요건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5대 4의 결정으로 위헌결정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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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사례의 경우, A학생이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 (1) 재판 등에서의 복제A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항만을 다루기로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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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심리

  재량문제의 심리행정청의 재량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리? ... 새로운 소가 적법할 것? ... 행정소송의 심리목차Ⅰ. 개설Ⅱ. 심리의 내용- 요건심리- 본안심리Ⅲ. 심리의 범위- 법률문제?사실문제- 재량행위의 심리-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Ⅳ. 심리의 일반원칙Ⅴ.

  리포트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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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법심사의 방식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결 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 부관의 가능성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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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취소됐을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반면, 무허가 행위의 경우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허가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 이 수치만 보더라도 왜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운전 면허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불법행위여서 도로교통법상의 ...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자연적인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성질강학상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면서 기속행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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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 및 피의자피고인의 권

  또한 합법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 행위가 의무적으로 수반된다. ... 이를 근거로 체포나 구금을 행한 경우, 자의성 금지 요건에 위배된다.자의성 금지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권 박탈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1.3 합법성의 요건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유보원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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