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기" 검색결과 41-60 / 1,0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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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3조에 기해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채권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등기를 ...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고,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민법 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 통정(합의)이 있어야 하고, 허위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 것이 그 요건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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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하는 것이 좋다.채무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 의무이행을 거부 및 허위로 ... 또한 자기 소유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 신용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 현재 살아 있는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말소된 권리관계도 확인 하여야하며, 가압류가 등기되었다가 말소되고 한 경우가 2건 이상 있다면 그 채무자는 신용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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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998년 결산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요구를 거절하였다.피고는 2004년 2월 23일에 A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해 3월 3일에 등기를 ... 즉, 전환사채를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은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2) 주식회사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액면가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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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 성립or불성립(유/무효의 논쟁x)효력요건= 당사자능력, (확정적,적법,가능,사회적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상 유효(표의자가 비진의임을 입증해야 함)통정허위표시는 ... 받음무효행위 전환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준용가능(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도 무효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설정한 ‘허위의 ... 필요없는 물권변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형성판결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은 등기해야 함)상속(자동승계), 경매(공적승계)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A-B-C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없으면, C는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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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원고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월 5일 소외1 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소외1 회사는 자본잠식 등기하였고, 소외1 회사 ...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당하다. ...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와 소외1 회사의 약정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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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지체없이 < >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청산인은 < >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 >에 준용한다.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 >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의 제삼자에게 < >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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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최종요약집 (2023 최신ver. 투운사 단권화)

  서류의 송달기간, 기한 (3) 쉬는 날 은 다음날로 정한다 우편은 통신날짜 도장 찍힌 날로 정한다 통신망 장애는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날송달 (4) 교부송달 우편송달 : 등기우편 ... 일반조세 :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사기로 환급 (10년) /국제거래 (15년) / 기타 (5년) 상속세, 증여세 : 사기로 환급, 기한 내 미제출, 국제거래, 허위

  시험자료 | 7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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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최종정리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108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매매계약체결의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27①).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28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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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요조문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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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의사표시(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 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금지- 자기계약.쌍방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미리 허락, 채무이행)- 주식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시험자료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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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특히 '기억향상법'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활 속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혹은 교재에 제시된 기억향상법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본 다음 그 결과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대판 2001.7.13., 2001도1289)．-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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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중도금수령단계 - 등기를 넘겨줘야 할 의무가 발생(등기협력의무, 물권 인정)되었기 때문에 배임 인정.3. 잔금수령단계 – 물권인정으로 배임성립 ... (ex 상품의 과장허위광고)(2)기방의 방법에는 작위 부작위가있다.부작위 기망에는 착오에 빠뜨릴의도의 진실한 사실고지를 하지않는행위와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고자 ... 기망행위 성립사기죄에서의 착오란 기망자의 고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를 말한다.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와는 구별된다.착오를 야기하는 기망-허위사실주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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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 등기부등본상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토지 다섯 곳을 매입했다. ...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농지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농지법을 위반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허위로

  리포트 | 12페이지 | 32,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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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위증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은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고소인과 고소외 박○○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진실인양 허위로 증언한 ... 자들로서,나.피고소인은 각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인양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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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과 부동산

  미국 경제 매체 쿼츠(Quartz)에 의하면 스웨덴은 지난 6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꼭 거쳐야만 하는 중간 거점을 없애 빠른 거래는 되어야 ... 이외에도 안전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겸비할 수 있다.우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자면, 스웨덴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기술을 도입 중이다 ... 질로의 문제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데이트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허위매물 문제와 과거데이터로 인해 현제 시세에 착오가 생기고 가치산정이 힘들어지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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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있다]④ 甲·乙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다음 乙이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乙로부터 甲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 미성년자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이므로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 ①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취득의 등기 시 환매특약등기② 등기관의 과오[직권으로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에 착오가 있게 된 때 그 등기③ 대지권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등기용지의 대지사용권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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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라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장납입을 통해 허위로 증자하는 경우도 있다.③ 가장납입의 종류는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이 있다.예) 가장납입을 쉽게 생각한다면 ... [위장납입]① 의미-발기인이 납입금 보관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납입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납입 은행에서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제삼자에게 차입금을 ... -법원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위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② 견금(見金)이라고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7 | 수정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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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나 임차인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허위 기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은 제외했다. ... 셋째,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등기부상 최근 1년 이내의 거래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 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1세대 평가가 가능하다.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보증서 6만1143건 중 KB부동산 가격은 5만6081건, 감정평가는 907건, 시장정보는 6088건, 등기거래가격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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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법률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수행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이와 같이 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6 | 수정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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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전원의 참석으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는데, 당7.29까지로 공고된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을 거쳐 2005.8.1경 풍만제지와의 흡수합병을 종료하고 합병등기를 ... 판결문에 보면 원고는 피고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M&A를 선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시세조정을 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해 징역 ...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대차대조표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는 성격,산정방법,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자료의 불일치가 허위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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