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검색결과 41-60 / 2,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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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과 이해 레포트

  정양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 자치위원회에서는 전치2주의 폭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출석 ... 또한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0조(폭행)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칼과 담배를 사용하여 폭행을 했기 때문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의해 ... 가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법 제285조(상습범)에 의해 1/2의 가중이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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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측 쟁점 정리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간통죄와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나 같은 항 후문에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 피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헌법 제21조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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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형법 제12조 폭력 → 강제적 폭력(또는 심리적 폭력)은 포함 O 절대적 폭력 포함 X 19. ...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경우 원심을 파기하는 항인식대상 X 14. ... 직권남용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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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다음의 내용이 담겨있다.제37조. ... 소년이 아닌 그들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다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제37조에는 ... 94명)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방지법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 증가(’20년 1,376건 → ’21년 1,807건)하였다고 한다.또한 소년의 신체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3 | 수정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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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윤리적 고려 _ 수술 동의서

  형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20조)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신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 (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2) 의료인이 설명해야 하는 진료의 단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 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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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행위의 요건 조사

  중국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제20조에 정당방위를 그리고 제21조에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구행위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제 2장 자구행위의 성격다수설에 따르면, 자구행위는 정당방위와해여부와 ...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 한국형법 제23조의자구행위 조항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행위’와 함께 한국형법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예로도 설명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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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상황판단 법의 적용 과제

  (마) 형법 제131조의 의하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와 형법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다) “특정공무원범죄”에는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기의 내용은 형법 제 129조의 내용이다.(라) 틀린 내용이다. ... (다)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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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러나 제 21 조 4 항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언론자유의 제한 (1) 사전 제한 : 허가제 , 검열제 - ... 언론 자유의 법률적 보장 1)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헌법 제 21 조 1 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 “ 언론의 ... 헌법 제 21 조 2 항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되지 아니 한다” (2) 사후 제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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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 제2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31조에서는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갑이 살인죄로 처벌된다면 병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 살인죄와 ... 그리고 오상방위는 형법학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은방위가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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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혈액계 관련 사례에 대한 간호전문직 표준 이해 보고서

  의하여 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 수행해야 한다.③ 제21조(자율성과 책임):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간호표준별 간호활동: 전문직 수행표준(윤리)① 주의의무: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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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상 음란의 개념과 규제기준의 문제점

  음란의 개념2013도6345 판결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 하지만 매체가 융화되고 통합되어 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매체구분론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규제기준의 문제점형법, 청소년보호법, 아청법,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음란 규제들은 대부분 그 표현물을 어떤 매체를 통해 발표·게재·반포·상영하느냐 하는 매체구분론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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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프라이버시의 보호)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박상렬, 2003)현재 우리의 형법에서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으며, 대신 경범죄처벌법 제3 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명시적 ... 이용·제공하고 받아 개인정보를 침해·누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4조, 제26조)에 처벌규정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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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된다.’ ...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는 다음과 같다.제 231조 사문서 위조, 변조죄형법상의 형 집행가능(징역, 금고, ... [의료법 제 65조] 면허 취소마약 중독자보건의료관련법령 또는 관련형법(낙태, 허위문서, 사기죄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자격정지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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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정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2.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 아동성범죄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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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문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동 및 표현의 자유(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헌법 제10조, 제23조)”이 충돌할 수 있는 ...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 따르면 형법과 사법간의 기능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동 및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조)와 (잠재적) 피해자의 존속보호이익(기본법 제14조, 제2조)”의 충돌이 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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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생활법률 )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

  반박하면서 이덕일 소장이 김현구의 의견을 왜곡, 곡해 하였다는 반박문을 내놓았고, 결국은 김현구 박사가 이덕일 소장을 고소함으로서 벌어진 사건이다.(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헌법 제21조 ... 학문적 비판이 아닌, 비난의 범주에 들어선 것이다.2번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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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물)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허가면허 위임먼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등

  ‘비밀누설의 금지‘는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형법 제233조), 낙태(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등의 위법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 또한 의료법 제21조는 ‘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간호사가 법률의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해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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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가중성에 대한 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관계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당성3.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처벌 가중 필요성Ⅴ. 결론Ⅰ.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명예훼손죄인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공연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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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방법과 기준, 그리고 문제점

  의해 규제된다.(1)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은 제246조~제249조에 걸쳐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함으로써 도박을 금지하며, 처벌하고 있다. ...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배제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그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등을 앞선 유·무형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그 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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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여성학 낙태죄 헌법불일치합헌결정에 대하여 레포트 (A+)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 낙태죄의 정부지원 정책과 해결방안1) 낙태죄 헌법 불일치 합헌결정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조항)과 형법 제270조 1항(의사 낙태죄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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