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검색결과 41-60 / 3,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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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고유권설은 형사소송법 제225조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고유권으로 해석한다. ... 다만 피해자 A는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친부인 B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된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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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

  소년범죄자를 구별하도록 하는 형사책임능력의 유무판단기준인 형사미성년자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소년법은 법의 대상인 소년을 구체적인 연령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연령기준을 충분히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소년에 대한 처우도 ... 살피고 대안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 박찬걸(2013) -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조정을 통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년범죄예방을 위해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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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 비행 또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연구계획서에 들어갈

  최근 들어서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서 지금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형사미성년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서 형사 ...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행법상으로 만 10-13세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들은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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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예를 들고 자신의 생각과 예방책을 제시하시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과 이를 시청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n번방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 우리나라 경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최대 6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n번방의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시청한 6만 명 중, 단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포트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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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자신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할 정도로 영악하다고 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그렇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이 보이고 있는 범죄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서 ...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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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 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 ?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 ...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온라인 성범죄의 가해자ㆍ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다. 청소년 범죄의 흉악성은 날로 심각해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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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시행되고 있다.오늘날 가정법원이 전통적인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에 ... 가정법원이 처음 가족판사제를 시행한 2005년부터 전통적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이른바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했다.그동안 우리 가족법도 양성평등과 미성년 ... 성차별의 상징이기도 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성별과 주요 성별이 바뀌었으며 입양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합의에 의한 이혼을 위한 심의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또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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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2 )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설명한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 하며, 성인범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 이 소년보호 처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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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청소년문제를 하나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세요(청소년문제와 보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무부는 형사 처벌 대상을 늘려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연령 기준만 손볼 경우 외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뉴스나 기사로 대략 알던 촉법소년과 소년범 문제에 대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정폭력 피해사건, 소년보호센터사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학교폭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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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 소년범들의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처벌을 강화해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 대응이다.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로,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 ... 처벌 강화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과 교화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14살입니다. 10~14세 미성년자 중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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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충북대학교 대학글쓰기 파이널 페이퍼(참고용)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높은 범죄를 행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소년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오늘날의 미성년자는 사회구조가 ...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미성년자 중에서 12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거의 없었으나 13세부터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미성년자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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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7세)청소년 정의의 대상 연령의 하위 연령은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연령과 일치하거나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범죄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기 위한 청와대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형사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기 위해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조계는 범죄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법체계는 저연령 소년의 비행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범죄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었다.최근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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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사건관련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과 개선방안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미성년자 가해자디지털 성범죄처벌 방법과 개선방안]목차Ⅰ.들어가며Ⅱ.현행 미성년자 처벌방법Ⅲ.개선방안1.소년법 개정 및 규정 강화2.미성년자 올바른 성교육, 온라인 ... 미성년자를 비롯한 소년범죄 등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일반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등 의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로 소년의 건전한 ...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형사처벌을 동일하게 받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가해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31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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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측 토론 입론서, 대본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됩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의 연령 하향 등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 저희는 다음 근거를 통해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미성년자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발달과 책임감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일 수 있기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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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법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범법행위를 한 사람- 형사처분: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또는 처벌을 ...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쟁점 1 :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율을 감소시키는가? ...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쟁점 1 :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율을 감소시키는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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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유튜브시청 감상문

  창창한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여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본법에선 미성년자를 범벅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 하고 형사처분과 관련해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 너무 어린 만 10세 미만의 자는 범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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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두 조항의 소년부 송치 기준을 ‘미성년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 외국 사례 검토 및 국내 소년법 개정 방안1) 외국 사례(1)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국가: 미국과 일본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대체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 넘는 국민이 해당 청소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받는 ‘부따’, 제2의 n번방을 운영했다고 알려진 ‘로리대장태범’ 등 n번방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각각 16세, 18세, 19세의 미성년자임이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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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이라” 라는 규정을 미루어보아 8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 다른 채널운영자중에 고교생과 중학생이 있었지만 중학생은 범행당시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고 직접 채널을 운영한 이들중에는 만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 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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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범죄심리 과제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접 채널을 운영한 3명 중 한 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으로, 지난해 범행 당시엔 초등학생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다. 같은 미성년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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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현행 상속제도에 관한 검토 (유류분 제도의 변화, 미성년자의 상속문제 등)사례 5. ... 대신하여 소년법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이보다 더 어린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아예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는데, 하지만 만10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를 저지를 경우 돌아오게 될 책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보다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의 경우에도 형사미성년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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