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검색결과 41-60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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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고 나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후불제민주주의/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과 같은 나의 출판본이 모두 그런 것이었음)반면, 내 자신의 인생 경험.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05.23 | 수정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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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 중에서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급여수급권에 대한 논의

  권리로서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8. 19세기 이념이 사회민주주의로, 경제 체제가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법체제가 사회법으로, 사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 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의 ... 성격을 가지는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급여수급권은 재산권의 일종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21 | 수정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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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심리 4장 - 학습자의 자아 및 도덕성발달

  제 4 장 . 학습자의 자아 및 도덕성 발달 Educational Psychology 1목 차 2 1. 자아의 발달 2. 도덕성의 발달 1-1. 자아 의 의미와 발달 1-2. ... 규칙을 잘 따르므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높음 . 사회에서 원하는 도덕성2-3. 인지발달 이론 20 (2)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5. 매우 높은 도덕성 . ... 절도행위는 자신에게 불명예스럽다 . =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한다 . 4 단계 약사에게 후불로 지불하면 약을 훔쳐도 괜찮다 훔치는 것은 어쨌던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02 | 수정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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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대한 독후감

  차르 정부를 타도하고 세울 정부를 레닌은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또는 '절대다수의 소수에 대한 독재'라고 불렀다. ... 개혁주의자들-전제정치를 군주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자본가와 일부 귀족들이 참여)전쟁에서 진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고 1905년 3월에 일본 해군에게 전멸을 당한 뒤 시베리아 ... 그러나 농민들은 거꾸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들의 정열과 희생정신으로 끓어 넘치던 청년들이 벌인 '브나르도(인민속으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나로드니키-사회혁명당마르크스주의자들-사회민주노동당온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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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서평

  생각거리-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해서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 탓에 민주주의의 기본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민주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 서론‘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무려 12명의 선생님들이 휴머니스트와 오마이뉴스 공동으로 지난2009년 민주주의 특강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 앞으로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설립을 위해 서는 주권을 키워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6 | 수정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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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최대의 과제는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여 대림의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만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의 퇴직금 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 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 서론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천부인권으로 이해되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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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원론 4개정당 정강정책 비교분석

  특히 대학등록금 후불제, 무상급식 실현은 비록 작지만 무상교육 실현을 향한 첫 단계 조처들이라고 평가한다.특히 대학등록금 후불제, 무상급식 실현은 비록 작지만 무상교육 실현을 향한 ... :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주택정책을 포함한 부동산문제 해결 대안 2.구체적인 정책제시 : 대학등록금 후불제나 무상급식. ... 정체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했던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당은대표 야당으로 한나라당과 정책정인면에서 대립구도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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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공통]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보육과정, 서비스 운영, 종사자 측면에서 논하시오

  현 영국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 바우처란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지정된 서비스 유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은 다시 연령별로 구분되어있다.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 ‘누리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는 ‘표준보육과정’을 만 0~5세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제2차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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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

  이를 ‘노임’이라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업이 선불로 노력알선기관에 일괄납부하면 근로자는 알선기관으로부터 후불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 때 일정한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사회주의 노동법 제 2조. ...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국가에 의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소가 지급기업이 알선기관에 선불일괄납부하고 종업원은 알선기관으로부터 후불제에 의하여 수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0%지급규정없음대휴없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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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의 발생원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정당의 해결 방안, 국회가 극렬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모든 국민민주당보편적 복지 3+1(성장과 복지의 순환, 국가의 의무)?무상 의료,급식,교육+반값등록금? ... 점을 들고 있다.빈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산업사회의 물적자본 투자에 의한 성장기조에서 21세기형 인적자본으로의 투자를 통한 성장과 복지가 창조적인 민주주의를 ... 기존의 현금급여 지급방식 대신 보건, 교육, 주거 등 생애 단계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정강 정책 제7조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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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 복지 공약 분석(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

  면→전국)*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로 인하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를 병행 추진*현행 ICL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하고 이자율 인하취업* ...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실천 가능성이 없는 정치꾼의 허황된 약속이 판을 치기도 한다.또한 공약은 한 정당의 강령을 그 때의 상황 하에서 ...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공약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약속임에도 정치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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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후불제 쟁점 및 사례

  등록금 후불제 쟁점 및 사례목차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2. 등록금후불제란?3.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4. 등록금후불제 비용해결5.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6. ... 또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교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실에서 가능한 유일한 답은 등록금후불제 입니다.2. 등록금후불제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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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여성의 연금가입률은 23%로 전체연금 적용대상자 56.9%보다 크게 낮아 여성의 노후소득 대책으로서 연금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 여기에서 퇴직금전환금은 사실상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일종의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노동자 임금의 일종이다. ... 심화 등의 문제이다.개선방안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오늘날 서구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적용대상 범위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용자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7 | 수정일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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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소개 및 덴마크 교육

  덴마크에서 소수자는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세우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후불제 민주주의 현재의 민주주의가 ... 소수자 민주주의 전통이 덴마크의 독특한 교육 환경의 토대가 되고 있다. 덴마크는 최초의 민주헌법이 제정된 1849년 이후 소수자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으로 반영했다. ... 교사CONTENTS유아교육의 이념 및 역사적 발달 ▶ 유아교육의 이념(p186) ․ 유아교육은 복지 정책과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유아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나눔. ․ 민주주의

  리포트 | 6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5.31 | 수정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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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의 경제학카페/후불제민주주의/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과 같은 나의 출판본이 모두 그런 것이었음)반면, 내 자신의 인생 경험. ...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있는 사람이 행복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품위 있는 인생/존엄한 삶이다.”열 아홉 살 유시민은 대학진학에 있어 이상주의 대신 현실주의를 선택, 법학과가 있는사회계열을 ... 살든 죽든 인간의 존엄은 자신의 행동을스스로 결정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그러나 자유의지가 제멋 대로 살고 죽는 것을 무조건 정당화 하지는 않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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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공공정책론] 정책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소득 하위 50% 에 등록금 반값 지원 학자금 상환제 대출이자 인하 기부금 세액 공제 대학 구조조정 150 만원 등록금실현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도입 등록금차등부과제 ... 사법부 판결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 사법적극주의 :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공식적인 상호관계를 표시함 사법부 : 헌법재판소 . ... 정권 획득 한나라당 2012 년 총선 대선 : 등록금 문제 이슈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차상위 계층 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약속 이행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3% 로 인하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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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시민운동 사례 -금모으기 운동, 광우병 반대 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중심으로-

  바람직한 시민운동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시민운동은 물구나무 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잡는데 주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선 주요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이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대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하였다.(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9 | 수정일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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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이슬람권 문화의 이해 (노트정리+시험문제+정답)

  (1924)- 3권을 군부가 쥐고있음.(9)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서구 이데올로기(사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옴.이중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슬람의 ... •후불 – 나중에 주겠다고 쓴 후, 판사 앞에서 서약.(8)결혼지참금의 소유권은 신부에게 있음.이유! 부족간에 보복이 심했음. ... 압바스조 -> 징기스칸에게 점령당함.(1258)(7)오스만제국(8)청년장교단 – ‘무스타파게말’이라는 청년장교 -> 터키의 ‘國父(국부)’로 추앙 ->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화제선포

  시험자료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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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계발 대학생 독후감 ]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를 읽고 - 독후감, 줄거리요약, 감상평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대한민국 개조론』『후불제 민주주의』『청춘의 독서』『광주민중항쟁』 등이 있다.대한민국이 ...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 덕분에 거리와 감옥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 민주화가 시작된 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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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역동적복지국가의논리와전략] `역동적복지국가의논리와전략 ` 요약문 by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계체제의 구축·공교육의 높은 질 보장 및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일소·국가의 의무교육 취지에 맞는 교복, 교재, 교구재,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 해소·대학교 등록금 후불제 ...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한국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설립. ... 보수진영에서는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 노선은 세계 화 시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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