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정책" 검색결과 601-620 / 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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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교정처우의 실태와 문제점

  수형자의 사회복귀 (행형법 제1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을 야기한다. ... 또한 거실(사방)의 부족은 공동시설의 침실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그 결과 여가활동공간이나 면회장소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과밀수용으로 인한 공간의 부족은 무엇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 더구나 과밀수용은 교정정책과 행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행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현재 우리의 교정시설도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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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범죄

  이러한 처우로는 T.V시청, 소내 신문발간, 정서환경 조성활동, 수형자 합동생일잔치, 재소자 체육대회, 예체능 특별활동 등이다. ... 재범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기능 등 특별예방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화, 개선하여 가정?학교? ...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미흡하나마 여성 수형자를 위한 학과교육, 생활지도 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초 ? 중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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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의 복지와 대책방안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1985년에 결손가정이나 후시설보호라는 정책아래 처음 시작한 것이다. ...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구성된 가족이다. ... 소년소녀 가정의 개념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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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폐(헌법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1) 사형의 의의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불린다.(2) 사형의 역사사형은 형벌사상 ... 고찰해보기 위해 우선 사형제도가 제한, 혹은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형사정책적 ... 사형 범죄의 대부분은 정신이상자, 격정상태에 있는자, 확신범, 범행 후 자살하거나 인명을 무시하는 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러한 자에 대하여 사형은 전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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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

  서 론사형이란 국가권력이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즉 이른바 극형이다. ...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3-236면 참조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사형의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것, 오판의 ... 이 주장은 특히 총기의 소지가 많은 미국의 경우 주장되는 것으로 사형을 폐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에 나서게 되고 이 경우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까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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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한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유교의 신봉자였던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사회개혁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왕전제를 실시하게 된다. ...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해 B.C. 110년에는 균수법과 변준법을 실시하였고 화폐의 주조권마저 중앙에서 회수, 수형도위라는 관서를 두고 독점적으로 화폐를 주조케 한다. ... 그는 통치정책으로 군현제를 채택, 이를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의도하게 된다. 군현제 이외에 정책으로는 도량형과 수레의 폭을 통일과 소전체를 제정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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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정 행정

  교정국의 정의교정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 , 각 과장은 서기관(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고, 보건의료과장 교육교화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③ 개방교도소개방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수형자를 ... 교정국의 규모교정국은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교정심의관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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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자유형

  Ⅰ.서1.의의-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자유형의 집행목적은 보안과 교화,개선을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그 밖에도 수형자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작용 ... 모든 자유형의 목적은 교육,개선에 있으므로 형벌의 내용에 따른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2)교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개선,재사회화가 목적이라면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서히 자유형은 근대형벌체계의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3.집행방법(1)구금주의-수형자를 국가 안의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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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

  自由刑의 內容 중 징역형이 名譽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데 반해, 금고형은 자유박탈과정에서도 수형자의 명예를 되도록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진다. ... 그러나 구류는 자유형인 점에서 형사소송상 재판확정 전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미결구금이나,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그 환형처분으로써 ... 이것을 生命刑, 自由刑, 名譽刑, 財産刑의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기도 한다.)⑴ 死 刑1) 死刑의 槪念死刑이란 수형자의 生命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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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안 보고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1)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2)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Ⅲ. 결 론1. ... 구조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대별되는데 “구조적 결손가정”이란 양친 또는 그 어느 하나의 편친이 없는 가정을 말하여 그 원인으로는 사별, 이론, 별거, 유기, 도망, 수형 ... 관련된 조사나 연구들은 성매매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사라지지 않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자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성의식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6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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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태사건`으로 본 아동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1) 미국2) 일본3) 유럽7. ... 김길태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총합 1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탓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며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았다.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1) 미국미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은 ‘메건법’과 ‘제시카’법이 대표적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메건 니콜 칸카(당시 7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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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따라서 망각을 뜻하는 일반사면은 극복대상에 대한 공적 인식을 형성하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사면법 제12조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 ... 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와 수형자가 재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 다만, 교도소장이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2) 검찰총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와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도소장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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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학]한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

  또한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 수형자의 거실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등 수형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민간인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00여명에 이를 ... 특히 교도소에서 집행되는 형벌인위임되면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 수형자의 범죄기록, 재판기록, 수형생활기록 등을 관리하고 평가하게 된다. ... 것이라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수형자들의 기록과 사생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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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② 소년소녀 가장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 ..PAGE:1빈곤과 아동조원*..PAGE:2목 차빈곤아동의 정의 및 개념빈곤아동의 현황 및 실태빈곤아동이 겪는 문제점빈곤아동 서비스정책개선방향발표를 마치며*..PAGE:31. ... 모부자가정수 통계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와그에 따른 산업화 등으로인해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망,이혼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및소년소녀가정이 발생하였으며,정부의 정책에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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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와 생명권 침해

  쟁점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형은 수형자로부터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그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박탈을 가져온다는 ... 사형은 국가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사형제도도 일종의 형벌이고 형벌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인의 개선·교화인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범죄자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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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교정 정책의 목적에서 본 개방처우의 필요성과 가능성-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분명 교정 정책은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1차 적인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방교도소에의 수용이 수형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에 상응한 충분한 형벌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 이는 교정 행정에 있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속해있기도 한, 시민사회의 합의와 참여가 수단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 보안정책의 문제교정 행정은 수형자들의 자유를 ... 이러한 기능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정 행정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보안 정책은 수형자들에 대한 과도한 자유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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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존폐론-찬성

  사형의 의의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 사형의 대체형벌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감정이나 온갖 피해를 고려하고, 인간의 생명의 박탈의 필요 없이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질적인 범인을 ...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 폐지론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화의 요청이며 역사적 정당성과 사형정책적 결과의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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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가족해체,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그룹홈, 사례 보고서

  문제점 및 해결 방안(1) 가족해체의 대처방안① 이혼의 대책자본주의중심의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의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과 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의 정책적 ... 장기적 질병, 수형 등으로 아동을 일정기간 돌볼 수없을 때③ 아동의 심한 정서적, 정신적 장애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와 가정이 빈곤 등으로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을 돌볼 ...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5호에 피해자의 정의를 ‘가정폭력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시조치,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7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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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기말고사 정보

  가정위탁 :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된 일정기간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리적 가정보호.부모의 수형, 장기입원 ...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복지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복지대상자에 관한귀속시키는 단계 : 정책의제 설정.집단이 문제를 먼저 ... 포함.- 정책형성은 앤더슨(Anderson)이 말한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의 작성, 정책대안의 채택 등 세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 정책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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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람시

  이태리 공산당 활동을 한 대가로 1927년부터 1937년까지 만 10년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이 기간에 '옥중수고'라는 저작을 남긴 마르크스주의자이다. ... 하지만, 반대파는 공업화위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스탈린과 부하린은 농민들과의 연대에 기반을 두었다. ... 왜냐하면 그람시가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노동자 계급의식과 노동.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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