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적용되는가" 검색결과 601-620 / 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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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보전하기 위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피고에게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데 일치하나, 그것의 적용모습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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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일종이라는 신의칙설도 있으나 현재는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치주의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보는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2) 실정법적 ... 경찰관 B의 20만원 수수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78조 1하이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징계권자의 징계의 종류의 선택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관할지방경찰청창의 경찰관 B에 칙의 ... 따라서 스스로 준칙을 정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2)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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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

  발현형태신의칙의 적용형태를 (ⅰ)소송상태의 부당형성, (ⅱ)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ⅲ)소권의 실효, (ⅳ)소권의 남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4. ... 민사소송과 신의칙1. 신의칙의 도입민사소송에의 신의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찍이 소송관계는 투쟁관계이므로 도덕의 이방지대라 하여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원고?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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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제3자의 범위를 허위표시에 ...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거래안전보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의 해석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Ⅱ. ... 민법 제470조의 적용으로 선의이며 과실없는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 변제를 한 때에 보호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자의 견해는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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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9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데, 실무상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된다.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2)요건제398조가 적용되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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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해석

  따라서 법률행위에 틈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계약시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고 또한 신의칙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였더라면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에 합의하리라는 것을 ...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충적 해석을 임의규정 등의 보충적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를 법적적용이라 한다))가 있다. ...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한 법률행위의 보충인가 아니면 임의규정의 적용인가의 문제이다. 獨逸의 경우 다수설은 독일 민법 제157조가 보충적 해석의 법률적인 기초라고 한다.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5 | 수정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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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허위 분양 광고와 분양업자의 책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 하는 규정인데, 아파트의 수분양자는 분양회사보다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설사 분양계약에 도급계약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할지라도 계약의 해제권은 수분양자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 비추어 본다면, 민법 574조 이하의 담보책임,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더불어 수분양자는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에 있어 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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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론적 근거①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에도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리에 해당한다. ... 사정변경신뢰보호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직권취소와 철회의 제한, 확약, 계획보장청구권,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6) 위반의 결과와 권리구제신뢰보호의 ... 위법하게 된다.2) 적용범위당연히 행정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행정규칙에 있어서 자기구속의 법리와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관련판례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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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신의칙은 개념상의 일반성? ...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1) 신의칙설 : 공? ... 추상성으로 신뢰보호 외에도 다른 원칙들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신의칙에 의한다는 것은 일반조항에의 도피를 의미한다.2) 법적안정성설 : 법치국가원리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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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2001다1386-02년 9.4.선고 (지체상금의 면책 사유)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 약정 지체상금률 1/1000을 적용하여 위에서 인정한 218일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은 금 414,268,048원이라고 판단 후 공사규모에 비해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경제사정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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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처리하는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로 곽윤직 등).(2)권리남용설(신의칙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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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론

  단, 물권행위의 경우 민법 제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1) 통칙신의칙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의문이 없다. ... 적용법규(1) 총칙규정물권행위도 민법총칙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민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 ... 적용법규(1) 총칙규정1) 통칙2) 능력3) 대리4) 조건?기한(2) 채권규정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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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 그렇다면 조합과 사단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며, 그 구별의 표준이 무엇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 둘째, 사단형의 단체로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 제35조 제1항의 적용범위(1)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의 책임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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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의 법인 부분

  상대적으로 좁게 새기는 소수설 한편 판례는 소수설과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IV.법인격남용론1.개념법인의 법기술적성질이 그 본래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 적용안되는 것 > 설립허가 설립등기 및 각종의 등기2. 소수설 - 조합의 규정도 유추적용할수있어야한다.V. ... 경우레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설실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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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와 판례

  또한 일정한 경우에 B가 A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B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민법이 적용되는 임치의 예로는 생활용품의 보관을 친지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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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신의칙에 의한 책임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 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 피위조자의 책임(1) 원 칙피위조자는 전혀 어음ㆍ수표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즉 교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또 타인에게 어음ㆍ수표행위를 대행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지지 ... 또한 위조에 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조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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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졸업시험정리

  이러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학설(1) 소수설: 신의칙은 채권법의 영역 내지 사회적 접촉관계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이나 이런 관계에 없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효과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II.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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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신의성실

  적용범위민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전분야(상법 등)에 적용되며, 사회법과 공법분야에도 적용되는 법일반의 대원칙이다.Ⅳ. 효과1. ...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9.9.29, 88다카17181)Ⅴ. 신의칙의 派生原則1. ... 한편 독일민법은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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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근거1) 신의성설공법에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2 ... 사실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는 제한긍정설과 제한부정설이 있는데, 제한긍정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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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산책

  지참금의 설정자인 장인이 어떠한 약정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참금 반환의 소는 신의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비추어 모든 항변을 고려함이 허용된다. ... 그러나 매장물은 원래는 어떤이의 소유일 것이므로 무주물이나 종물의 법리를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절충적인 반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 그런데 로마법대전의 네 부분, 즉 법학입문, 학설유취, 칙법전, 신칙법 중에서 오직 학설유취만이 법학의 성립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다.3.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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