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계약" 검색결과 601-620 / 1,6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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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 민법 제575조 2항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 의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 ... 한편 임차주택의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민법 제578조를 준용한다.(2) 위 경우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계약의 해제로 인해 생기는 쌍방의 채무에 관하여는 민 법 제536조(동시이행의 ... 한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사안에서, 그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은 저당권자를 해치는 것으로서 저당권자에게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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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다) 자본적지출액? ... 요역지는 1필의 토지, 1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 못함?승역지가 요역지에 제공하는 편익 종류 기재? ... 양도비 등의 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0)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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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의 배당요건

  리츠가 그러한 부동산이 담보한 대출 기간 또는 부동산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② 위에서 부동산이 압류나 임대계약 종료로 취득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mortgagor) 또는 임차인이 ... 리츠가 계약상대방이 임대계약이나 채무를 불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인지하고 있던 자산은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압류부동산(foreclosure property)에서 발생한 소득압류부동산(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하나 편의상 압류자산이라 하지 않고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 또는 부동산이 담보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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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칙-3. 국제물권법

  변동되는데, 이들 물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하기 위해서 고정된 연결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2)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기존 물권외국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미 양도된 ... 재산권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3) 물권적 권리능력, 물권행위능력 및 물권행위의 방식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 것인지 여부는 물건의 소재지법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 여부 및 유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내용 등은 채권의 문제로서 매매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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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분석과 투자전략

  새 어음 발행(액면금액, 이자율 설정)상환우선순위가 늦은 채권(주주보다 우선상환)목적은행의 단기자금조달증권담보부 자금조달담보금액 범위 내 자금조달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자 및 금리할인식확정금리할인식 ...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 외국펀드(영외펀드) 비교구분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외국투자신탁(역외펀드)설정국내에서 설정 ? 외국으로 투자국외에서 설정 ? ... (동일채권)재매수상업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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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리스크(신용위험), 리스크프리미엄(위험프리미엄), 보험회사리스크(보험회사위험), 외환결제리스크(외환결제위험), 금리리스크(금리위험),주식리스크(주식위험),운영리스크(운영위험)

  또는 계약양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무담보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일방의 의사로 매각이 가능함- 그러나 담보나 보증이 있는 채권의 경우는 담보제공자나 보증인, 경우에 ... 신용리스크를 금융기관의 경우 전략적인 디마케팅(demarketing)을 제외하고는 대출채권의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4) 법적 제도적 제약- 법상 대출채권의 매각은 채권양도 ... 부실채권비율 축소와 같은 규제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채권을 매각할 이유는 많지 않음- 대출채권은 일반적인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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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운송장과 보험,항공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약관

  작성항공화물과 보험◇ 항공화물의 부보 - 항공운송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비교항공화물운송장선하증권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양도성이 있는 유가증권창고 반입후 발행(수취식)선적 후 발행(선적식)수화인 : 기명식수화인 : 지시식, 무기명식송화인이 작성함이 원칙선박회사가 ... 1,000분지 900(900/1,000)의 금 65.5mg을 함유한 프랑화를 말한다. 2 2.1 본 운송이 바르샤바 조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에 해당될 경우 본 운송은 동조약이 설정한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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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이에 B가 C를 상대로 A와 C사이의 위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및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청구는 적법한 것인가? ... 손해담보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피담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 ... 이것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보증채무와는 다르며,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에 속하는 것이다.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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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중 민법총칙강의 제5장 권리의 변동 내용 정리

  무효가 된다.3) 양도담보양도담보는 동산질권의 설정을 위하여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良俗秩序違反行爲의 類型1) 법률질서 혹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예를 들어 살인청부계약, ... 계약은 협의의 계약과 광의의 계약으로 구분된다.(3) 合同行爲동일방향을 향하는 2개 이상의 평행적ㆍ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매매ㆍ증여ㆍ소유권의 양도와 같은 보통의 재산 행위이다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는 관리신탁ㆍ처분신탁ㆍ공인신탁이 있고, 민법상의 신탁행위에는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다.(2) 非信託行爲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신탁을 주지 않는 법률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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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부동산에 물상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범위는 물상담보를 제외한 범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범위이다. ...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사해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부동산 에 설정되어 있는 ... 근저당을 변재 등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면 안 되고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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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담보물권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0) 저당권자 : 채권자(피담보채권자)(1)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가 보통 저당권설정자가 되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0)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0. ... 수반성(隨伴性)() 의의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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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이익의 개관

  발생했을 때 피보험이익이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음■ 이익의 양도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양도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분할 처분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 피보험이익의 분류■ 이익의 크기MIA 제14조에 규정된 이익의 크기- 보험의 목적이 저당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보험의 목적의 전체가액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저당권자는 ... 피보험이익의 원칙■ 적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적극적 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Ex) 소유이익, 담보이익, 대상이익, 수익이익■ 소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소극적 재산에

  리포트 | 8페이지 | 1,300원 (30%↓) 910원 | 등록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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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임대차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임차인(양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에 있어서의 양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567)b. ...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임차권 양도계약은, 그 당사자, 즉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임차인은 동의를 얻을 의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한다. ...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이전하나, 임대인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2) 임대인의 동의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승계적 이전 또는 설정적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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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따라서 담보신탁설정행위는 당연히 계약인 신탁행위 즉 신탁계약을 뜻한다.? ... 본래 상기의 채권계약과 담보신탁설정계약은 전혀 별개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호 무인, 무관하다.그러나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당사자간의 신탁행위로서 상호 부종, 수반성을 정하고 ... 1) 의의신탁행위에는 계약과 유언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로 담보신탁을 설정할 수는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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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하였더라도 같은 날 담보물권이 설정될 경우 담보물권이 우선한다. ...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1. ... 왜냐하면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나 담보권은 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③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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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권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양도 내지 담보 설정권 등이 나올 수 있다.2) A와 B의 혼인의 효력혼인에 의해 A와 B는 부부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는 ... 일상가사의 범위 외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매각, 저당권의 설정, 가등기 담보, 환매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 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기 전의 혼인 당사자의 재산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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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이론상의 상계권의 남용법리

  계약이전과 상계부실금융기관 사업의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약 이전되고 부실금융기관은 파산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대출금 채무가 계약이전 인수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경우가 ... 예를 들어서, S은행이 A에 대해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B가 연대보증인이고 A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예금자보호제도금융은 미래에 약속한 현금흐름을 지급한다는 계약 성격 및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상 대지급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담보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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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효력

  따라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을 넘는 경우에,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 피담보채권의 범위(1) 서언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고 등기된 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다.(2) 최고액1)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2 소정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 자산보유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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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금융기관의 분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일본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금융기관 관련 제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등[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시 등]2) 여신취급비용- 비용부담의 원칙 : 감정료, 등기. ...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3. ... 매출하는 계약형식으로 수탁한 재산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

  리포트 | 2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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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지 않으며 숨겨진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2) 신탁행위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동산의 양도 담보와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4]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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