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검색결과 641-660 / 2,9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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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찰 재량권과 과잉진압 논란에 관한 연구

  이는 재량을 ‘최선의 작용에 대한 형사사법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직무상 작용’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이는 타 국가에서 형사사법작용에 관해 법정주의(Legalitatsprinzip)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 이와 같이 형사사법에 있어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편의주의(Opportunitatsprinzip)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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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과 싸이코패스

  수 있다.범죄심리학은 과거 ‘범죄원인론’연구의 작은 분야에 불과했지만90년대 이후 범행 자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거쳐현대에 와서는 범죄에 대한 폭넓은 심리학적 연구로 발전했다.형사사법체계 ... 자유의지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고전주의 범죄학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률적 측면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혁을 강조했다면실증주의 범죄학은그는 ... 사회학적 원인론 : 차별적 접촉/강화/동일시 이론, 중화이론1980년대 이후 범죄의 심리적 원인 연구와 실무적 응용의 부흥기가 도래하였다범죄행동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4.19 | 수정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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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7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제341호로 공포②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③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2) 형사소송법의 의의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② 형사소송법의 적응 없이는 형법을

  방송통신대 | 139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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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과 차이점

  고전주의 이론(1) 거시적인 이론범죄자 그 개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회의 형법 및 형사행정체계의 개혁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고전주의 개념고전주의는 18세기 후반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형벌에 반대하고 법과 정의의 실현을 이성과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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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와 처벌

  또한 이 체계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밀유지의 원칙을 강화. 하지만 동시에 증거의 이와 같은 체제가 사법관에게 엄격한 제약이기도 하다. ... 즉 형사 사항에서 논증은 진실인가 허위인가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점증법을 따름. ... 즉 형사 사항에서 논증은 진실인가 허위인가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점증법을 따랐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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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예방(아동학대 예방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사례)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하고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3) ... , 복지기관 등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급 행정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 사법경찰사법경찰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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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범죄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노인범죄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가 ...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점은 법원, 교정기관,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노인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관된 ... 2011)의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형사사법기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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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의 특성 및 원인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논의 해보시오.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이런 서비스에는 격리, 치료, 쉼터 이용, 상담, 생활지원 등이 있다.(2)가정 내 폭력 발생 시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해자 성행교정 및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지원 서비스1)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지원 서비스폭력범죄 발생 가정의 사회적 지원 및 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가정 내 폭력 발생 시 형사사법제도 ... 긴급구호체계는 가해자에게 엄격해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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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이론을 간략히 소개

  만일 형사사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위력이 없을 것이다. ... 18세기까지 지속된 중세 유럽 형사사법의 자의적 집행과 잔혹한 형벌은 범죄학에서 고전학파가 출현하는데 유용한 토대가 되었다. ... 초기 고전주의자들은 당대의 형법과 형사사법의 영혁에서 진보주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1748년에 출판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고전학파의 중요한 서곡이였다.이 저서는 형법운영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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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한 의견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 인력의 확보, 프로그램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Ⅲ. ... 개선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이다.2015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2015년 2만131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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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히 검사의 지휘 · 감독권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단 지방법원 지원설치구역에서는 비장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검찰사무는 분명히 행정사무이나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작용의 공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 검사는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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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형사 사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부족한 사법경찰권도 보완하자는 취지의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별 사법경찰권 발전의 추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며 법리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 형사 사법적 단속의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 관리국 조사관에게 특허권 침해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발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발상은 특허청 조사관의 전문성을 ... 또한 이 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이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충분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특허성 판단에 관련하여 일관적 체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ESTs 및 SNPs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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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로서의 미국 대배심제와 일본 검찰심사회를 비교 연구

  예심법원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복잡한 소송구조를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프랑스 형사소송체계는 영미법 체계와 달리 직권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공소제기에 있어서 사소제기가 ... 사인소추제도는 형사소송에 부착된 단순한 손해배상의 차원을 벗어나 형사소송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 미군정은 처음 미국식 대배심제를 도입하여 검찰의 공소권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종전의 기소독점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사법당국의 우려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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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체계 하에서는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까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중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므로 형사사법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 또한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함으로써 기소를 유보하여 피의자의 개선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공판절차에서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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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아동복지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의 문제로 파악하는 의식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2) 아동성범죄 형량 및 교정처우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형량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아동 학대 신고에서부터 조사와 개입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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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별, 신법과 구법의 적용 순서에 서술하시오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소송법 등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은 강행법이 많습니다. ... 학리해석은 이론에 의해 해석되는 해석으로 법적 구성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1)상위법과 하위법상위법과 하위법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체계이므로 상위법인 헌법을 하위법들이 ... 강제법과 반대의 개념을 가진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사법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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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비행청소년 예방대책)

  또한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부부하위체계, 부모-자녀하위체계를 확립하여 세대 간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돕는다. ... 원호를 받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수단이다. ... 업무처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세서 혁신 시스템으로 나뉜다.(5) 소년 보호행정 정책의 최신 동향법무부는 최근 소년비행 예방대책에 관한 국민적 욕구 증대 및 사회 내 처우중심으로의 형사정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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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현행 청소년 사법복지 활동현장 및 사회제도 1) 사법복지 활동현장 2) 주요사회제도 3) 기타 사법복지시설 프로그램현황 6. ... 청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1) 가정의 기능강화 2) 학교교육 프로그램운영 3)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 협력체계구축 4)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해결역량 강화 7. ... 청소년 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009~2011 년 ) * 주 : 대검찰청 형사 2 과통계 구분 계 폭처법 절도 강도 사기 기타 2009 7,104 (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8 | 수정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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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 동법 제4조제1항제9호에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목적을 둔다.3)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7 | 수정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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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사의 역할과 개입전망] 교정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과 훈련, 사법과정 단계별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나라 교정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개입 전망

  그것이 그들의 재비행 예방을 통한 복지증진과 범죄로부터의 사회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소년사법절차에서 경찰 ? ... 즉, 정부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교정정책)과 이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무의 체계(교정행정), 그리고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업무(교정실무) ...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1) 경찰 단계에서의 교정복지형사처리 절차상 비행청소년이 최초로 접촉하게 되는 경찰단계에서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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