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행정법" 검색결과 661-680 / 6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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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흥선대원군/정치개혁]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사회의 악습개량에 힘쓰고 복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사치를 금하였다.그리고 《대전회통》·《육전조례 六典條例》·《양전편고 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또한 ... ,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 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한편, 왕권을 드러내고자 ... 경복궁의 중건▲ 원 납 전▲ 당 백 전5. 포량미(砲糧米) 징수▲ 포 량 미(砲糧米)6.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의 편찬▲ 대 전 회 통▲ 육 전 조 례7.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07 | 수정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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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원복지와후생정책

  일본의 경우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인 봉급 이외에 부가되는 급여로서 군무의 특수성, 교직원의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 이들이 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교사의 간접적인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학급당 학생은 3인 연금제도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으로 말미암마 모든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었는데 이 법에 나타난 급여종류는 실업급여, 질병급여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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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국방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조직관리담당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국방 중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 검토 및 지원-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행정심판·소청·인권옹호 및 징계업무-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국방부소관의 ... 작전·환경·해양·항공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한·미 행정협정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과 역할- 국방기획에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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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과 청구권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 해당하는 법관(2)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①의의a.국가에 대한 각종 재판 청구권(적극적)b.헌법에 보장된 형태의 재판 이외에는 받지 않을 권리(소극적)②재판을 받을 권리a.민사·행정 ... 1년이내가.무죄판결 확정의 고지(통지)일로부터 1년이내청구기관가.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가.무죄판결을 한 법원 합의부불복수단가.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가.보상결정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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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단체활동

  법체계의 혼란, 현실에 동떨어진 행정관행 등등. 직장협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Ⅲ. ... 관료주의, 권위주의 타파만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3) 각종 제도 개선투쟁현재 행정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군인복무규율에는 제13조에서 군인은 군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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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 독일 사법제도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비교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하며, 제1심으로서 군인, 군무원, 군교도소수감자,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 행정법원에는 행정 법원장을 두되 판사로써 보한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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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로마건축

  또한 4층을 제외하고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는 아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조상(彫像)이 놓여있다.신전건축(그리스)개요 - 그리스인들은 종교적으로 다신사상 숭배 - 신전건축의 중요성 ... 공공기념물을연결하는 구조물의 역할.stoaTheater(극장)ㆍ도시 근방의 자연 구릉지의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건설ㆍ오케스트라, 스케네, 객석 등으로 구성됨오케스트라 - 원형의 무대로 합창, 군무 ... 시도된다.휴먼스케일에서 탈피하여 권위자 지배상징으로 황제의 권위에 버금가는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건축의 정면성 - 건축 배치의 축적 구성과 연관된다.symmetry 구성이 나타난다. 1소점 투시법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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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형 헌법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7조(공무원의 ...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 국무위원제86조(국무총리)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 군인은 현역을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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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사] 너희가 포도청을 아느냐

  우리가 보는 형법.행정법 같은 규정은 경국대전중 형전 병전 등 각 전에 나타나 있다.그런데 경국대전형전에는 형률은 대명륭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있다. ... 지방기관1) 지방행정기관의장 - 관찰사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관의 장인 관찰사, 수령은 바로 지방경찰기관이기도 했다. ... 즉, 법률과 사송, 노예에 대한 정사를 관장하는 곳이었다4) 병조 - 군사권 담당 기관병조는 무관의 선출, 군무, 의위, 우역, 병갑, 기장, 문호에 관한 정무를 맡은 기관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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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정] 지자체 성공사례 - 전북 무주 반딧불축제

  ▶충주사과 명품화 사업 활기최근 충북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충주사과를 이용한 사과스낵과 허브 사과잼의 제조법으로 특허청의 특허를 획득했다. ... 동시에 삿보로시(市)는 1949년부터 관광행정이 본격 시작되어 제 1회 전일본 도시 관광연합회의에 참석하였던 당시의 상공과장은 '도시의 성격에 맞는 관광자원 만들기'를 생각하였다. ... 개막식에서 군 곤충연구소에서 직접 부화한 25종 2만 마리의 나비를 관광객이 직접 날려 행사장을 나비의 군무로 화려하게 수놓아 일대 장관을 연출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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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리

  )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한편, 왕권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를 착수하였다. ...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와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으며, 관복(官服)과 서민들의 의복제도를 개량하고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는 한편, 세제(稅制 ... 그리고 《대전회통》·《육전조례 六典條例》·《양전편고 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또한,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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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제도] 고려시대 경찰제도

  병부는 신라 및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 무관에 관한 인사행정, 군무, 의장위병과 우역의 정사를 관장하였다.(5)刑部형부도 상서성에 직속되어 법률, 소송, 형옥 등의 정무를 ... 법적기반(法的基盤)(1)형벌의 형태고려사 형법서에 의거하여 범죄형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구성은 오늘날 형법상의 체계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1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모반 ... 야별초는 고려 초에는 야간에 순행하면서 도적, 폭력행위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던 하나의 독립된 경찰 상성부대로서, 경찰이 독립된 기구조차 없이 군사행정이나 국가의 다른 행정부분에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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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학] 함평 나비축제를 다녀와서

  ·친환경 농산물 체험관 : 친환경 농산물을 시식하고 특징을 알아볼 수 있으며, 국내 천적(곤충)이용 유기농법 관찰원을 조성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곳. ... 신라와 고려때는 함평현이라 불렀고, 다지현은 현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지역으로, 신라 때는 다지현, 고려때는 모평현이라 불려졌으며 무안과 영광군의 속현이었고, 백제시대부터 특정 행정구역인 ... 것이다.함평나비축제에 관한 기사내용.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함평천 둔치에 환상적인 나비의 세상이 열렸습니다.배추흰나비와 노랑나비, 그리고 호랑나비가 유채꽃 위를 날아다니며 화려한 군무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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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의 활동

  국민대표회의 소집으로 인한 임정의 약화를 김구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재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룩되고 국무원의 법적 지위도 강화되었다.그러나 이렇게 제도적인 면에서 내각책임제로 ... 각료 명단은 다음과 같다.임시정부(臨時政府) 각료(閣僚) 명단(名單)대 통 령 : 이승만(李承晩)국무총리 : 이동휘(李東輝)내무총장 : 이동녕(李東寧) 외무총장 : 박용만(朴容萬)군무총장 ... 있었는데 이는 애국성금과 공채발행에 관하여 문제가 개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어 볼 수 있겠다. 1920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정방침 가운데 예산과 결산은 독립운동 중에 행정부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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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단기전문과정 위탁교육 수요조사계획

  특수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공무원, 법관, 검사, 교원, 군인, 군무원 등교육기관 : 국내대학원 (야간과정 원칙)교육기간 : 6개월 이내 단기과정교육비 : 행정자치부 부담 ... 배양보건대학(740-8864)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5급이상50명6월(주1회: 월18:00-22:00)1,194천원·우리나라 보건의료의실태와 제반여건에 따른 발 전방향 지도□ KDI ... 국토 및 지역개발·도시계획·설계·개발·환경·조경·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등법과대학(880-7534)법학연구과정(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주요문제)5급이상55명16주(주1회: 월18:30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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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정리(기본권론2편.권영성저)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1 정당의 특권(∴8.3.4)2 군인, 군무원 등에 군사제재(∴27.2, 110.4)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83, 84, 85)4 ... 행정기관의 불법 침해의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소·재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입법기관인 국회의 위헌법률제정을 통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 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심사를 요구하거나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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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요약정리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27조.형사피해자(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 30조.범죄피해자(생명.신체피해)V.효력:대국가.제3자VI.제한1.군사법원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 민.행정:형식적 법률+불문법(관습.조리)(2)절차법:형식적 의미의 법률(모든 재판). 76조.대법원규칙(예외)4. ... 불응시===>정식재판 절차보장(합헌.통설)(6)행정기관에 의한 재결 또는 결정:위헌 여지===>1980년 근거규정 신설. 전심절차로서만 허용.3.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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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리] 공무원 노조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로 본 연구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업무수행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가속화를 ... 종사하는 자 ⅲ)노무자의 감동사무에 종사하는 자 ⅳ)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ⅴ)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된다.이 이외에 현역군인, 군무원 ... 공무원노조의 개념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2.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노동기본법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Ⅲ. 각국의 공무원노조 활동사례1. 영 국2. 미 국3. 일 본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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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조문한문

  국내법76. 외국인77. 국제법78. 지위79. 공무원80. 봉사자81. 신분82. ... 군무원230. 군사상231. 초병232. 초소233. 유독음식물공급234. 포로235. 군용물236. 비상계엄237. 선포238. 군사법원239. 재판240. 형사피고인241. ... 행정각부630. 소관사무631. 직권632. 총리령633. 부령634. 설치635. 세입636. 세출637. 결산638. 단체639. 회계검사640. 행정기관641. 감찰642.

  시험자료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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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조문(한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제87조①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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