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검색결과 661-680 / 3,0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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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문 1](1) 사례의 분석 및 법적 쟁점(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3) 甲의 대항력(4) 사례의 해결2. ...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 따라서 甲의 주민등록은 2022년 5월 10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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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법과 윤리 쟁점 보고서

  아동의 법 & 윤리 쟁점1. ... 다툼을 벌여왔다.영국에서는 지난해에도 10개월된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올해도 같은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서 아기 환자의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 법원과 의료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기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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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등기상 형식적으로 판단되며, 실체법상 권리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사안의 쟁점Ⅱ. 문제 11. 등기청구권의 내용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Ⅲ. 문제 21. 말소등기의 요건2. 말소등기의 절차Ⅳ. ... 사안의 쟁점사안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건물 Y의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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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은 특허법의 해석에 있어서 신종균에 대한 특허권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특허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1989년 미생물특허의 인정과 이의 기탁에 대한 부다페스트 ... 그러나 유전자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도 역시 발명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입장은 반복재현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질의 동물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활용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반복재현성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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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윤리학, 과학과 윤리의 기묘한 동거 - 고전명저북클럽 기말고사 대체 보고서

  신경과학 하위 분과에서 독자적 학문으로 자리잡은 신경윤리학은 도덕, 사회, 법적 판단 등 뇌신경과학이 발전하며 불거진 다양한 분야의 쟁점 다룬다. ...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철학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 실제로 2003년 미국 아이오와 대법원에서는 살인사건 재판에서 용의자의 뇌파에 기록된 범죄 관련 기억을 증거로 채택해 판결하기도 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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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통지의 방식통지는 채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며, 그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통지의 방식2) 통지의 시기3) 통지의 철회4) 통지의 일반적 효력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 25, 97다 31281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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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0점)1) 합병무효 사유 해당여부법원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이 무효인가에 대해서 엄밀하게 각각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힘든 일이고 많은 당사자가 판단하고 그 절차가 법이 정한대로의 적법함을 갖추었다면 ... 주식회사법 기말시험(온라인평가) REPORT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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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판례 분석 보고서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2. 쟁점 도출1. 의료법? ... 보건의약관계법규 판례분석 보고서-대법원 2010. 5. 27. ... 선고 2006다79520 판결[손해배상(기)][공2010하,1200]-평가항목매우우수(25)우수(20)보통(15)미흡(10)매우미흡(5)쟁점도출사례분석 및 쟁점 도출의 정확성법적ㆍ윤리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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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채용내정, 시용근로관계 및 수습기간 이론 및 판례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보다 그 정당성의 판단범위를 넓게 인정)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한 적격성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부제소합의의 존부(存否)에 있다고 할 수 있다.1.‘입사지원취소확인서’ 및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의 의의대상판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임금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다25910).한편 채용내정 근로자들이 사측과 부제소합의를 하고 채용을 기다렸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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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발표자료

  딜레마 사례의 단계1) 딜레마사례2) 윤리적 쟁점3) 상황규명4) 가치체계와 지식확인5) 대안적 의사결정/활동6) 평가6. 결론 및 입장1. ...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랑베르의 부모는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면서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계속 명령을 받아냈다.하지만 형제자매들은 부모를 상대로 법정대응에 나섰습니다.수차례 법정대응 끝에 ... 방식으로 더 살고싶지 않다 의견을 드러냈다고 환자의 법률적 보호자인 부인이 주장했고 뱅상의 조카도 부인의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프랑스의 소극적 안락사 법에 따라 수분공급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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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과제 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 사례 보고서 DNR관련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

  윤리적 쟁점 규명환자에게는 선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와 보호자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기 위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선행을 하고 있다. ...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 환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9 | 수정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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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이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렇기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3권분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수행하고 있다. ... 홍길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1), (2), (3)의 쟁점별로 (i) 관련되는 헌법 원칙을 서술하고, (ii) 사안에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논증을 하여 (iii) ... [답안 작성시 참조 판례: 헌재 2001. 6. 28. 99헌바54] ☞ 과제형 문제에서 각(1), (2), (3) 쟁점 항목별로 (i) 해당 헌법 원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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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윤리와법 정보관리 보고서

  주체를 둘러싸고 의료인 측에서 결과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이 있느냐 여부, 즉 의사 또는 간호사 등에게 당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중심 쟁점이 ... 판단을 받은 것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채무불이행 책임 :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에 대한 ...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의료관련법 위반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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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간호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최근 간호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 중 3가지를 선정하여 각각 이슈의 주요내용, 본인이 관심을 가진 이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로 인해 법원은 선배 간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태움 문화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본론1) 전공의 파업최근 한국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전공의 파업, 의료파업이다. ... 섣부른 판단이 아닐지 하는 생각과 두려움이 생겼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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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판례).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많으며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의 판단, 평균임금의 산정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대다수이다. ... 최근에는 특수형태노동에 대한 근로자성의 판단 여부도 종종 논쟁이 되고 있다. ...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따로 합의할 수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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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

  일본의 경제제재는 외교적 보복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한일 분쟁의 원인은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한편 2월 닛케이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조치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은 일본제철 배상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 한일 관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양국 모두 패배라고 입을 모은다.3.한국·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한일 무역 갈등에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일본의 무역제재 문제가 공존하므로 두 쟁점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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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대법원 2008. 1. 10. ... 이에 따라서 원고는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고, 2005년 7월 8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8)에서 1년 6월의 징역 및 벌금 78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개념으로, 금리와 환율, 그리고 임금 등의 거시적인 경제의 변수로 특정한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비교우위에 비해 경쟁우위는 개별적인 기업에 한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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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실제로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순수성설에서는 직무행위 자체의 순수성과 직무의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가매수성설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갖는 불가매수성과 무상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 즉, 배임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맡겨진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나타난다. 2008도11722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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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사회복지개론 기말과제물)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대법원 또한 2014년에 최종판결을 내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비슷한 소송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실제 승소한 사례는 없다. ...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1) 쟁점 사례 선택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1)구의역 ...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1) 쟁점 사례 선택기준이가 참치 캔에 손을 베인 것에 대해 기준이는 자신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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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hwp 보고서 작성 한일협정 배경 청구권 협정 논란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런 대법원의 배상청구권 인정에 대해 일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이때부터 한일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1961년에는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수상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김종필은 일본 외상과 협의해 쟁점들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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