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661-680 / 2,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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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획서국문전문사례

  따라 신회사의 주식전체를 매도, 기타 처분하거나 실질상 신회사 주식전체를 매고 기타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계약에 명백히 달리 규정되어 있지 ... 법인, 조합 또는 여타 기업이 위 기업 등의 이 및 별첨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채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3 수권자본 및 납입자본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 및 등기한 ... 여행비용 및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시 까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동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조 (부속계약)신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관계 당사자들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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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제도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Ⅳ. 대리인의 능력Ⅴ.결론Ⅵ. 참고문헌Ⅰ. ... 먼저 보존 또는 관리는 가능하지만 ‘처분’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성질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 예를 들면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하거나 주식의 명의개서 등에서, A가 본인이자 A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그 둘 사이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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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①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등기된 물권, 확정일자 받은 주택보증금 및 (소액)상가보증금과 같은 순위로 우선배당된다.? ...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 ... ⑦ 조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세금(본세)의 순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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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레포트

  근저당권의 처분5. 포괄근저당권6. 공동근저당권7. 한정근저당권1. ...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이해함에 반하여, 소수설은 최고액을 넘는 부분도 피담보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우선변제권이 최고액으로 제한될 ... 근저당권의 처분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계속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하고 이것은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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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 여성과 법 기말고사 타이핑

  법률행위를 하는 데 충분한 판단능력※의사무능력자(예: 유치원생, 백치, 정신착란자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행위능력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지위※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능력자 ...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됨(판례)③ 구분소유④ 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 ... 경작자의 소유권에 귀속(판례, 영세농민 존중)(3) 수목①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 :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토지와 분리되면 동산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험자료 | 7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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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제한-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차임의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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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물권변동의 의의-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말하는 것(1)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2)동산물권의 변동 (인도 하여야 효력이 발생)2.부동산 등기제도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목적상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 질서유지의 경우만 허용방법상의 한계 - 의회가 법률로 제한비례의 원칙 -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제 4절 헌법재판이란 ... 자의적인형벌권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II.죄형법정주의1.개념-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할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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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의 등기(829조 4항, 5항)-혼인 전까지 등기하여야 한다. 이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4) 계약 내용-특별한 제한이 없다. ... 그러나 일상가사 대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Ⅴ. ... 계약의 효력-부부재산계약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 계약의 내용대로 재산의 귀속, 관리, 사용, 처분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계약의 한도 내에서 법정재산제가 배제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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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허가를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된다.채무불이행 문제X -허가받을것을 조건으로 가처분 구할수 없다.계약금교부-부당이득X / 포기후 해제가능쌍방의 허가절차협력의무-가처분구할수 있다.중간생략등기-무효 ... 타당성을 가질 것●불능의 분류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원시적 불능-절대적,확정적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신뢰이익의 손해)만 있다.ex)건축이 제한된 ... (국가X)다른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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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을 경우2)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3) 가압류 신청-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조(신탁영업)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한다.제5조(목적의제한 ... 즉 신축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보전처분의 인용여부가 달라지는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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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뉘어 ). ... 등기(1) 등기원인(2) 최고액(3)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Ⅲ. 근저당권의 효력1. ... 근저당권의 변경 및 처분1. 근저당권의 변경(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2) 기본계약의 추가·변경(3) 채권자·채무자의 변경2. 근저당의 처분Ⅵ. 근저당권의 소멸Ⅶ.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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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1) 필요적 기재사항(2) 임의적 기재사항(3) 등기사항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1) 생전 처분(2) 유언4. ...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1) 생전 처분법인이 성립된 때(설립등기)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2) 유언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사망)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4. ... 대표권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 사단법인의 경우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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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연립주택 매매 계약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③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인 경우 그 지목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의 제일 앞면을 보면 표제부에 “지목”란이 있습니다.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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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자산유동화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유동화 전문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주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폐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매매계약에 의할 것,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이다.2. ... 증권화 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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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1. ... 목적이다 .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 단순한 보존행위는 이에 제한되지 ... 미준공 담보대출에 관한 관계법령 구분 관계법령 법령내용 채제 76 조 1 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때 부기등기로써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설정 할 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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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확장

  있어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 조세우선권의 제한(예외)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 일반채권의 강제집~16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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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1) 도입과정1980년대 후반까지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는 대부분 토지의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고 토지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규제는 농지의 취득자격의 제한과 취득한도의 ... -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 주체간에 행하여지는 경제행위이다.- 법률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 당사자간의 의사에 기하여 토지에 관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기준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실수요성,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이용목적에 따른 면적의 적합성 등의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의 처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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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의 양도

  마지막으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전후의 양도와 영업 일부의 양도가 있다.1.법정성질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은 양도 처분설, 지위교체승계설, 절충설이 있다.1)양도 처분설은 영업양도를 객관적 ... 재산의 내용에는 물건과 권리는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2)이전방법양도의 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고 또 등기 ... 영업의 양도, 양숙가 자유이나, 특별법 상으로는 영업의 양도가 자유가 제한되는 수가 있다.III.영업양도의 효과영업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여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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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 분할금지 기간을 제한(268조), 부동산에 분할 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 소유권의 의의(211조)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1)사용, 수익 -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2)처분 - ... 제한 - 1012조b)법률규정에 의한 제한㉠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유부분(215조)은 분할청구 못함㉡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239조) 분할청구 못함㉢대지 위에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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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의 정의와 자격1) 교육감의 정의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 2014.02.13개정(이하 동법)”에서 정함을 따른다.2) 교육감의 임기 동법 제 21조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3) 교육감의 겸직 제한

  리포트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3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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