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 검색결과 661-680 / 2,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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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外

  그러나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박법상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최저임금은 한다. ... 이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제1항).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법정상속인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승계받는, 생존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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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그리고 기여는 가족관계나 친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1)피상속인의 부양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 아무리 기여분이 재산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본래 그의 것을 돌려준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1) 그 가액이나 비율이 적정한 산정이 어렵고2) 기여분 평가를 ... 이것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1008조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감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Ⅲ.기여의 요건1.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공동상속인1)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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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법은 지난 196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친족의 범위, 혼인의 법적 근거, 이혼 및 자녀 관련 입양, 호주 승계, 상속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할 법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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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개념정의)

  이때 결혼은 혈연관계(부계친족,모계외척)와 인척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가족은 점차 확대되어 친족을 형성하며 이 친족간에는 적합한 규범과 행동유형에 따라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 ... Claude, Levi-Strauss(1956)1 가족의 결혼에 의해 출반한다.2 부부와 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자녀로써 구성되지만,여기에 다른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다.3 가족구성원은 법적 ... kibbutz사회는 제외(분업과 협력으로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소비를 공동으로 함)동식집단-제주도의 직계가족(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별도의 가계를 가지고 재산 상속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4 | 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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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가족의 특성(한국의 전통가족제도, 한국 전통가족의 가족관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는 가계계승을 위해 양자를 들이되 반드시 부계친 가운데 양자를 들이도록 한 것도 부재친족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말해 준다.조선시대의 재산을 상속했던 기록인 ... 올리는 것, 결혼식 후 일정 기간을 신부집에 머무른 뒤 신랑 집으로 가는 해묵이, 달묵이의 풍속을 통해 알 수 있다.한편 고려시대에는 다처제가 있었으며 조선의 태종 3년에 중혼금지법을 ...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양반층의 증가 및 유교의 예교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부재친족집단의 형성과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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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의 법적효력1) 신분적 효력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발생한다. ... 이혼한 당사자 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이 협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여의치 않을 시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하여 정해졌던 친권자를 다른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법정상속인2. 대습상속인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최저임금제2. 연장근로 한도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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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7개 문제해결

  우선 민법 제 769조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는 친족과계의 발생이 있고 민법 제 826조 제1항의 동거의무, 민법 제 826조 제1항의 부양의무와 협조의무, ... 초혼 시 법적효력과 같다. ...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8 | 수정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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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법률이야기 결혼과 법

  \h 5 HYPERLINK \l "_Toc479257083" 이혼 법 O . ... 그에 위반르며,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부부가 낳은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 (대법원2007므1690판결)친족친족의 정의혼인 · 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친족의 종류혈족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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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공대 17-1학기 법률과생활/법생 기말고사 시험족보

  약혼을 하게되면 친족관계는 발생하지않지만 XX관계는 발생한다(O)아마 인척관계였던걸로 기억합니다13. 특허의요건으로 옳은 것은? ... (객관식문제 )답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특허법상의 발명 총 4개14.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 쓰시오.(교수가 4가지라고 힌트 줌) 3점짜리15. ... (상속1위한테 준다는 말은 문제에 나와있었음) + 10억으로 계산하면 상속금액이 소수점나와서 3억을 빼야되구나 라고 눈치챔10.

  시험자료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8.06.21 | 수정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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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승계되는 제도다.2) 법정상속인(法定相續人)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친족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와 범위로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1순위 ... (3점)1) 재산상속(財産相續) :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포괄적으로 ...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25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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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제도와 친족관계(친족제도) - 출계, 혼인, 거주

  그러므로 친족제도는 질서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출계, 혼인, 거주, 상속 등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규범이 된다.I. ... 법의 적용에 있어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가 실제 가족의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성원은 친족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친족관계의 방향을 ... 친족이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에 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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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남성)와 H, I, J의 법적인 관계1) H와의 법적 관계H라는 인물의 경우 아내 어머니이므로 제767조 친족 정의에 따라 친족이다. ... B(여성)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1) B와 C의 법적 관계C는 남편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제767조 친족의 정의에 의해 친족에 해당된다고 본다. ... 그렇지만, 제767조 친족 정의와 제769조 인척 계원과 제779조 가족 범위에 따라 친족, 인척, 가족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3) J와의 법적 관계J는 처제이다. 4촌 이내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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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에서 현행 부양의무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부양 청구권의 같은 경우에는 양도와 입질 그리고 상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대위행사와 상속도 역시 불가능하고 압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2. ... 첫째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거나 둘째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친족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친족 관념을 기초로 하여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 하여 운영하는 다른 나라는 찾아볼 수 없으며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부양 의무를 공공부조를 수급할 수 있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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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 과제 레포트 문제 7개 (법률, 협의이혼, 보험료,사회보험,형사,변제능력,민사,임금,휴직,상속)

  (제1강, 5점)A와 혼인한 F에는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생기고 A와 F가 미성년 자녀 C에 대해 친권자와 ...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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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학교 생활법률 지문

  혼인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한다.또 A는 F와 재혼을 함으로서 F와의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하여 답해보고자 한다.Ⅱ. ... 단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기에 D의 법적 상속인은 D의 배우자인 E(65세)와 아들 A에게 돌아갈 수 있다.여기에서 배우자인 배우자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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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생활법률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 생활법률 2016 중간과제물

  대한 법적인 효력이 모두 A에게 발생하게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 姓), 부양, 상속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B의 전남편이자 I의 친아버지에게 있다. ... 친족AI (B의 직계혈족 ? 비속)인척관계 ? 친족AJ (B의 방계혈족)인척관계 ? 친족BC (A의 직계혈족 ? 존속)인척관계 ? 친족BD (A의 직계혈족 ? 비속)인척관계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0.07 | 수정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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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그에 비하여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상속의 승인 등은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 다만 후견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하는 제한이 있다. ... 유언행위만17세가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8)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9)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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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2016년 생활법률 10개 문제]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1) B와 C의 법적 관계C는 남편의 아버지(인척)이므로 제767조(친족의 정의)에 따라 친족에 해당한다. ... 1) A와 H의 법적 관계H는 아내의 아버지(인척)이므로 제767조(친족의 정의)에 따라 친족에 해당한다. ... 하지만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친족, 인척, 가족에 해당한다.3) A와 J의 법적 관계J는 처제(妻弟)로서 4촌 이내의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9.22 | 수정일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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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판례평석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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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①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청산설, ② 이혼 ... 분할 대상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취득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 조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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