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및 교정" 검색결과 61-80 / 1,3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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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가해자는 단순한 제제와 가벼운 처벌이 아닌 법적 제재 아래 엄격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학대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정과 치료 다양한 폭력 관련 교육을 통하여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해결방안1) 법적 제도 강화아동학대 치료 이후 원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하여 단순하게 학대의 가해자를 법적인 처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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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례+대처방안+예방교육 (국내외)

  ’이 아닌 ‘교정’의 입장 에서 접근하여 , ‘구치소’가 아닌 ‘소년원’ 에 2 년간 송치하고 ,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01 사건경위 = 법을 조롱 하는 ... 엄중 처벌을 촉구 하루 만에 20 만을 돌파 , 한달 간 25 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였다 .01 06 년생 집단 폭행사건 “B 양 ( 피해자 ) 은 A 양 ( 가해자 ) 을 제외한 ... 경찰관 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 했다 . sns 에 게재된 영상 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삭제조치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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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의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

  엄격한 처벌에 따른 재범률 감소Ⅳ. 소년의 책임의 문제1. 매체 발달과 수준 향상과 치밀한 범죄 증가Ⅴ.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 및 자료출처Ⅰ. 서 론1. ...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 청소년은 교정시설 안에서 원활한 사회생활과 교화, 인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교정을 받게 되고 이는 사회에 나왔을 때 소년 범이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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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형사상 미성년자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들고 있다.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하지만 일각에서는 ... 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을 담고 있다.이 중에서도 ...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구축’, ‘소년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3 | 수정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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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가해자는 신고당시에는 만14세였지만 현재는 만14세가 넘었고 딱 한두달 차이로 촉법소년으로 약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 필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교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라는 소년법의 ...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사실상 밀착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뿐더러 휴일 및 야간시간에 당직자 일부만 남게 되니 체계적인 관리 또한 힘든 실정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 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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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토론 입론서 합격작

  이러한 재사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경한 처벌이 아닌 사회복지와 교육 확대입니다.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로는, 2017년에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90.4% ... 부족하다.소년법의 처벌형량은 충분하다.근거● 범죄에 대해서 나이가 정당화될 수 없다.● 소년법은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소년법은 가해소년을 ... 토론대회공항고등학교팀명키위새팀원성명학번이름역할입론서 작성입론서 작성팀장 연락처입론서 작성논제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용어정의-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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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년법 폐지 찬성안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년법의 경우,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증명되어도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기존 범행에 대한 처벌보다 약한 ‘솜방망이 ... ’ 처벌을 받게 된다. ... 에 근거하여 교화를 위한 사회복지 개선 및 교육의 개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교화에만 초점을 가질 뿐,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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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1명은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A군으로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 중에 있다. 7명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 관찰 및 ... 그 이유는 운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8 | 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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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과 사이버성폭력 및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성인지태도에 대하여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인터넷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젊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비틀려 있고 잘 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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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학교폭력으로 인한 국가대표 자격박탈의 정당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가해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가 포함된다. ... 이러한 실수를 반성하고 개선할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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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하시오

  교정(보호)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1)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강화(1)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 강화(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 도입2 ...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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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감상문/독후감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 부모와 이야기 할 때, ‘애가 말을 너무 안들어서 잘못해서 한대 맞았는데 애가 피부가 약해서 멍이 든거에요’ 라고한다면 체벌과 훈육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처벌하기에도 ...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위협해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48%,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 및 위협해도 된다는 35%,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 및 위협해도 된다가 ... 어느 누구도 사랑을 이유로나 타인의 행동교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없는데 오직 아이들만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이 용인되는 유일한 집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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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제공을 통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고, 가해 학생에게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 행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③가족 지원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가족에게도 ... 이 전달체계는 학생, 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피해 학생의 전반적인 회복과 가해 학생의 교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⑦사회적 관심과 참여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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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도 더욱 다양화해지는 것으로 볼 ... 자녀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잘못을 교정하여 주려는 부모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학교 측면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담임선생님의 방관이라고 생각한다. ... 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위 사례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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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가해자들은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 버린다.여기서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 무조건적인 소년법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판단 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대신 교육에 취지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소년법 폐지 및 강화에 대한 주장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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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를 한가지 예를 들어 그 원인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진술해보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 해결한다.④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폭력재발방지를 위해 감호위탁처분제도 ...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가정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도 예방체계 효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및 주거권 확보, 경찰 출동 의무화 및 전문 상담가가 동행할 수 있게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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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심리에 대해 고찰해보시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 다시 말해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범죄가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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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토론 보고서

  폐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있다.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처벌이 어린 나이부터 새겨진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범죄의식, 책임의식, 자기반성능력을 키울 수 없고 이는 훗날 재범의 ... 한 변호사는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어서 범죄 발생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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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교정제도

  가족, 지지자 및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 지지자 등이 모두 함께 모여 실질적으로 범죄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최소화할지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 피해자가 참여하여 석방의 조건이나 범죄자의 태도 등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피해자도 자신의 처벌조건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다. ⑥ 지역주민사법포럼은 피해자 및 피해자 ... 처우 및 지역사회 교정처우 등을 시행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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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의의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 설령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교정이 되기 어렵다. 이것은 단지 가해자 당사자뿐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도 비슷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 수가 많다. ...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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