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검색결과 61-80 /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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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책임을 판단함이 옳다. ...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위험으로서의 ‘중한결과’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므로 기본범죄의 미수범이 되는 데 그칠 것이다.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실범의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기본범죄에 대한 고의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의 고의범에 국한되고 있다.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중한 결과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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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촉탁·승낙을 착오한 경우는 이 죄의 고의가 없고,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5) 낙태치사상죄낙태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낙태관련 법 연구(1) 형법1) 의미하며, 임산부에게 낙태를 교사·방조하는 것은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3) 업무상 동의낙태죄주체는 법문에 열거된 자들(의사·한의사·조산사· ... 따라서 고의의 낙태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한다.(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외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5.15 | 수정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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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 강도죄, 강도강간죄, 강간치사상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 ... (3) 필기: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다.?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다.?

  리포트 | 1,000원 |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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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과실 있는 자에게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그리고 과실의 공동현상은 동시범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함이 타당하다.4. ...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cf.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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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사례적용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행위방법상 특수성과 비방의 목적에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유형이다.나. ... 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교사·방조범의 ... 보호법익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학설은 본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감금사실에 대완전히 종료하기까지는 공범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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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1) 진정결과적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형태로 상해치사, 폭행치사등 형법규정의 대부분의 결과적가중범.(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중한 ... 고의의 결과적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가중범기본범죄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분류.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인정하지 않음 ... 결과발생이 과실에 의한 경우 뿐만아니라 고의(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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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단, 피교사자가 중한 범죄 또는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가 성립한다.< 종범의 착오 >>1. ...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간접정범의 독자적 개념인정② 확장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상당한 조건을 준자는 모두 정범으로 이해하여, 간접정범도 정범이다.(3) 공범설① 공범독립성설 : 정범의 범죄성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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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발생한 때에 살인죄는 기수로 된다.따라서 사망의 결과과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미수로 된다.6. ...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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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 문제점 : 공동정범자 중 일부의 자가 실행한 범죄가 공모한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나머지 일부의 자에게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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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 문제점 : 공동정범자 중 일부의 자가 실행한 범죄가 공모한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나머지 일부의 자에게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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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진정결과적 가중범전형적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인정)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로서 상해가,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그리고 상해와 과실치사 간에 인과관계 ... (행위공동설의 입장)다만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단독정범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 판례는 긍정, 다수설은 ... 보호정도 :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법익의 침해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사람의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결과범(실질범)에 속한다.※ 사람의 생명은 일신전속적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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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따라서 3월이나 9월 등 학기 초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4) 공범현황소년절도범의 공범관계를 정리한 위의 표에 의하면, 소년절도범죄자의 74.5%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 청소년 절도범의 특성1) 성별 현황2) 연령별 현황3) 계층별 현황4) 공범 현황5) 전과별 현황6) 범행 장소별 현황Ⅲ. 청소년 절도의 원인1. ... 그리고 미성년 절도비행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절도유형은 특수절도로 6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3.5%를 기록한 단순절도와 7.0%로 집계된 특별가중처벌법상의 절도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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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 1. ...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 살인의 죄 일반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침해범 구성요건 체계: 1. 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2. 제250조 제2항: 가중적 구성요건 3.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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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고의의 기본 범죄에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함으로써 형벌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예)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3) 양자의 구별실익① ... 종료시기가 일치한다예)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등4) 구별실익구분즉시범, 상태범계속범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일치불일치공소시효의 기산점기수시종료시공범의 성립시기, 정당방위가능시기기수시까지종료시까지7 ...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예) 존속에 대한 범죄, 업무상낙태죄, 영아살해죄 등3) 자수범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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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또 약취유인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치사상등의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결합범 형태의 처벌규정도 만들어 지고,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 또한 그 범죄의 과정에선 공범의 성립 등이 모두 가능하다.287조. 29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 287조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모두 존재한다. ... 근데 유기자체가 버리고 갔거나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작위범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무에 발생한 문제니까 부작위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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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 - Report

  【표1】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고의법결과적 가중범살인죄상해죄중상해죄, 상해치사죄폭행죄유기죄유기치사상죄학대죄학대치사상죄체포?감금죄체포?감금치사상죄협박죄2. ...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1. 존속살해죄란? ... 공범본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이므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된다.Ⅲ: 문제점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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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실범이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긍정설 : 결과적 가중범의 기초는 고의범이며, 기본범죄에 대한 공범이 결과적 ... 따라서 공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사범 또는 종범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ㆍ甲은 乙과 丙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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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국가보안법][선거법][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호주제][호주제도]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

  형식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3.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4. 기본권-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침해5. ... 형식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국가보안법은 그 처벌규정의 대부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구체적인 위험성마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 형식범 내지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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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간접정범

  간접정범의 한계(1) 신분범과 간접정범(2) 자수범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Ⅴ. 특수교사ㆍ방조1. 의의(1) 개념(2) 가중처벌의 근거2. 법적 성질★ 참고문헌Ⅰ. 서설1. ...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2) 결과의 발생제34조 제1항의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결과범에 있어서의 결과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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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촉탁살인 등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②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은 결합된 개개의 범죄에 대해 특별관계③ 같은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신용카드업법 위반]신용카드업법 ... 따라서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 ... 하지만 법조경합에서 배제되는 법률은 적용되는 법률의 한 부분이기 떄문에 제3자는 배제된 법률이 정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2.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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