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이유" 검색결과 61-80 / 8,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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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않은 피해자는 항고x)*고소가능한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없는사단+재단도 포함*성폭력특례법上 촬영한 영상물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ok*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후 작성된 이유만으로는 ... 요건만 갖추면 허용*통신기관등은 제한대상자의 전화번호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거부ok (+어떠한 경우도 비밀번호 노출x)*통신제한조치는 ‘보충적인 수단’(최후수단=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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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무고및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고소인 김○○는 ○○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소인 1내지 5는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며 피고소인 6은 ○○○방송기자입니다.나.무고의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들은 또다시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25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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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강제집행면탈1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김○○은 0000. 0. 0. ... 위 건물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게 하였습니다.(3)위와 같이 피고소인 박○○이 피고소인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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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부제기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에게 그 이유를 서면을 ... 가능8) 형종 상향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1)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불가(2)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 ... 고소 후의 사건 진행 –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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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법률서식][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작성법 샘플입니다. 고소장 작성에 막막하신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 이유위의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쟁이 있을 때마다 네가 교사냐? ... 교사면 교사답게 행동하라는 말로 인해 위의 3인을 명예훼손과 욕설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소합니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 고 소 장(고소장 기재 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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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강제집행면탈2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홍○○은 0000.경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고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 고소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 소○○시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2.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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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양식(사기,상해)

  그런데 2020. 1. 1. 19:00경 ○○시 ○○○길 ○○ 소재 ○○술집에서 고소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머를 눌러 마룻바닥에 ...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피고소인은 무직으로 고소인과는 지인 관계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 수정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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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직권남용감금죄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피고소인은 ○○세관 감시과에 근무한 자들로서 주 임무는 관세범칙자 검거 또한 수사 사건위반자 취조사무를 담당하고 동 직무상 동사건 위반피의자 등에 대하여 인신구속에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 및 상사에게 보고도 없이 동 ○○시장에 있는 고소인의 점포에 이르러 고소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동 점포 점원인 옥○○ 및 고소인의 처 김○○에게 홍○○(고소인)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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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하기 실례와 꿀팁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는 것이 싫다면 우편 접수가 유리하다.고소장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 지인 관계였습니다.피고소인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00경에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상 자신이 차를 사서 팔아야 하는데 세금상의 이유로 고소인의 명의로 차량을. ...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더라도 증거 등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화면 캡쳐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상의 특성상 피고소인이 게시글이나 내역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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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 기계설비직 인턴 합격자소서

  추가로 맨 다음 고소지역으로 올라가기 전 바닥에는 방사선 작업을 위한 경고등, 안전띠, 작업현황판을 배치하고 고소지역으로 올라가서 안전고리는 항상 난간에 체결한 후에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ㆍ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서산에 있는 한화토탈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 지킨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자 이내) ㆍ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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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됨[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비상상고란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확정판결에 대한 그 심판의 법령위반(ex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로 ... 취소할 수 없음-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고소취소했어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송요건 충족-고소는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경찰서에서 최종 접수되어야-공소제기 전 취소는 2호, ... ,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친고죄에 있어 행위자 범죄 고소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까지 별도로 고소할 필요 없음-반의사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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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작성 예시

  고소이유2021년 10월 9일 오후 2시쯤 고소인은 주거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000동 000호로 귀가하였습니다. ... 몇 분 뒤 갑자기 피고소인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고, 이에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도주했습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서식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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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배임, 횡령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권○○에 대하여,(1)고소인은 19○○. ○. ○.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 내지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 신○○에 대하여,피고소인 신○○는 고소인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관계에 고소인과 함께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고소인과 고소인이 살고 있는 이건 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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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항고장(사기죄)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가.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20. 6. 8. 고소인 홍길동에게 “2020. 6. 10. 경부터 2020. 6. 30. ...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항 고 이 유1. ... 이 사건 계약과 전혀 관련없는 KF94 등의 마스크 가격변동을 언급하면서 그 때문에 고소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무리한 추측을 불기소이유의 일부로 설시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한

  서식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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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재기결정 통지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① 사 건 번 호피 의 자②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④ 결 정 일 자⑤ 결 정이 유□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상피의자 ( ) 소재불명□ 참고인 ( ) 소재불명□ 고소인 ... ( ) 소재불명□ 기타비 고안 내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검 사 : (인)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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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불기소 이유 통지

  통지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① 사 건 번 호지검 00지청 20 형제 호② 고 소 (발) 인 성 명피 의 자[피고소(발)인]③ 성 명④주민등록번호⑤ 죄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검 찰 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분류기호 및사건 61100 - . . .문서번호수 신 자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 (인)제 목 불기소 이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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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 가능*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 구속 가능*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항고대상 아님*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 공범,공동피의행사 가능*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사정상 인정되면=> 재정신청 기각 가능*검사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는 ...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검사가 항소한 후, 항소심 증인을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음*수사기관이 진술자를 가명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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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사인 확인이 어렵고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소우리 사회에는 고소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고소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에 ‘형사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부서를 두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발고발장에는 고발 이유 및 피고발인의 ... 그 이유는 편람상 용어들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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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불심검문의 대상은 거동불심자이며,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고소의 경우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고소권자가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된다. ... 고발의 절차 및 방식은 고소와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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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티프론 요약 감상문 (2페이지)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보면, 어느 날 에우티프론에게 매여 있던 가난한 고용인이 술에 취해 노예 한 사람과 다투고 그 노예를 때려 죽였다. ...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다. ... 또 경건은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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