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과 대위권" 검색결과 61-80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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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제3취득자는 변제에 이해관계까 있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2)대위변제?제3취득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단, 토지의 저당권자가 그 지상건물ㄲㆍ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4.물상대위저당물이 멸실, 훼손, 수용된 경우 그 가치의 변형물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행사방법 ; 가치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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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생긴다.(3)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대위자와 채권자간의 대위권불행사의 특약은 ... 없이도 대위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3)대위의 범위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된다.(4)청구권의 경합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고유의 구상권과 ... 가질 것.(1)대위변제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3자 등이 변제를 한 때에도 그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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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1조)채권자가 일부대위자에 대해 우선한다.? 제483조 제1항의 ‘함께’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 대립? ... 이 경우 丁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는 구상 및 변제자 대위가 가능하다.대위변제하였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한다.? ...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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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ppt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책임이 면제됨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법의 내용 ③ 제 3 자에 대한 구상권 ... ( 제 87 조 ) 공단은 제 3 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 받은 자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보험가입자인 ... 2 인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음 수급권자가 제 3 자로부터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7 | 수정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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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개념과 특성 ; 보증보험의 종류와 역할분석

  그 후 양대 보증보험회사는 자구책으로 합병을 결의하고, 두 회사 경영진의 전원교체, 조직 및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을중도해지권임의해지가능원칙적으로불가임의해지가능해지권 없음구상권없음(대위권 ... 인정되지만, 본드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제441조)상 구상권이 인정되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3) 보증보험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과의 구별보증보험계약의 ...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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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대 민법 A+의 중간, 기말고사 정리본

  *여기서 점유자든 소유자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 But 법조문만 그렇고 판례는 없음제 3자에게 배상해 준 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피용자(노동자, 근로자)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전액구상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자에게 ... 부양의무자가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배상을 인정한다.신체침해(정신적 손해)의 경우에 법원판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손해배상자의 대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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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에서의 운송인의 책임

  이에 따라,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감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일단 화주에게 손해보상을 한 후에 화주가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2.3.2 ... 책임 감면 특약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이를 해상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해상운송인의 유책사유인 상업과실과 불감항에 의해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주의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네이버 지식인 검색, 두산백과), 보험자의 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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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관련 사례 연구 - 구상금청구

  이전에 수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금의 회수가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 수출보험사고로 ... .○ 이에, 공사는 하나은행에게 아래 총 31건의 수출거래대금 상당의 대출채무금 USD2,953,188.74을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총 31건중 28건의 수출거래(1~28번)에 ... 할 것이어서 공사가 수출자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제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수출자(보험계약자) 항변사유 “라” 관련- 사전구상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23 | 수정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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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 연구

  문제사용자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대위설에 따르면 구상권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뒤에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을 하거나, 신의칙 상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 즉 피용자의 고의·과실, 책임 능력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구상권을 제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사용자책임의 구상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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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학원론

  있는데 이것은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이 가지는 권리 또는 구상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상권 대위와 잔존물 대위가 있다. ... 구상권 대위는 피보험자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제 3자의 책임을 이행시키기 위한것이고 잔존물 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 보험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다. ... 제공하고 보험자가 조달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현물급부와 자동차 차량보험에서 쓰는 수리,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원상복구가 있다.그리고 손해 보상과 관련된 용어로 대위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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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구상관계)(1) 구상권과 그 근거(a) 구상권의 개념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의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 (b) 자기의 출재출재는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포함된다.(4) 구상권의 범위(제 425조 2항)(a) 출제액(b)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c) 필요비(d) 기타손해(5) 구상권의 제한(구2)보증채무의 목적·주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면 보증채무의 목적도 손해배상채무로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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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권

  본다.이 견해의 논거로는, 국가배상법이 과실주의를 채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점, 구상권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2) ...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이 대위책임이라는 견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국하려면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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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승계받는다)한다※구상권이란? ... 부당이득을 받은 자,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징수할 금액에 충달할 수 있다(법 제 86조)3)제3자에 대한 구상권수급권자 ...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수급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4 | 수정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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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 있어서 대위와 위부를 설명하고 차이를 약술하시오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2) 구상권 대위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1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도 한다.2.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로 대위(Subrogation)와 위부(Abandonment)를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약술해 보려한다.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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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평 사회복지법제론 1차과제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

  본 사례에서의 주요 논점위 사건에서의 주요 논점은 크게 ‘A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되는지의 ...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아쉽게도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판례는 그 기록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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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재개발법

  "▣ 청산금의 확정시기5) 물상대위 분양처분 고시일 다음날 확정된다.: 시행자로 부터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하기전에 압류하여 1) 가격산정그 청산금위에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저당권이 ... 때에는 => 계약의 해지를 할수없다. 1) 등기의 신청② 금전반환의 청구": 시행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때, 등기를 촉탁/신청"" : 시행자에게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구상권 ... 설정(존속)한 것으로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봄으로써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청산금한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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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판례 정리)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 자배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할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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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정리자료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본다.그 논거로는, ① 국가는 공무원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그에 따른 효과는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국가 등에 기속된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 과실책임주의를 취하여 공무원 개인의 고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③ 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 따라서 자기책임설과 대위책임설을 혼합하여 보완한 절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Ⅰ.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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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위변제)

  즉,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 (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정하는 데(제482조1항 ... 의의 민법상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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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 해상손해론 관련 개요

  발생시킨 과실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취득한 권리를 대위권이라 한다.(1) 잔존물 대위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2) 구상권 대위 (제3자에 대한 대위)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동일손해에 ... 위부(委付), 대위(代位), 양도(讓渡)1) 대위(Subrogation)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멸실 혹은 손상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과 손해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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