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근거" 검색결과 61-80 / 10,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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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비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 등)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리게 한 결정적 근거를 판결 이유라고 하는데, 판결 이유만이 구속성을 갖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방론이 되어 설득력만을 갖게 된다.또한, 한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고 ... 그만큼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란, 다른 판결에 참고가 되는 설득력은 가지고 있지만 따라야 할 구속성은 없는 선례를 말한다. ...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1.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란, 법원의 선례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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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이러한 강제력에는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이 있으 며,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확정력행정행위가 일단 행하여지면 그에 근거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비록 하자가 존재하는 행정행위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 ...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적 적법성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을 통용시키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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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유효한 행정행위의 이러한 구속력은 다시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구속력과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및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구별된다. ... 존속력이란 공정력, 구속력과 함께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영속적이고 종국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행정행위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구속력을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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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독일법상의 소급효 제도

  집중효의 근거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집중효가 미치는 범위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3. ... 집중효의 의의집중효라 함은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된 경우에 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다.집중효제도는 ... 등의 실체적 요건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체적 요건을 대규모사업계획의 결정에 있어 비교형량의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된다고 본다.5.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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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1과 기출 정리

  관습법 역할 = 보충 o성문법 저촉 x신뢰보호 명문상 근거 : o(by 절차법)자기구속력1) 합법적 + 반봅적2) to 당해 행정청(제 3의 행정청 x)신뢰 보호 원칙 특징1) ... 위법 가능2) 반복적3) 법 근거 o재량권 행사의 적법 기준 =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상당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 to 재량/협의 ... 계엄선포의 당,부당 판단한미 연합 훈련 – 통치 x통치행위 주체 : 정부, 국회 o법원 x (=판단주체)개괄주의1) 통치행위 긍정설 = 개괄주의 전제2) 통치행위 부정설 = 개괄주의 근거행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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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와 생존권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생존권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헌법 규범으로 이해한다. ... 생존권의 법적 성격(1) 프로그램 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바이마르 헌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구체적 입법에 따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갖는 ... 입법 위임은 국가목표 규정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입법 위임 규정은 특수하고 구체적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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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고찰1) 법규명령 고찰(1) 법규명령 개념 및 근거와 종류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 셋째,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함은 물론 발령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다. ... 우리나라 다수설에서 말하는 법규성이라는 것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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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각서 등 그 사용명칭여하에 불구하 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아 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준법규설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는 아니지만 평등원칙 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법규에 준 하는 ...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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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자기구속의 원칙?기속행위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긍정하고 있다. ... 어업권 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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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관할법원, 제소기간 및 제소절차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작용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력, 존속력 및 자력집행력 ...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법에 기속되는 정도는 근거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 또한 사법행위(私法行爲)에 있어서는 표의자 스스로를 구속하고(자기구속), 그에 의해 직접 타인을 구속할 수 없는 데 대하여,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 주체는 그에 의해 상대방인 국민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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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판례변경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사실상 구속력) ②부정(법원성X)-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뿐- 1조1항의 문언상 판례가 타당3

  시험자료 | 2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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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경찰)경행특채

  한다.②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시험자료 | 14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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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 오늘날에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법규명령의 발동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의 법규창조 력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법률 우위의 원칙? ... 의의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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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변호사시험

  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 □ □문 22. ...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ㄴ.

  시험자료 | 1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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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영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선례 구속의 원리를 인정하지만 선례의 구속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영국과 달리 미국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선례를 존중하되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자신의 선례를 깨고 ... 그리고 구속력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설득력만 있는 선례를 구속성 있는 선례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1) 설득력만 있는 선례다른 법 체제에 속하는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까지 ... 선례 구속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모든 선례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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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받고,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확립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구속력이 인정되며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 됨② 그러나 우리나라와 ...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구속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6) 조리① 일반적으로 조리(條理)란 사물의 이치를 말하며,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성문법 국가에서도 법원이 선결례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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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이랑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 의의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2. ... 판례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자기구속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4) 적용영역(1) 일반론: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2) 재량준칙인 행정규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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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인간 6-1주차 (중간고사 시험 1문제이상)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회가 제정한 법 => 국회가 만든 법 만이 법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有.> 법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구속: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 권력, ... 열기주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유형)”이 이미 정해저있음.소송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송 X현대: 개괄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 비권력 작용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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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

  판결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판결의 이유만이 구속력을 가지라는 것이다. ...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구속력을 가지는 법원의 선례는 같은 법 체계 내의 ...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2)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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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 ,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 행정규칙1) 의의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의 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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