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검색결과 61-80 / 3,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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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정책과 행정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건강보장제도로서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를 열거하고 해결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험’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국민건강보험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6.99%)로 산정된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4대 보험의 적용으로 건강보험료의 절반만을 부담한다. ...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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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개 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직장 사용자에는 직장 노동자와 그 가족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입니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자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 실업급여 지급은 실직 전 받는 임금(실업 전 임금의 40~75%)에 비례합니다.3) 건강보험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개인이 따로 납부하며 퇴직 시 15년 이상 퇴직보험료(남성 60세, 여성 50세)를 납부하는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경우 한꺼번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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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중 사회보험에 의한 방식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부 보험료를 분담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합쳐져 전체 보험료가 된다.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역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방식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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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재원(재정)의 이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책정된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 건강보험처럼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은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고용보험제도의 보험요율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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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관리사/보험심사간호사 개념정리, 요점정리

  신고의무자/신고 시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자격 취득/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자에게적용대상? 국내 거주 국민? ... 책임주체는 국가(건강보장=사회보장 일종, 사회보장=국가의 의무+법적책임, 전체 국민의 가입/보험료 납부 강제 위해 국가관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02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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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일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돼 보험료가 책정되어, 직장가입자에 ... 직장가입자 가족이 없기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억울해할 상황도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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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분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한국 미국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전 국민 대상) -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지역 가입자 / 근로소득에 따른 직장 가입자로 ... 가입방법 및 보험료 한국 미국 - 의무적인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본인 의사와 관계X) - 가입자별로 (ex.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평가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보험료 책정 ... 지역 가입자 등 ⇒ 건강보험료 경감 - 저소득층 무보험자 3,500만 명이 보험 혜택 X -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며 병력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 가능 -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에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10%↓) 2700원 | 등록일 2024.03.11 | 수정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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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제62조(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 사례1.당 사 자 : 신 청 인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사장)주??? ... 당해 교직원이 소속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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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이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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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정리, 건보 직무시험 대비 2022 상반기

  가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 총액) * 100분의 10: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이 ... 위원회 비교ㆍ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대통령령ㆍ심의에 한정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ㆍ심의+의결 :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 100분의 50씩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100분의 50,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 보수월액보험료 납부는 사용자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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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계약으로 설정(3) 국민건강보험 재원- 건강보험 납부의무자(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본인+사용자+정부)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기타① 직장가입자: 사용자(사업주, 기관장, ... 주관① 피보험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ㆍ피부양자: 피보험자가 보혐료를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 ... 직장중심으로 가입하는 그룹건강보험으로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 미국인의 약 35%만이 공공영역에서 보장, 다수가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보장(그러나 이 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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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나라 보건의료정책 비교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현금급여? 상병수당보수의 50%? 분만수당피보험여성 1개월분 소득? ...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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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2017: 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부가체계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 관련 보험료의 부과·징수·보험급여 비용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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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의 및 목적,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우 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의료보험과 자영업자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1978년에는 직장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였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규모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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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건강보험 부과방식 및 적용인구 현황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을 받는 직장인, 그리고 그 피부양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1)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방식의 형평성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한다.3)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보험급여는 납부된 금액 상관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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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①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 ]독촉[ ]신규 [ ]변경 [ ]철회(해지)②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단위사업장기호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⑤ 수신자성명 대표자와 관계 연락처⑥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 ]독촉[ ]신규 [ ]변경 [ ]철회(해지)⑦ 세대주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 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음유의사항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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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와 부과방식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장단점을 조사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각기 다른 산정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된다.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월별보험료는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입 의무를 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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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제시하시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한다. ... 이는 자영업자, 직장인, 공무원 등 모든 직종을 포함한다.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된다. ...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등 근로소득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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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분류되며,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제5조에 의하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주로 생계를 유지시키는 자로 소득이나 보수가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포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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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 즉,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후 현재 7개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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