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요건" 검색결과 61-80 / 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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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19중간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18.다음 중에서 전문증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답 : 2번. ... 답: 소환장을 보낸다.17번.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답 : 4. ...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답 : 2번 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26.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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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활동과 인권

  ‘신병 안전조치’ 행위 분석과 사례신병 안전조치는 최근 4년간 18건이 권고 되었으나 의료조치의 긴급성 인식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나 2012년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한 ... 유치장 출감에서부터 피의자 신문을 마칠 때까지 수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한 것은 막연한 자해나 도주의 위협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최소성 요건에 ... 주의조치, 유치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권고하였다.(08진인333) 지명수배자 영장 없이 체포공갈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체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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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제도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명 수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므로 체포를 보고받은 검사는 통상적인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 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가 불명인 자.(2) 지명수배의 주요한 요건① ...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한다.(1) 대상자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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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③ 책임 : 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수 ...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9) 대통령의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6) 국회의 회의정기회는 매년 1회이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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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다문화사회의이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및 구속이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도 처벌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초기 법무부에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서 한국어 능력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을 불허하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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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학 시험대비 정리[게임이론과 억지이론]

  경우 일반억지에 비해 성공요건이 까다로움-> 긴급억지에는 S의 값에 행동을 번복함으로써 초래되는(평판상의)비용이 포함-> 강압외교의 대표적 형태인 억지상황에서도 강압만으로는 한계가 ...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과 해(解)의 개념강도혐의로 두 명의 용의자 갑(甲)과 을(乙)이 체포되었다. ... 게임의 구성 요건과 주요개념참가자 - 선호(preference)를 가지고 있음, 그들이 취하는 행동, 게임 상황에서의 전략전략을 택하고 그것이 맞물릴 때 나타나는 결과, 결과에 따라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 수정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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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UN체제 자위권

  의의자위권이란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으로 외국으로부터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 영국의 캐롤라인호에 대한 습격행위의 적법성문제는 캐롤라인호 방화사건 당시 살인 및 방화혐의로 미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던 영국인 McLeod의 석방을 위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에 행해진 ... 요건학자들은 자위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 Case) 을 고전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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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가족복지학 학대가족 발표 피피티

  가정폭력 예방 / 대응법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 접수후 심사 지역 APS 기관에 학대 · 방치 또는 착취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 전문가들이 APS 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 2ow} ... 안씨 가족은 그동안 3 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회에 꾸준히 SOS 를 쳤지만 , 아버지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출동한 경찰은 “ 있다 .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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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3단원 요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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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짓말 탐지기 :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임의수사로서 ...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조항이 ...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 -> 피의자를 위한 제도, 영장효력 무효체포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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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패트리어트 데이'를 통해 본 테러범죄의 실태와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시민들 2,500~3,500명 정도가 사망했고 6천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으며, 경제적인 피해는 세계무역센터 건물 가치 11억 달러(1조 4,300억 원),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 은 제17조 테러 단체 구성 등(제1항), 테러 자금 조달 등(제2항), 테러 단체 가입 권유 및 선동(제3항)에 대해서는 구성요건과 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등 국내법에 ...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통해 보는 미국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실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테러 4일 후, 경찰에 움직임이 포착된 지 22시간여 만에 체포가 끝난 사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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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사람을 살해하는 것’=살인죄의 구성요건·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X=범죄X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1) 정당행위(형법 제20조) ... (정신장애/꼬마)행위가 개인적 특수성에서 행한 발언 책임질 필요X+)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 국회등원 보장·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같이 ... 문서위조 X(컴퓨터파일은 문서가 아니기때문)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위법성/책임1.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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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한편 강요자 자신의 강요행위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2. 긴급피난형법 제22조(긴급피난)1. ...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이있는것으로이익형량의원칙이적용된다.(2) 성립요건“폭력”이란 상대방의저항을억압하기위하여행사되는유형력을 말한다. ... 것은 정식 체포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신체 이동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경찰관의 심문이 있을 것“심문”이란 수사기관에 의한 질문을 말한다6.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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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1 2022 자료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 영화속의법률사례] (법영산)

  소방관이 진화작업 중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를 보고 고가의 판화로 머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5) 오상피난“오상피난”이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요된 사람을 말한다(형집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 )긴급피난행위는 크게 방어적 긴급피난(화재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구조매트리스 위로 아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경우)가 공격적 긴급피난(별장에 감금된 피해자가

  시험자료 | 9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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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 가져야할 자질 현 시점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제도 경호 / 경비 역사

  범죄 수사교육은 8 주간이고 , 교육내용은 형법 , 형소법 , 체포방법 , 체력단련 , 위장 , 폭동진압 등이다 . 경호훈련 , 사격훈련 등도 실시한다 .4.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 긴급한 주요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등의 ... 경호조사부 , 제복경찰부 , 감찰부가 있다 . ⑥ 비밀경호국의 경호원의 신분과 자격요건 비밀경호원의 자격요건 - 미국시민권자이고 , 21~35 세 미만이어야 한다 . - 대학졸업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7 | 수정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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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시라노 연애조작단 정리

  구비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즉, 허가절차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 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범죄수사 등) 또는 제 7조 제 1항 제1호(국가안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 영장주의라 함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체포, 구속,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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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동법 제211조 2항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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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

  또한, 스토킹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 또는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 후 귀가 또는 석방하는 경우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귀가? ... 스토킹 행위자를 귀가조치 하는 경우, 신고이력, 범죄경력 등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재발위험성을 판단하고, 위험성이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동행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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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관점 비교

  셋째, 시민불복종은 예상되는 체포나 처벌을 감수하는 양심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에 이미 양심의 절박한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이므로, 무고한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요건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둘째, ... 그리고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첫째, 자신의 양심과 인격 등 도덕성에 근거한 불복종 행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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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족보 정리본

  9명-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구비되었다고 잘못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는?오상방위- 의뢰인에서 피의자가 과거 저지른 살인사건 이름은? ... 12월 23일-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긴급 피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반장으로 등장하는 영화 속 인물 이름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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