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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 검색결과 61-72 / 72건

  • 물권법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권한부여설)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은 양자 수익자인 최종양수인은 중간취득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인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4
  • 계약법총론
    낙약자(諾約者) 채무자: 채무부담 약속을 수락하는 자라는 뜻이다. 수익자(受益者) 제3자: 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성권이다.2.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 [채권법] 채권각론 객관식 문제
    ① 제3자(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②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 8. 12, 92다41559). ③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8
  • [상법사례]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자의 책임
    경과하도록 보험자의 승낙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 사이의 청약의 경우(상 53조)가 아니면 낙약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 민법용어모음
    낙약자 :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45. 경락인 : 경락에 따라 목적물의 권리를 차지한 사람46.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 비단버선은 흙먼지속에 뒹굴고
    장안에 도읍이 있으나 안녹산은 낙약에서 새로운 도읍을 정해 자신을 대연성무황제라 칭했다. 가서한은 안녹산대신 양국충에게 도전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 [기업법]계약이란?
    이 경우에 A를 요약자, B를 낙약자, C를 수익자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0
  • 중국의 역사
    그 뒤 와망이 전한을 멸하고 신 왕조를 열지만 15년 만에 종말하고 유수가 낙약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외척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고 농민의 봉기가 일어난다.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3
  • [물권법]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유인성 검토
    (통설)5)제3자를 위한 물권행위의 유효여부제3자를 위한 물권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공시방법은 낙약자와 수익자가 직접하여야 한다.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5
  • [로마법] 로마법 전체에 있어서의 문답계약의 의의
    현행계약이 청약과 낙약으로 성립된 이질적인 두 요소의 합치라는데 이견이 없다면 확실히 문답계약은 현행계약구조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 [상법총칙] 중요 요점 서브노트
    --------- 3자사이에 계약이 있을 때의 형식적 요건은 ②현명이 있어야 한다.혹은 민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갑(수익자)│을(요약자)--------------병(낙약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 채권각론 정리
    < 채권법 >제 1절 약관의 구속성Ⅰ. 서론1. 약관의 의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2. 약관의 실익(..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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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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