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법령" 검색결과 61-80 / 1,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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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

  제재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271호, 2019.1.15.개정](2019.7.16. 시행)을 보게 되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성희롱 행위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0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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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제

  성평등관련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1987), 남녀차별금지법(1999), 여성발전기본법(1995)은 여성차별에 대한 여성운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차별문제를 제기하고 제도화한 ... 남녀차별금지법의 폐지차별시정기구의 정비와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성평등법인 남녀차별금지법의 폐지. ... 만약, 여성부 관련 법령과 정책이 성차별로 문제제기를 받을 경우 - 그 당사자인 여성부 장관은 여성부의 조사와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 발생.2) 또한, 타행정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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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남녀평등교육의 양성평등의식으로 개칭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 Ⅳ . ... 교육기본법 3 장 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조항 구분 관련 입법 및 정책 17 조의 2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심의회 규정 ( 대통령령 , 2000) 17 조의 3 학습윤리확립 ... , 대통령령 등의 하위 법령 , 조례나 규칙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포함됨1.

  리포트 | 7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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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리포트B형문제

  (금품 등의 수령금지), 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의무) :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 불합격자에게 기간 내 서류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5일 이내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3) 채용강요금지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6점)답 : 채용 관련 금지 법령에는 직업안정법 제32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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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조사

  출처 및 참고문헌류수덕,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 2022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 4항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 고용 평등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 OECD 국가 가운데 자녀 출산과 돌봄이 용이하기로 유명한 모범국 독일의 경우 남녀 모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부모 총합 6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셈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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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건강 성평등 관련 자료조사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0. 9. 8.] ... 성평등 개념-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하고 성별(남녀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포함)에 근거하여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성평등 현황성불평등지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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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

  그 내용상의 법령에 성차별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돌봄노동지원법, 모성보호법, 젠더폭력방지법이 있다. ... , 그 체계를 보면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중간법에 해당하며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가운데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은 현행법 중에서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인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함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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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성차별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녀차등규정’은 남성과 여성을 성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성차별’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성차별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 둘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한 뒤 그 개념을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4 | 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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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시오

  남녀평등남녀평등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처럼 남녀 평등에 대한 중요성은 오랜세월 우리의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다.6. ...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정책, 프로그램, 법령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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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성해방의 역사와 그 변화과정: 「두 얼굴의 중국문화」 독후감

  이 법은 제 1조에 “강제 결혼, 남녀의 혼인 자유, 일부일처, 남녀의 권리 평등, 부녀와 자녀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 그런 뒤 이듬해인 1950년 5월에 새 정부가 처음으로 제정한 법령이 ‘혼인법’이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는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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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 본론간통죄간통죄 법령간통죄 사례Ⅲ. 결론Ⅰ. 서론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결혼에 이른다. ... 이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가 채용, 간통한 유부남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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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20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서술하시오

  결정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가족 내에서의 남녀차별, 가족 구성원들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사건명: (사건명 입력) 사건의 주요 당사자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1. ... 예를 들어, 사회적인 평등과 인권 보호, 정치적인 자유 등과 관련하여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특정 그룹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언급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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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내용상 법령은 (1) 성차별금지법, (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모성보호법, (4) 돌봄노동지원법, (5) 젠더폭력방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 남녀평등과법목차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1-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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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방식에 관하여 간략시 서술/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이란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통화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대우원칙’을 구현한 것이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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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성차별의 의의)

  이 레포트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법의 종류,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 남녀평등의 기본원리1) 평등권평등권이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와 대우를 동등하게 가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고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짧은 역사 등으로 인해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보장이 여성만의 권인증진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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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운영사례)) 직원고충처리요령- 고충처리지침 운영사례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 직원 고충처리 의결서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3. ... 지침 제302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장,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0000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고충처리위원회 ...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위원으로 운용한다.④「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관련 사실조사,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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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론 과제는 실제 사회복지조사연구가 완성된 다른 자료를 읽고 아래 목차에 따라 재구성 및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또한 원 자료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며 국내외 관계 법령과 입법자료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에 주목하여 이 법 적용 현황,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과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대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관련 외국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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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등 많은 여성 인권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왔다 ... 이처럼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규정은 정부와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성차별 요소는 아직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여성부에 의하면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권리확보 및 남녀차별 개선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입법 혹은 개정된 법규정은 모두 263건에 이른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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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_6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온라인 검색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4가지 법을 확정한다.

  이에 헌법의 평등 이념에 근거해서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되며 1988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 가족복지론6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온라인 검색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4가지 법을 확정한다.목 차1.건강가정기본법2.한부모가족지원법3.영유아보육법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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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 이해 A+

  이외에도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었고, 1946년 6월 24일의 로동법령, 7월 30일의 남녀평등권법령, 8월 10일의 산업국유화법령 등이 그 중요한 것들이다. ... 북한이 다음 단계로 추진한 개혁 작업은 8시간 노동제에 기초한 노동법령(46. 6. 24)과 남녀평등법(46. 7. 30)의 제정이었다. ... 그리고 46년 8월 10일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기에 이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7 | 수정일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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