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처벌요건" 검색결과 61-80 / 4,7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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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처벌조건: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62) 인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태도로 인하여 ... 형벌권의 발동이 저지되는 인적 사정을 말한다.(63) 인적 처벌조각사유: 범죄는 성립되나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가벌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말한다.(64) 인적 ... 처벌소멸사유: 가벌적행위 후에 발생한 행위자의 특별한 태도에 따라 이미 성립한 가벌성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를 말한다.(65) 소추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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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EO에는 법원의 ... 즉 SNS 등을 통해서 성적행위를 권유하거나 그루밍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살인, 치사 등의 범죄 및 성착취물을 제작, ...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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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요건이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위반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을 ... (제3장 이론적 배경)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법으로는 상해치사죄, 살인죄 등이 있을 것이다. ... 이에 제시된 각 죄명별로 그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적 고의와 부작위범,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판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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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간단한 설명 및 정리

  형벌처벌 조문이 없으면 부도덕한 행위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3)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 사이버사기범죄란?2. 사이버사기범죄 유형3. 사이버사기범죄 처벌규정4. 사이버사기범죄 대응방안1) 사이버 사기범죄란? ... : 법률에서 형벌로 처벌하고 있음(구성요건 해당성),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없을 것(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하지 않음), 행위자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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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 애초에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현장에서 흉기를 습득하여 휴대하고 이것을 사용한 경우도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3) 합동 ...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 실제로 절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규모가 큰 범죄일수록 여러 명의 행위자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직접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죄 행위가 수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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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제31조 제2항)2) 주관적 요건→ 피교사자는 실행행위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고의뿐만 아니라 필요한 ... 교사범의 처벌→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1조 제1항)4. ... 등 구성요건실현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효과없는 교사가 되어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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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구성요건이란 ‘법률에 정해 놓은 범죄의 유형’을 뜻하는데,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간의 개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만약 사회적으로 처벌 받아야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범죄가 법률로서 규정되지 않았더라면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1) 개념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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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답안예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 또한 B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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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1강, 5주 2강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 학습했습니다.청소년의 약물남용 사례(3년 이내)를 1가지 찾아 요악하여 제시하고, 사례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시오.(사례는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고 출처를 제시 / 약물의 종류는 술, 담배, 마약류 등 중 택 1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감소코자 한다면, 법과 제도적인 처벌의 요건을 확립하고 처벌강화로 억제해야 한다.Ⅱ-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재범률 ... 본론Ⅱ-Ⅰ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 한국의 마약류 처벌 수위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맞게 적용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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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 형법의 적용범위1.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1)법 규정형법은 제1조에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상의 개념들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개념, 불확정 개념보다는 확정 개념, 규범적 개념보다는 사실적 개념을 사용하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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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 즉, 객관적으로는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법영득의사’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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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되는 행위 유형 = 범죄유형구성요건 해당성- 법적 구성요건에 범죄구성문 ? ... 죄형법정주의(보장적 기능)- 제재수단이 강력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있어야 한다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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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역린정리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또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 및 제4조).따라서 형법상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 등이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서는 형법보다 국가 ... 구성요건으로, 주체인 사람, 행위인 살인 그리고 내란 목적이 있어야 이 범죄가 성립한다.2)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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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기본원리로,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명확성의 원칙의의)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요건 및 효과) 구성요건의 명확성, 예견 가능성,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 재판의 명확성을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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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16조 해석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라고도 한다.통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 혹은 구성요건착오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범죄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고 위법성인식이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요소가 아니라 책임요소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책임의 구조와 책임요소 중에서도 ... 다만 과실범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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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소송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약술하고, 밴드의 기사를 분석하여 민법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얼만큼 할 것인가는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하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원님 재판’을 해서는 ... 안 된다는 우너칙이다.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 즉, 범죄라는 것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그러한 내용은 모두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다.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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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친족상도례를 만족 하느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느냐,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해야만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범죄 성립요건과 관계없다. ... 형의 선고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을 뿐아들이 아버지를 기망하여 재물을 사취한 경우,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 X ) –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요건 만족X 때문에, ...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뿐. 유죄냐 무죄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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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 - 범죄 심리학의 개념, 이상성, 이상행동, 공격성 내용 정리 / 중간고사 과제

  즉,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 250조와 같이 범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 범죄심리학에 사용되는 기본개념범죄학과 범죄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개념들은 다음과 같다.종류뜻범죄 (Crime)법률적 처벌대상비행 (Delinquency)신분에 상응한 의무를 ... 따라서 범죄심리학(犯罪心理學)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반사회적, 반공공적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배경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범죄의 개념과 원인기본적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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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둘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게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셋째, 장애인의 ... 본론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주요내용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신고 해야 처벌이 가능하였는데 이런 친고 조항을 없앴다. ...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정 요건에 의해 법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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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중지미수의 요건은 우선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하고, 범인의 자의로 행하여져야 하며, 실행행위의 중지 혹은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중지의 미수로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두 번째 요건이자 주관적 요건인 자의에 관한 해석에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 포기한 자에게 중지 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은 비판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범죄 행위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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