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발의" 검색결과 61-80 / 1,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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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1) 입법계획수립(방침결정) 및 ... 시장 결재를 득한다.2) 조례안 1차 심사법제 심의부서에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타 시? ... 선행절차 이행목적(필요성),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일정, 참고사항, 입법안, 관계법령 인용 및 발췌 등 방침을 정하고 조례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를 거친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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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률을 선택하여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서술하시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급권자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해 왔다.(2) 다른 사회복지 행위에 우선권 부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다른 법령에서 ...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③ 정부는 국회의원 측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본론1) 법의 입법절차(1) 법률안 제출① 한국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있다.②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10명 이상이 해당 법안에 찬성해야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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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법적 대안을 주장하시오

  또한 2004년 11월 국회에서는 고령사회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연령차별금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ㆍ제도 등이 개선되었다. ... 이 법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2004년 9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안과 고령사회 기본법안이 발의되어고 2004년 11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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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는 시민발의로도 알려져 있으며, 유권자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를 발의하거나 청구하는 제도이다.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2009년에는 거주 외국인에게도 ... 반면, 통제적 참여는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발의, 소환, 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제를 말한다. ... (2018)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제도의 본질적 목적보다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옴부즈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두 번째로 위원회는 법령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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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 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 송파 세 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14년 3월 28일 안철수 의원이 발의하였다. ...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세 모녀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이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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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는 조례의 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인 발의보다는 국가의 법령 제정과 개폐라는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중앙부처가 작성 시에 권고하는 ... 서론조례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 의해 입법되는 법령과는 달리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입법한 법령의 ... 이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집행기관은 해당 조례가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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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금융논술 금융소비자보호 발제문제 (금융공기업 준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통합규제 체계는 하위 법령에 광범위한 위임이 이뤄지고 있어 하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달라질 것이다. ... 처음 발의될 때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금융감독 체계개편 등이었다. ... 금융소비자 권익을 신장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 발의됐을 때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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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공포하지 못하였다.⑦ 행정자치부가 전라남도 의회에 학교급식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였다재의 요구사유는 학교급식조례가 도지사의 업무소관이 아니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라는 점에서 개별법령의 ... 위한 대표청구인 신청을 하였다.③ 2003년 4월8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우리 농산물의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④ 2003년 4월24일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2002년11월 급식개혁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를 발족했다. ② 2003년 3월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5 | 수정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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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법이 제정(’05년)된 후, 개인의 권익 보호 및 공익 및 공공성의 관점에서 점보 공개의 양립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개정안발의 및 시행(’16년 1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및 ... 제공 및 공개하는 역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정보와 관련하여 보통법(common law)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관계는 기타 다양한 관계법령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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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 을, 병의 주장 모두를 비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의 중심이 법령집행에 있으므로 비록 헌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다. ... 대통령은 입법에 관계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의 발의․공고․공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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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과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캐나다도 수술실 CCTV 의무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Rubenzer의 남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에 힘썼으며, 많은 이들의 지지 끝에 2018년 1월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 하지만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설치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2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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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설명]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발의로 ... 이처럼 현행 제도는 상위 법령의 조례 제정이 가능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법령에서 자치사무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제로서 자치단체는 법령을 ... 이러한 자치권의 유래에 관하여 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고유권설,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전래설, 법령의 범위 안의 독자성을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된다는 제도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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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논의 진행 후 폐기- 2014.1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발의- 2014.9 : 최동익 의원안 발의- 2015.5 : 이명수 의원안 발의- 2015.7 : 김춘진 의원안 ... 따라 병원 측에 입, 퇴원 신청 가능→ 억울하게 강제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권보호(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② 제72-1조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 발의→ 이후 정부안 및 각 의원안 병합 심의- 2015.12.2.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2016.5.19.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2016.5.29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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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하여 기술한 후, 법령의 입법절차를 정리하여

  토의를 하며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 및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부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8) 국회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의안이 발의 ... 법령과 입법절차입법절차는 법령안의 입안을 시작으로 공포까지의 일현의 절차를 의미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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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쟁점에 대한 사례 분석 - 대전 동물원 퓨마 탈출 사건을 통하여

  이유4시간 30여분동안 각종 매체에서 생중계 한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이 범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열악한 구조상의 문제, 시스템과 메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2013년 동물원법이 발의되었으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보완되어야 한다. ... 도덕을 바탕으로 법은 제정되기 때문에 향후 동물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시도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7 | 수정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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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이러한 법에 발의되자 의료계에서는 세세한 항목을 들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의 직분에 어긋난 과잉진료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위 법을 발의하였다. ...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리포트 | 1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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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 배경 및 쟁점사항[경찰국,행정부,행안,검찰국]

  경찰국 신설 개요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 지휘규칙에는 ▲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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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면접준비 행정직 전공 질문

  예외: 긴급법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 행정규칙과 법령의 차이는? (22 국 ? ... 군 인권보호관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4년 4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지만 설치 및 강제 조항 입법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포함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6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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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률을 선택하여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서술하시오.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10) 국회 제출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11) 국회 심의·의결법률안이 발의 ...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하는 과정이다.5) 입법예고법령안을 국민에게 ...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7) 법제처 심사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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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법안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고찰

  이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입법과정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더 타당성 있는 법률을 ... 의견에 준하는 정당한 법안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참고문헌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안이 발의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제정될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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