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책임" 검색결과 61-80 / 69,0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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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론_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

  본론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할 의무를 지정한다. ... 책임2) 제8조 혼인과 출산3) 제21조 위기가족긴급지원4)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5)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6) 제32조 건강가정교육7)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건강가정기본법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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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 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행위는 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 간호사는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병원개설자와 묵시의 위임계약에 의한 ... 불리함③사용자 배상 책임 : 피용자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 책임(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비교구분채무불이행 책임불법행위 책임법적 근거민법 ...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1) 민사책임(1) 채무불이행 책임①의의 :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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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III. 복지증진의 책임 및 무차별·최대봉사의 원칙IV. 시설설치방해 금지V. 자원봉사 지원·육성VI. 사회복지의 날VII. ... 복지증진의 책임 및 무차별 ? 최대봉사의 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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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업무와 법적책임

  이 같은 간호 정신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간호사 자격요건이 규율되어야 하고, 간호지식과 기능에 대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 의사 기타 의료 종사자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에서 간호사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책임이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 보고서 주제 : 간호업무와 법적책임Ⅰ. 들어가는 글간호의 고귀한 정신과 그 업무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3 | 수정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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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심리

  심리의 범위- 법률문제?사실문제- 재량행위의 심리-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Ⅳ. 심리의 일반원칙Ⅴ. 심리과정의 제문제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주장책임- 입증책임(증명책임)Ⅶ. ... 법률문제·사실문제법원은 행정사건심리에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심리한다. ...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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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본론 - 약물 복용 부작용 시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1. 소비자기본법2. 제품안전기본법3. 약사법 및 의약품법4. 제조물책임법5. 조정제도의 한계점Ⅲ. 결론Ⅰ. ... 본론 - 약물 복용 부작용 시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1. ...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 차 -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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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

  관련법률1. 제조물책임법1) 배경 및 의의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최근 2017년 4월 18일 개정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에 제정되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의 소비자와 관련된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 과목명 : 소비자법주제 :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I. 서론II. 관련법률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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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A+) 윤리적, 법적 간호 사례 보고서 (빅3 병원 합격)

  ②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한 법률③DNR과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의무④현대간호에서 간호윤리 및 법적 책임의 중요성2) 법적, 윤리적 간호의 임상사례3. 결론4. ... 현대 사회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법적책임 또한 간호업무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고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3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제 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2 | 수정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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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상 위해에 대한 행위책임(행위자책임ㆍ지배자책임) ② 일정한 물건의 위험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상태책임이 포함된다(점유자책임ㆍ소유자책임).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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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정부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불공평한분배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제고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포함역할을 설명하시오00

  차별금지법률로 정부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주택 정책: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기 ...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1)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 시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와 기관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민주적으로 책임성을 구축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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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손해배상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2. ... 대리행위의 효과(1) 대리인이 행한 법률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2)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 해제된 때에도 원상회복의 책임 뿐만 아니라 ... 법률요건(1)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다.(2)법률행위1)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2)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이 있다.3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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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및 운영관리_계획된 진부화와 기업의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법률적 책임과 기업의 계획적 진부화의 관계 등...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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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료)) 인공지능이 법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관점 - 결론 인공지능 활성화 필요성 중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게 되어 결국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3) AI발달로 법률시장 침식 예측과 사례2019년 8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 Lim(2016)은 인공지능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인공지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3) 인공지능 법률시스템 운영사례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서비스에 IC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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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3. 건강가정사업4.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II.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1. 법률명2. 법의 목적3. 가족의 정의4. ...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1) 법률명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건강가정기본법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란 국가가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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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⑶ 행위책임1) 의의「행위책임」이란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행위자책임】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지배자책임】자신의 ...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해당함).2) 행위책임의 소재(귀속)가.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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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색상의 심플한 조별 과제 발표 PPT 템플릿(나눔고딕)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Strength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 CONTENTS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2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4현대소설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권리가 있다 .

  ppt테마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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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사) 19차시 안전교육과 법 ppt 강의안 (30쪽)

  원칙 2 강제규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3 국가규범 국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2) 성문법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성문법 우선 법전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법 중시 체계적 법률 ...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구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한 법 적용으로 안정성 확보3 ) 안전 분야에서 법의 역할 1 최소 기준 설정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 마련 2 강제적 ... 소개 목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 주체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 규정 적용 범위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포함4) 제조물 결함의 종류 제조상 결함 의도와 다르게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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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Ⅱ. 설문⑴의 해결1.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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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법의 책임소재(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령의 개정(3) ? ... 학습해야 하는 이유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1) 인간다운 생활(2) 사회복지의 증진(3) 자활·자립(4) 소득 재분배(5) 사회통합(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2 ... 따라서 선거권의 경우 장애인정책에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법률을 규정하여야 한다.(5) 모·부성권, 성 등이 분야는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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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시행 예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연혁중대재해처벌법 구조 책임의 범위와 대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강화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산업 재해 중대시민 재해중대재해 ... 법 시행 당시 공사금액 50 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 3 년 유예3.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3 당초 , 세월호 참사 ,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처벌 법률로 논의 시작 2 이른바 ‘ 기업살인법 ’ 제정 요구에 그 기원 , 대표이사 강력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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