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금지원칙" 검색결과 61-80 / 8,775건

•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식병합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의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리로는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 병합에 ...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결여한 점에 관하여서 관련된 법리로는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29점,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 .※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i)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시하고 (2) 과잉금지원칙 (3) 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서술이 들어가야 하고(iii) 관련 있는 헌법조문이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가 원하는 탁주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 결정권도 제한한다.(2)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GATT의 목적 및 기본원칙

  포함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원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GATT 제2조, 제28조인 관세,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 및 과징금부과 금지와 이치 변경시 양허재협상, GATT ... GATT의 대내외 무차별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GATT규정상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을 보면 GATT 제3조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내국세 및 정부규제 금지조항, GATT ... 제11조 수입제한조치의 도입금지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유무역원칙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동을 인정하고 있다.첫째, 1차산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 및 수출보조금지급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 허가의 효과와 근거법령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개정 전 법령의 ... 인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 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허가? 허가의 의의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헌법논증이론

  본 주제는 과잉금지원칙 중에서도 침해최소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피해최소성의 원칙이다.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4) 판례 변경과 소급효 금지‘행위 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단서의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서 도출된다. ... 쓰려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분식회계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니 긍정적 결과를 공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를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7) 이익유연화이익유연화는 회계원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자가 ...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 이는 회계원칙이나 규정을 위배하는 일은 아니므로 합법적인 회계변경으로 본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일사부재리의 원칙(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 연좌제금지의 원칙(6) 과잉금지의 원칙4. ... 원칙으로 볼 수 있다.(6) 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2018년도-2020년도 중간고사 족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3.

  시험자료 | 8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 판례정리 ⑦ : 부관의 내용적 한계 1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붙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관형태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입법금지 원칙(1)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개념(2) 진정소급입법(3) 부진정소급입법(4) 시혜적소급입법2. ... 소급입법금지 원칙(1)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개념소급입법이란, 법을 제정함에 있어 해당 법의 적용을 법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의기초주제 :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대책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변경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숙식제공 시 임금공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국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면 재입국 특례규정에 의해 다시 입국할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금지의 원칙불이익 변경의 금지란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Ⅲ ... 있음에 반하여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의 급여변경 금지 조항에는 수급자의 급여가 정상적인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 사법권의 약화로 인해 국가 행정기관의 집행과 위탁을 바탕으로 한 민간 조항이 있다.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및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이 있다. ... 또한 복지국가의 원칙은 헌법상 확고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복지국가와 사회국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 허가(행정법)

  허가의 신청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나, 통행금지해제처럼 신청 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 기속행위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근거법령의 문언에 의한다. ... 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허가? 허가의 의의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책임의원칙 ) 현대민법의 구성원리 계약공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반사회질서행위 금지의 원칙 . ... 소유권공공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 제공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일신전속권을 가지고 있다.(2)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급여변경 또는 급여 정지, 중지에 따른 기 지급 ... 수급자의 권리보호(1) 처분, 압류, 상계 금지의 원칙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 이것을 사회복지수급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신전속권으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저당권 및 질권 설정이 금지되고 상속대상도 아니다.4.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개요

  자산양도 금지, 담보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게 됨-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계약서 원 만기이전에 대주가 차주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 허용되지 않음- 계약조항의 변경, 적용 제외. ... 계약서를 읽기 위한 소위 사전적인 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본문내에서 capital letter로 시작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이 정의조항에 의해 규정됨- 대출약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또한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임의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사회복지급여는 최저생활보장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데, 개인의 자립 의지와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급된다. 또한 사회복지급여의 남용을 금지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급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