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판례" 검색결과 61-80 / 3,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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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최종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자기소개서

  철저한 암기와 더불어 판례의 중요성을 알고 각 조문을 비교하며 학습했습니다. 특히 중요판례 관련 논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반복했습니다. ... 복습 기준을 세우고 보충 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정립한 이후, 3-2학기에는 22학점을 수강하며 평균평점 4.5점을 취득하여 조기졸업 예정입니다.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통해 관련 판례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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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아직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딸기묘목’(1980. 11. 25. ... 균형성 적합성에서도 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지만,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한다. ...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과 적합성의 원칙이 있다.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성, 균형성의 원리를 제외하는 정당방위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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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91다 9299 판례평석Ⅰ. ... ,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보다 "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예외"들을 모아놓은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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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국가직 7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② 재단법인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시험자료 | 1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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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을 의미하며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재판의 선례를 따르는 선판례와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상급심판례로 구분한다. ... 관습법은 법령이 없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의 보충적인 성격을 갖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 협의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개념으로 일시성과 선별성을 지니고 있다.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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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입법체계 및 사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때문에 불문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있다.(1) 관습법관습법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것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등장한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2) 판례법판례법이란 ...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욕구들을 서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법 체계에서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의 규정이나 용어들의 해석 혹은 판단 등을 보충하면서 ...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판례들을 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3) 조리법조리의 의미는 사물에 당연한 이치 및 원리에 대해 이야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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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별권력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 ... 판례정리 ②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이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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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규칙

  아니라는 견해이다.3) 수권여부기준설법령의 수권에 근거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사항은 법규명령이고, 법률의 수권이 없이 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사항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3) 판례판례는 ... 판례는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한다.Ⅲ.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1. ... 인정하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이다.④ 위헌무효설헌법상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아 위헌·무효라는 견해이다.2) 판례대법원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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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불문법원: 행정관습법의 성립요건, 행정관습법의 종류

  행정법은 성문법주의가 원칙이나 불문법도 중요한 보충적 법원이 된다.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들 수 있다.1. ... 판례 또한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국가의 승인은 필요없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만으로 족하다고 본다.(2) 행정관습법의 종류행정선례법이란 행정청의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국민 간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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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편 법률 규정에 그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포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1. ... 이는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 또는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판례를 살펴보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3.7.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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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허

  판례정리 ①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 강학상 특허 관련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②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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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그러면 행정소송행위에서 다루는 무효와 취소 그리고 추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2. ... 명백성보충요건설은 원칙적으로 중대설의 입장에서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를 판별하며, 다만 제3자의 보호 또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백성 요건까지 심사하여 ...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판단하여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중대설 및 명백성보충요건설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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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법위와 제한, 표현대리

  결어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법정대리) 또는 수권행위(임의대리)로 정해지며 임의대리의 경우는 제118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그러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예금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한다.(3)보충규정수권행위의 ...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수권행위에 해당하나, 백지위임장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 위임장이 유통되어 대리인의 성명이 보충되었다면(성명백지)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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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간호관리학)

  관행으로반복되는 것- 국민 일반의 법적 확인, 법적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인식된 경우에 성립되는법 규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게 됨-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 됨- 판결에 내포된 합리성이 장래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준거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어 판례법 성립-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 지님 ... - 재판에서 동일한 판결이 되풀이됨으로써 형성되는 법- 법률문제에 관한 재판의 선례가 그 뒤의 재판을 구속 시, 이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됨- 사건 판결로 추상적인 법규 내용이 구체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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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한 견해를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

  불문법불문법이란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 되지 않은 법을 의미한다.관습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성문법의 ‘보충법’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불문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성문법을 제외한 ... 볼 수 있다.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지침, 고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한다.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에만 효력이 있으며 법류를 보충할 ... 관계에 따른것들은 성문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문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1) 관습법관습법이란 마치 법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관행으로 성문법의 보충법으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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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비례의 원칙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 여지고, 또 부득이 ...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정성 ? ...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경찰행정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독일에서 판례에 의해 성립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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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경우, 그 관행 및 관습*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할 수 없음. ... 하며, 판결과 결정을 합쳐 ‘판례’라 부르는 것이 보통임. ... 하수도법(법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규칙)X: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관습법사회의 관행 및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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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생활과 법률 도덕규범

  또한 판례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3.6.4. 80다3231).‘ 고 명시한다 ... 이는 상관습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정하고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정한다고 볼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83.6.14. 80다3231).’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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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 ... 증명하여야 한다.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ㄴ.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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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떤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 더 도움이 되는 법원이라 생각되는지 토론하시오.

  다수설에 대하여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 하는 소수설이 있다.3) 판례법판례법이란 일정한 법률문제에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방향이 대체로 확정된 경우에 성문법화되지 ...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데 불과하다.불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그 내용이 문서로 표시되어 있는 성문법과는 달리 법원, 즉 법의 존재형식이 성문으로 ... 불문법이라 하는 것이다.2) 관습법관습법이란 사회관행이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인식을 수반하여 대 다수인에 의해 법과 다름없이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8 | 수정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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