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검색결과 61-80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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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허가의 부관

  제한하는 경찰권의 의사표시로서 법률규정시에만 할수 있음ex) 도로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시간을 야간에 한정하는 경우3.부관의 한계①부관의 가능성법률행위적 재량행위에만 가능, 기속행위는 ... ex) 내가 죽으면 너에게 샤프를 주겠다.③부담경찰허가의 효력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경찰권의 의사표시또한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독립된 ... 수익적 처분에 많음④철회권의 유보경찰허가의 의사표시에 부가하여 특정한 경우에 경찰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경찰권의 의사표시ex)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취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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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란?

  해지권행사의 불가분성)(3) 부관의 제한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이지 못하며,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함을 규정한다. ... 또한, 단독행위는 단독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수인의 재단법인설립행위와 같이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계약 당사자가 수인인 때 그 해제 또는 ...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다수설은 합동행위에 계약과 구별된 독특한 성질을 인정하여 독립된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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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무효과 행정행위의 효력1.흠있는 부관의 종류- 일반원리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진 부관은 무효가 되고, 단순위법의 하자 가진 부관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2.무효의 ... 달리, 독립성 강해 부담만 따로 행정재송이 가능하다.(3)해제조건과의 구별-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에 의해, 효력 상실하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효력의 ... 또한 부담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만 인정한다는 부담긍정설도 있다.3.부관의 한계-행정행위에 부관 붙일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느냐가 문제.①부관은 헌법과 법령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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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행정행위>

  행정행위 종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를 이러한 최협의의 행정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2)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상과 같이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무효이거나 최소권자가 취소하지 ... 조건성취시 효력상실이 된다.(3) 부담이 특성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된 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성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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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주요100지문 - 중요문장, 요점 ■

  즉, 건축허가시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 가능하다. ... 그러므로 공증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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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분리 가능성 없는 부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④ 판례부담이 독립 쟁송이 가능하면 진정일부취소소송기타부관이 독립 쟁송이 불가능하면 부진정 일부취소소송(통설)소결 ... 그리고 b설에 따르면 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취소가 가능하므로 사안의 도로점용허가에 관해서 독립취소소송이 가능하고, c설에 따르면 그 부관이 본질적 요소이면 독립취소가 불가능하고 본질적 ... 기속행위는 가능/ 재량행위는 불가b. 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취소가능c. 본질적 요소이면→독립취소 불가/ 본질적요소가 아니면→독립취소 가능② 전체취소소송a.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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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정리본

  )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취소로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되어 버리나 취소되면 ... 무효당연무효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재판상 무효 -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 소에 의해서만 무효의 주장이 가능하도록 ... 부관의 종류조건, 기한, 부담의 세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있다.제2항 조건1.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31 | 수정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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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유력설 : 수취인의 의사에 따른 종속행동과 관련있는 부관을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2)부담의 독자성1)통설부담은 ①통용력과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②독립집행, 독립취소소송이 ... 가능하므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다.2)이설부담은 ①그 존속성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하고 있고,②부담의 불이행은 행정행위 본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므로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3 ... 이는 행정행위의 본체와는 불가분적인 관계이기에 독립된 취소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는, 수정부담이 행정행위 내용제한 그 자체라는 점에 견해를 모으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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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상린관계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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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및 부관의 하자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1. ... 따라서 다수설이 말하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논의는 이와 같은 소송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문제를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쟁송과정에서 부관만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견해우리나라의 다수견해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행정쟁송의 구체적인 제기형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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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부관의 취소소송가능성의 문제

  問題의 具體的 檢討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 및 그 독립취소 가능성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에서도 ... 附款에 대한 取消訴訟可能性의 문제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는 附款 그 자체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부관에 대한 眞正一部取消訴訟의 문제로 제기되는 ...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의 문제이것은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眞正一部取消訴訟·不眞正一部取消訴訟)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 그 本案에서 당해 부관만이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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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

  감독권 속에는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감독청에 의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 의의효력이 발생한 행정 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 행위.2. ...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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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따라서 부담에 한정하여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 경우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만의 취소(진정일부취소소송)를 구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본 사안에서 A구청장의 행정행위가 ... 이를 다투려고 하는 바,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가 또는 이러한 부관이 부가되어 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따라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야 할 것이다.기속 행위와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기속 행위는 법에 의해 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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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부 완전 정리

  증수뢰에 의한 행위그 결과로 행한 행정행위의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통설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역무 계속성의 ... 그러나 착오의 결과로 행하여진 행정행위의 내용자체가 실현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의 불능 또는 위법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4) 상대방의 사기?강박? ...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관의 가부를 통한 구별실익이 감소한다.

  리포트 | 2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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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독립쟁송가능성 여부의 문제는 법원에 의한 부관의 독자적인 취소가능성의 문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담과 기타 부관 구분하지 않고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는 당사자가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이것은 부관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이고 행정소송법 제19조의 ... 학설은 보통 이 문제를 독립쟁송가능성과 함께 판단하고 있으나, 독립쟁송가능성에서의 다수설이라 볼 수 있는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대법원의 견해가 이 부분에서

  리포트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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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행위의 부관

  (다수설, 판례)② 이 경우 취소팔결로서 부담이 취소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라고 한다.(2)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음① 이른바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 - ... (다수설, 판례)② 이른바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 이 경우에 위법한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 요한 요소가 아닌 때에는 일부취소(부진정일부취소)의 형식이 되어 부관없는 단순 행정행위가 ... 사후부관의 가능성 (시간적 한계)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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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행소법29②은 집행정지결정의 제3자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정하중).(4) 부관부관 중에서 부담은 독립적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한 필요도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다.判例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받은 손해를 취소판결을 통하여 사후에 구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 ‘긴급한 필요’란 손해발생 가능성과 시간적 절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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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념 정리

  부관가능성(1) 법률행위외형은 있지만 처음부터 전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Ⅱ. 무효원인1. ... 철회권의 유보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문제점-법정철회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유보가 가능한가? ...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2.

  시험자료 | 8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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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및 공정력 정리

  부관의 한계1. 가능성(1) 전통적 견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재량행위에만 가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봄. ... 가능하다고 봄.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 일반적인 경우◇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에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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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한국근현대사의이해(기말자료)

  만주군 보병- 8단의 단장 부관으로 부임? 박정희의 만주군 시절과 관련된 여러 설- 독립군토벌설- 비밀광복군설- 간도특설대설? 해방 후 1945년 9월 북경으로. ... 코민테른,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 당재건을 위한 지침서로 1928년 ‘12월 테제’ (조선문제에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의)발표#6. 두 번째 투옥? 1925년 1업 발발? ... 전시체제 하의 통제경제 체제에서도 공존 가능? 기업도 자원과 생산의 동원 필요성을 인정? 기업에게 정책 결정·수행 과정에 참여할 여지?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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