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검색결과 61-80 / 3,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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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일반편입 자소서

  부동산 물권에 대해 처음 접하다 보니 어떤 물권이 판례에 적용되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부동산학의 이해’와 ‘경제원론 Ⅰ’을 듣고 부동산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경제학의 제반 지식을 함양하였으며, ‘부동산 사법’을 이수하여 부동산 관련 법률을 수학하였습니다.2. ...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유리한 부동산 정책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동산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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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그러한 목적 달성에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 경우로서 부동산이 목적이 되는 법률행위는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런 취지에서 판례는 48조가 ‘법인으로부터 재산이 일탈하는 ... 이와 관련된 민법 제48조와 제186조 그리고 제187조를 동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평하고자 한다.2. 학설과 판례가. ... 결론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판례의 견해는 제3자인 C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므로, 판례를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은 B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4.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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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이에 따라 본 감상문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 1 매수인 구제와 관련하여 해당 판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사견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의 지위먼저 ...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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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더 나아가 일반적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는데, 분묘에서는 득실변경에 등기를 하지는 않으며, 구민법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등기가 없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이 ... 인정된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그리고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사실관계에 의거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그리고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인 2013다17292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21. 4. 29.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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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독후감, 독서감상문)

  각종 사례, 주요 권리분석과 배당 절차,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분석, 권리분석 연습, 경매와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이 책 한 권에 오롯이 담았다.몇 해 사이 ...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하나인 임차인과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분석, 권리분석 연습, 경매와 관련된 주요 판례 ... 제목 :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부제 :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저자 : 권오현본문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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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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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중간취득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었으나 후에 매매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실효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써 이전된 물권에 관하여 판례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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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B 사업체는 장부상으로 A 사업체의 부채를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대한 미지급액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 우선 B 사업체가 설립되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가로서 양도대금은 별도 약정서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별도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단지 갑이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서 50%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다.더불어 본 사건의 피고인 B 사업체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자면, B 사업체는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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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그러나 현재의 판례(대상판례)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이전등기불필요설과 같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설립과 동시에 출연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한다고 보면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 검토대상판례에서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설립될 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경우, 그 출연재산인 부동산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시에 재단법인의 ... 재산으로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법인설립시에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제시사례에서는, 사실관계는 판례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 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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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 그러나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대리권수여행위는 유효하므로 그 대리권에 기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검토하건대, 거래의 안전과 제103조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7.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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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따라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이다.2. 등기완료시설 : 따라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을이다.3. ...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X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재단법인의 설립시인 설립등기시에 갑에게 귀속된다.2. ...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종래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해결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권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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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약정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28회 기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ㄷ.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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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참고판례로서 대법원에서 2009년 4월 9일에 선고되었던 2008다87723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 2008다87723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대해 이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부동산등기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여러분은 변경전의 등기선례(2-419), 등기선례(4-23)와 변경 후의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4-2호]를 찾아서 제시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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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한다.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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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취득시효

  민법에 따르면 국가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의의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민법상 부동산은 20년)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폐지의 가능성은 판례에 따르면 공용폐지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폐지외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폐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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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판례는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2. ... 등기청구권 상대방인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을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시효취득자에게 ...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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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자체로 인해 or 점유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점유자 손해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성립 O 3) 판례 : 수급인 공사대금채권 – 도급인 건물인도청구권 : 동일한 ... 지위 보증금 성질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 담보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 이유 대한민국 경매 시장 규모 27 조 5 천 억 원 (2021 말 기준 ) 평균 매각가율 94.17% 경매 , 공매는 일반 거래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 부동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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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그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동법의 제정으로 사실상 실익이 상실되고, 다만 부동산 이외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만 실익이 있을 뿐이다.20. ...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이론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법률관계가 처리되며,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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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부동산에 ...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 (민법 제570조)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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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동산물권의 변동우선, 물권의 변동은 변동하는 물권이 부동산물권인지 동산물권인지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동산물권의 변동으로 나누어진다. ... 부동산물권과 동상물권은 공시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산물권의 거래는 부동산물권과 달리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도, 즉 점유의 이전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데, 사실 그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를 갖고 있지 않는 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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