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검색결과 61-80 / 10,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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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심지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인 당사자가 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여도 무효인 ... 당사자 주장원고들은 H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망인의 서명을 대리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 11) 쟁점의 내용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로 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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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과환대의윤리 용서와 화해 과제

  진정한 화해를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사회시스템을 통해 강요받은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 그 과정에서 실존적인 신이 없더라도 갈등의 당사자들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신을 통해 할 수 있었다. ... 법원은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한다. 당사자의 갈등에서 타인이 화해를 권고하여 화해하였다면 진정한 화해가 맞는지 의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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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찬성 의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들이 안락사를 희망한다면 이를 존중하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사회적 타살이 될 수 있기에 안 된다는 ... 하지만, 차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당장 괴로운 당사자가 차라리 죽이라 애원해도 고통에 짓눌려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은 이타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 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 6,574명의 사망하기 석 달 전 의료비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1 |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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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을의 양자로 하기로 하고 친생자출생신고를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부부가 아닌 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 (2000.6.9. 99므1633)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있더라도 입양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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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 다만, 신속한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법은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울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배정받은 심사관이 당사자와 증인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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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간호 안락사 정의 의견 정리 REPORT

  환자에게 제공되던 치료를 철회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자발적 안락사-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의 유형이다.-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같은 적극적인 ... 필요한 치료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자발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안락사가 수행되었을 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1 | 수정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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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제2산업단지개발(주) 기출면접문제 자기소개서 작성성공패턴 입사시험 출제경향 인적성검사 직무계획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가 법에 정해진대로 분배를 하자고 우길 때, 자원자의 생각은 어떠한가요?9) 지원자의 생각은 어떠한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4) 분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 아니면 반대의 경우)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5) 지원자의 생각은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요? ... 재가를 해야 하나 혼자 살아야 하나, 지원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3) 재산분배에 있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형제나 자매에게 분배를 해주어야 하나요?

  자기소개서 | 489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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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 만약 관계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가능하게 하였다.이때 관계당사자가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 있다. (2) 대습상속인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3조에서는“제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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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 청약과 승낙

  (라) 당사자의 사망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청약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 계약이 의사의 한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II. ... 대상(4) 청약의 효력(가)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나) 청약의 유효기간(다) 청약의 거절과 대응청약(5) 청약의 효력소멸(가) 청약의 철회(나) 청약의 거절(다) 시간의 경과(라) 당사자의 ... confirmation"(매도인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등은 모두 조건부청약으로서 Free Offer의 일종이다.(3) 청약의 방법과 대상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청약은 법률이나 당사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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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증여계약이 성립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 되었다면 이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증여를 해제 할 수 없다. ... 매매는 재산권과 금전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한다.(2) 매매의 성질“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 이러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정에 의한 부양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 자는 자신, 또는 제3자, 불특정다수인 무방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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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2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등기 가능* 당사자들의 합의(부동산소유권 이전의 합의, 전세권설정계약 등) + 등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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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계속적 성격혼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나 혼인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유효한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식에는 혼인 취소(민법 제816조)와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제1항 ... 여기서는 권리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녀가 있는 경우 더 긴 기간을 규정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에 좀 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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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신간호학-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찰 및 개인의견

  인지하기 어렵고 정신질환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며,당사자를 통제하는데 위험성이 높아병식이 없는 당사자를 가족들이 무리해서 입원을 시키려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정신질환자(정신건강복지법)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 당사자와 가족들은 초기에 당사자가 정신질환일 가능성을 ... 당사자의 경제활동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비교해도 수급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며,또한 당사자의 정신질환 발병원인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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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자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년이 되거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크나큰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 힘들어질 ...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 혹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의 생활수준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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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증명하여야 한다.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 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유효하다.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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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레포트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1) 당사자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그밖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 자가 관계한다. ...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1) 사망보험(1) 의의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의 의의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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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이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할 경우는 화해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한 과정으로서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상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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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

  자연인은 태아,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재심절차에서는 사망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이 사망 시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 법인은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긍정설, 부정설, 적격설의 학설로 나뉜다. ... 또한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 하였을 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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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생활 ) 교통사고, 학교사고, 산업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고,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3. ... 특히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올랐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209,654건,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5.9명으로 확인된다. ... 또한 OECD 국가 평균 5.2명에 비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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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레포트

  셋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 또는 특별 결합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따른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의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한편 보호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에서 ... 서론보호의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를 채무자의 의무 중 하나로 ... 둘째, 보호의무는 급부의무에 대해 병존적 관계에 있으며 당사자 상호간 신의칙에 기해 서로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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