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설" 검색결과 61-80 / 1,238건

•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설 :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인과관계1.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① 3단계 범죄체계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② 2단계 범죄체계 : 불법구성요건, 책임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 ...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어 사망한 경우 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 기대 효과가 더 클 것인지 부작용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따른 근로시간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 설·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대체휴일법'을 조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정했다. ... 기업과 사업주, 민간에 맡기면 장기근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장기불황과 코로나 쇼크가 겹친 '복합불황'에 휴일 확대는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사형 직전의 죄수를 죽임6) 경합인과관계: 가설인과관계의 형태 중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 동시발생 ex. ... 사망 직전 사람에게 독약 투여5) 추월인과관계: 가설인과관계 형태 중 다른 원인 개입, 결과발생 앞당겨짐 ex. ... 합동살인, 합동상해3) 누적인과관계: 같은 결과 나올 수 없는데 공동작용하여 일정한 결과 야기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법 기말고사 대체 과제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763조, 393조 1항), 또한, 민법은 상당인과관계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를 말하고, 간접적 손해는 법익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이다.민법은 제한배상원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은 ... 집도한 신경외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의∙과실은 불법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하반신 마비라는 피해에 대해서 철수는 환자 측의 타원인 개입 불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인과관계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8 | 수정일 2020.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문제론)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①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은 대표적은 네 가지 모델이다.1) 인위적 설명계급과 건강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인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요소 간의 인과관계는 ... 하지만, 영국에서 발표한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낮은 사회 계급에 속하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2) 사회선택설사회 선택설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 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 건강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많은 뉴스로 접했겠지만,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사망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철학의이해 ) 교재와 강의 14장을 공부하고, 대응설과 정합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보완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우선 대응설에서 경우 지성의 관념과 사물의 일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사물과 판단의 일치가 아닌 관념과 판단의 일치로 변질되는 문제, 인과적 지식과 심리적 지식은 경험적으로 ... 그래서 연역논증에서 주의할 점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는 물론이고 근거가 합당한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역논증은 주로 과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 교재와 강의 13장을 공부하고,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우리는 철학을 접하면서 많은 용어들을 보게 되며 상당부분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면책 가능성이 있다.35조 1항은 면책될 수 있는 여지자체가 없다.2.대표기관이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한다.일반불법행위 요건이란,1)고의 또는 과실2)가해행위3)손해발생4)인과관계5 ... (이사 등)이것을 대표관계로 볼 것이냐 대리관계로 볼 것이냐 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에서 달라짐1)법인의제설권리는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법인은 의사가 없다.즉 법인에 대해서는 ... 사회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라는 것.즉, 법인=자연인법률이 없어도 법인도 권리능력을 갖는다.법인실제설에서는 이사의 행위를 대표관계라고 본다.이사가 한 행위는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세계명작단편] 에드거 앨런 포-검은고양이 독후감-2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 패스)처럼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데 쾌락만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인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 그는 리치먼드로 돌아와서 그 당시 미망인이었던 그의 어릴 적 사랑 사라 엘미라 로이스터와 관계를 가졌다.1849년 10월 7일 포는 볼티모어의 도로가에서 정신착란을 겪고 있는 상태로 ... 불안정한 자아 때문에 감정(시드)의 절제를 배우지 못한 채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두 번째로 알코올 중독을 원인으로 분석한 이유는 알코올 중독 증상을 점검하는 점검표와 주인공의 행동이 상당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8.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세무회계 정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시점에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뿐이다. ... ,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는 공제함.자산의 양도금액은 재고자산외의 양도금액을 말한다. ... 이루어지나 이것은 취득시 이루어진다(예외).188페이지: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자회사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자회사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수입배당금의 상당한

  리포트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05 | 수정일 2022.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본론1) 형법상 미필적 고의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의 사실적·외부적 요건들이라면 주관적 ... 이러한 형법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으로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이다. ... 택하고 있으며, 이에 용인설은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에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사이에 차이가 없고, 내심으로 그 결과발생을 승인이나 용인한 경우가 바로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필요설(다수설)에 의해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을 사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이득의 의사 필요 (사무상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부동산의 이중매매1. ... 하지않는다.기수시기는 다수설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은때 이다.주관적 구성요건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상당인과관계로 족하다.(5) 면책사유가 없을 것면책사유가. ... 진다.표시상 결함제조업자가 그의 제조물에 관하여 합리적인 표시(설명, 지시, 경고 등)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를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손해라고 한다.(3) 손해의 발생(4) 인과관계인과관계는 ... 공작물이 불가항력으로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자가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할 정도 였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에 의한 책임은지지 않는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독수독과의 예외-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 조치-제8조 2항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문제론)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①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하지만 1차 화이트홀의 연구는 이를 상당 부분 부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물질적 빈곤 상태가 아닌 공무원에서 사망 불평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과 개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사회는 상호 작용의 관계이며, 이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염성의 질병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의용소방대는 제방영업을 하지못하게 된 진주시 노래방사건에서 즉시시정하지 않은 행위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사익보호성을 부정하였다.(3) 재판작용이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법관의 재판행위 ... 학설(1) 자기책임설국민개인의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항상 국가고 개인과 공무원 간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구하여야한다.(2) 대위책임설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을 부정한다.(3) 중간설공무원은 ... 대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4) 절충설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만 배상책임을 지나 직무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비교설명해 보시오0k

  이러한 전단계범죄화와 함께 우리 환경법이 두고 있는 인과관계 추정규정은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위험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환경범죄에서는 유해물질의 배출에서 ... 서 론인간의 근본에 대하여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여 근본은 착하나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 그에 비하여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여 인간의 근본은 탐욕이 앞서게 되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단한 훈육과 책질을 통화 교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0.10.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즉, 객관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2. 2016므2510 판결(1) 사실관계원고는 소외인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1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생한 이후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상당기간 실질적 친자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친자관계에 대한 공시 및 용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 세 번째는 파탄설로, 외관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되,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있고 진실한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을 제한하는 관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즉 ‘행위가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개연적인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위법한 행위, 결과의 야기, 상당인과관계 등이 규정되듯이, 고의도 객관적 개연성을 갖는 이러한 인과과정이나 ... 그러나 용인설의 문제점은, 용인설에 근거한 미필적 고의 사례로서 자주 예시되는, 독일연방대법원의 ‘가죽끈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 또한 용인설은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양문화사/중국의 유교사상(춘추전국시대~청나라)

  내성파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 때 크게 발전하였는데,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였다.자사 이후 등장한 맹자는 성선설을 통해 인과 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사의 천(天)과 도 ... 각광을 받았지만, 환제·영제 시기에 한나라가 급속도로 쇠락하면서 유교식 통치이념 역시 쇠락하였다.한대의 대표적 사상가로서는 노장의 청정무욕을 말하는 회남자, 금문학의 입장에서 천인관계와 ... 숭례파는 순자 때 상당히 세력이 융성해지는데, 이는 순자의 성악설이 당대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6 | 수정일 2021.02.1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