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61-80 / 1,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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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2013년 로스쿨 자기소개서

  것처럼 모의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민법, 형법, 헌법, 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을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가족법과 형사법을 전공하겠습니다. ... 또한 스터디나 학회를 구성하여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산하 가족법 개정운동 본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과거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발의되었던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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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법과 조세_요약정리

  줄어드는 세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1) 소멸시효: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인 시효가 소멸하는 것①기간: 민법 10년 / 상법 ... 대통령령(시행령) - 부령(명령, 규칙)(국회) (행정부)- 조세법률주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①재정수요 ②경제정책 ③부의 재분배- 조세중립성: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조세의 기능 중 경제정책)=> 조세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14 | 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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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그 중에는 징벌배상 법안이나 상법 개정안처럼 민사적 불법행위 또는 상행위 전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화하는 법안까지도 있다.전보배상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이 제도가 ...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수십 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 신고자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십 수 개가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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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2021년도 조선대 법과 현대사회 요약

  그 결과 사회환경에 따라 적시에 개정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한 법규의 존재형식.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 - 여기서 법률이란 의미는 좁은 뜻을 말하며, 헌법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협의의 법률을 지칭 (ex: 헌법 제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주권자인 대한국민임국가가 가져야할 정체성 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 : 포괄적 기본권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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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기말고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소멸한다고 특정하고,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의 이익을 ... 초과하지 않는 손해의 분손은 면책된다.Franchise :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은 WA조건 및 부가위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것이다.최근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 보험계약법 시행으로 해상보험법의 핵심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해상보험계약 등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협회특별약관 : 협회특별약관에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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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통치구조의 조직원리통치 구조대통령제-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의원내각제-국가원수: 군주, 대통령에게 -행정수반: 수상, 총리에게통치 기구국가기관으 로서의국민-헌법개정안확정 ... 민주주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기본권실효제도)*법규범**공법과 사법의 구별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민법/상법 ... 따른 분류 1)연성헌법: 법률제정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2)경성헌법: 법률의 개정절차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의 헌법 *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1)흠정헌법: 군주가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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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 12. 31.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 미FTA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용사용권 등록을 의무가 아닌 선택의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구법상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도 전용사용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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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_신입행원_최종합격 자기소개서_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및 경제학 복수전공 (기업 재무 상태 및 경영전략 분석 역량 체득)-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 자격증 보유)- KICPA 자격증 1차 합격 (회계, 세무, 상법 ... 법률안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되어 향후, 더욱 유연한 K-방산의 수출금융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 한국수출입은행에 들어와 해당 산업과 관련해 어떠한 업무를 펼치고 싶은지 서술하시오.저는 국내 방위산업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 금융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근, 개정된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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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85년)- 중재 수속의 조직에 관한 UNCITRAL 각서(1996년)- 국제상사 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2년)- 개정 ... 참고문헌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 있다.- 유엔 해상물품 운송 조약(Hamburg Rules, 1978년)- 국제적인 운송 및 책임에 관한 여러 조약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의 조정을 위한 통화 단위 조항 등의 조항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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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구체적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이다. ...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과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이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절차와 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상법이 아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이 적용된다.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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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하기에 확장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 이처럼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효력과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 있는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상법 제1조의 규정처럼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적용되는 ...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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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실천

  자유권 사회권 ( 생존권 , 복지권 ) 법의 중심원리 소유권 불가침의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책임의 공동체성 법의 중심 영역 민법 , 상법 ...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 법률제정 ( 입법 ) 의 과정 법률안 행정입법 절차 ① 소관 부처에서 법률안 작성 ② 관계기관 의견 조회 ③ 관보게재로 법령안 입법 예고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령 문안을 법안

  리포트 | 5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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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주제(시사상식) 찬반의견 정리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 따로 뽑도록 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볍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명칭.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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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이때 돈까스 집 자체의 허가를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내서는 안된다.*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관계에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 ... )국민투표권 침해 / 헌법개정 권리침해 로 의견 나뉨.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당위성(=법적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음.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사실이자 역사이면 수도가 ... 법원에 의해 주로 선언되고 확인됨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등)1)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상법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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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사회적인 충분한 토론→ 하나의 가치 결정→ 부득이 전체적 통일을 이루지 못할 때 다수결(단, 개인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됨)3. ... 법의 이념을 구체화, 법의 제`개정시 개혁 편리 , 법적생활 안정 도모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헌법-법률-조약/국제법규-명령-조례-규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2. ... 민사 가운데 한정된 특별법특별법이 우선, 특별법 규정 없을 시 일반법 보충,이자율 책정시당사자 간 이자율 적용 있을 때 그것으로 하고 , 없을 시상행위로 인한 이자율은 상법이 우선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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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족보

  민법, 상법 등의 사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① 임의법② 특별법③ 원칙법④ 감행법9. 헌법에 생존권 규정이 개정되면서 생존권이 보장된 시대는? ... 답: 부의 소득세제도17. ( )은 반민법을 기원하여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답: 공공부조법18.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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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 시사점

  공정경제 3법이란, 2020년 8월 정부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 공정거래법 전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 한국에서 적용되는 안정성 기준충족만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리콜 이행점검, 보완점검 미이행에 대한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 여기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제정안을 더하면 공정경제 5법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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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법과현대사회 요약 및 정리 족보

  그 결과 사회환경에 따라 적시에 개정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한 법규의 존재형식.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 - 여기서 법률이란 의미는 좁은 뜻을 말하며, 헌법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협의의 법률을 지칭 (ex: 헌법 제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주권자인 대한국민임국가가 가져야할 정체성 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 : 포괄적 기본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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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2021 법과현대사회 요약본

  그 결과 사회환경에 따라 적시에 개정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한 법규의 존재형식.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 - 여기서 법률이란 의미는 좁은 뜻을 말하며, 헌법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협의의 법률을 지칭 (ex: 헌법 제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주권자인 대한국민임국가가 가져야할 정체성 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 : 포괄적 기본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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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그런 와중에 미의회의 하터 의원은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터법은 화주들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입법은 아니었다. ... 선화증권은 상법상 요식증권으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등으로 표시한다.제 3자 선하증권은 증권상의 송하인 ... 미국 통일상법전(제1편 201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선화증권은 물품의 운송업무나 물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발행된 선적을 위한 물품의 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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