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죄" 검색결과 61-80 / 4,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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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유형론 - 각 범죄 유형의 개념, 종류, 분류 최근경향

  ㉤신체이상 없는 상습범죄자(or 관습적 범죄인; the persistent offender of non-abnormal type)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 ⓒ전체 범죄인의 65～70%(1876「범죄인론」), 35～40%(1902「범죄의 원인과 대책」)※ 생래적 범죄인이 전체 범죄자의 70%나 된다는 롬브로조의 주장은 영국의 고링(Goring ... 범죄인 분류▼롬브로조①범죄인 분류㉠생래성 범죄인(born criminal)ⓐ일종의 변종인간으로 환경여하를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30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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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A형) 정신분석적 이론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2

  일부 의식구조가 미성숙하게 된 상습폭행범은 결국 범죄를 멈출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상습 폭행이 생겨나게 된 원초적 원인과, 발달 단계에서의 문제, 범죄자가 문제상황을 저지를 때의 심리상태를 예측해볼 수 있다. ... 실제로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 모자람 없이 흔히 범죄를 저지를일 없다고 생각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곤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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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들도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노인학대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또 다른 B요양원에서도 요양보호사 C씨가 치매 환자 D씨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기관 내부 관계자로부터 시작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소재 A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복지관에는 현재까지 총 10명의 피해자가 신고했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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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자기인성보고서 &상세함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 아동학대의 법적처벌 기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1. 3. 16.]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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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특징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 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따라서 청소년비행의 내용을 제시하면, 법과 법령의 위반, 상습적인 ...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상습적인 상스러운 언어 사용, 나쁜 장소의 출입, 도박장 및 주점 출입, 밤길을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무임승차, 학교 주변에서 부도덕한 행위, 불법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 따라서 비행소년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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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천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기술하시오.

  또한 단기가출부터 장기가출, 상습가출 빈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 또한 상습적인 가출의 반복, 오랜가출기간동안 집에서 벗어나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응 실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 이후에도 거리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 또한 가출청소년들의 문제는 성인 이후에도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부담을 발생시킨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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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형사법 중간고사 정리본

  부과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형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습범, 중독자) ○ 행위자를 치료, 교육, 재사회화 ○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형사제재Ⅳ. ...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형사제재’를 법률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법- 법 명칭이 어떻든,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법- ... 보안처분 ○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그의 범죄위험성에 대응한사전 예방조치로 과해지는 강제적 처분방법 ○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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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절도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주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조선일보, 2014.11.25)(3) 성희롱/성추행서울북부지법은 여성 인턴을 비롯해 학생 수십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에 대해 3일 구속 ... 6개월 동안 국립대, 교육청, 교과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4명에게 상습적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시 향응 접대한 창호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위 창호업체 대표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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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_범죄인의 심리와 나의 심리를 비교 분석하여 범죄 행위를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통제하는 원천적 힘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본론상습적인 범죄자는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다각적인 문제를 양산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행동이 유발되는 요인에 ... 이를 통해 범죄행위 예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범죄심리학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범죄인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범죄심리학범죄인의 심리와 나의 심리를 비교 분석하여 범죄 행위를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통제하는 원천적 힘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Ⅲ.결론Ⅳ.참고문헌1.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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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토론 정리자료

  모델링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린 초범자들이 성인 상습범이 돼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며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는 그만큼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교화나 예방을 제쳐두고 ... 집단범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집단범죄6. 반대 측 3조 OOO입니다. ... 확정이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성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저희 반대측에서는 소년범죄가 소년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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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미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불일치가 존재하는 청소년복지 현장의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시오

  상습적인 가출 청소년의 경우 비행, 범죄, 약물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상습적인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문제, 학교 문제, 친구관계 등 복합 요인들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 즉 단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시보호쉼터 이외에도 상습적인 가출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와는 다른 틀을 갖고 운영되는 청소년쉼터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8.1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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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 보복 운전의 원인과 대응 방안 - 보복 운전을 중심으로

  보복운전 범죄의 실태와 대응을 통해 보복운전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지 또한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 보복 운전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대응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국토교통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대에 이르며, 자동차의 증가는 상습적인 ... 보복운전 범죄의 성립요건3. 보복운전의 발생원인4. 보복운전 범죄의 발생 현황5. 보복운전에 대한 국가별 처벌6. 보복운전 범죄의 유형7. 난폭?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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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죄

  실태소매치기조직범죄경인전철서 상습 소매치기 9명 검거… 취객 지갑 등 털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매치기 조직을 결성해 전동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승객들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 조직폭력 – 조직 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단범죄 – 2인 이상이 관여하는 모든 형 태의 범죄 집단범죄는 계속적이지 않으 므로 조직범죄와 다른 개념조직범죄의 특징조직상의 ... 위・변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여권 위,변조전화금융사기조직범죄의 활동영역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조직범죄의 활동영역자금세탁불법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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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정제도개혁 동향

  한국교정학회 John cs Park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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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2차 요약자료(경호학)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상습범, 미수범·특수협박, 상습범·특수주거침입, 강요, 특수공갈, 공갈, 특수공갈(상습범), 특수손괴·폭력행위 등 ... 벌금형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날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상습범,·체포. ...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폭행 또는 집단폭행○ 특수경비원 가중처벌(일반은 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체포 감금, 중체포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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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육교사는 채용 전 개인인터뷰, 이전 고용주의 증빙서류와 연락처, 교육상태, 범죄 배경조사(주, 지역, 연방 수사 기관), 자동차 기록, 성범죄 기록, 알콜 및 약물검사, 각 센터의 ... 기본적인 검사는 개인 면접, 고용기록, 개인 기록 및 전문기록 서류 제출과 범죄기록 특히, 아동 학대 및 방임, 성폭력 중 하나의 범죄가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집유 확정경북 구미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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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사람4

  사례 분석과 해결방안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상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본다. ... 필요한 점을 받아들여서 현대사회에 쓸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상습절도 사례와 우리 사회 범죄 교화까지 폭넓게 다뤄볼 것이다 ... 그래서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동 제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상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경험이 충동적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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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된다.이같은 수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한 명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습범이라는 것을 짐작한다.이러한 현상은 한명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여러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 먼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것이다.초범인 범죄자는 음주 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되는 경우가 있다. ...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율에 관해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성범죄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읽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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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례 보고서

  제264조(상습범)에 의하면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 사건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 제285조(상습범)에 의하면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자신의 감정 상태를 핑계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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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장물죄(363조):상습적으로 ①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 취득죄·양여죄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을 수수·양여하여야 기수(旣遂:범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된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권의 보전이다.죄의 주체는 본범(本犯:기본적인 재산범죄자) 및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며, 객체는 '장물'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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