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금" 검색결과 61-80 / 9,8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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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

  손해배상금의 예정(위약금)을 정할 경우 투자원금 + a가 일반적- 위약벌:. 징벌적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실손해 전보 외에 추가적인 부담. ... 실 손해와는 무관한 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금 (통상 10%)PAGE \* MERGEFORMAT4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행사(4)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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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사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민법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데, 이 손해배상책임을 ...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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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법적, 조직적 대응 - 관료제 정책실패 사례

  배상금 가운데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16억 2,000만 달러였으며, 손해 배상금은 5억 달러였다.일본 토요타자동차는 2018년 8월 미국에서 2억 4,200만 달러(약 2,700억 ...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1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 2016년 렉서스 ES300(2002년식)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앞좌석이 뒤로 넘어지면서 뒷좌석 베이비시트에 앉아 ...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BMW 연쇄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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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나. 손해배상책임의 기산점다. 계산라. ... 계약금은 크게 증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첫째,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 법적 성질2) 문제의 해결문 2]1) 중도금의 법적 성질2) 문제의 소재3) 문제의 해결문 3]1) 이행지체와 손해배상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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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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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업 손해배상과 관련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노란 봉투에 지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노조 활동 범위 확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 제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 하청노동조합의 파업이 51일 만에 봉합됐지만 회사는 무려 7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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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강의-배상,자동차보험,장해특약 ppt

  -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기타손배금, 위자료 내 개인보험 - 실손의료비(치료비), 입원비, 수술특약, 후유장해배상+보상 ≠ 중복자동차보험사용설명서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금 ... 한도로 실제손해액+비용-공제액보험금지급사유피보험자 범위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차사고란? ... 보험금청구절차 및 주의사항**償보배상1. 배상보험 사용설명서*償보배상1. 배상보험 사용설명서*1.

  리포트 | 5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6 | 수정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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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또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실패한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거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손해의 산정 방법, 청구 절차 등이다. ...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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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1) 상속(2) 유류분(3) 유증(4) 인지(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6)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III. ... 태아 자신의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며, 부(父)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태아가 받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가진다.(6)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민법 ... 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ㅇ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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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외관상 확인 가능화물 인도시㉡ 화물 멸실 훼손 외관상 확인 불가능화물 인도 후 15일 이내인도지연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을 ... 외관상 확인 가능화물 인도시㉡ 화물 멸실 훼손 외관상 확인 불가능화물 인도 후 7일 이내인도지연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을 ... 가능화물 인도일의 다음날㉡ 화물 멸실 훼손 외관상 확인 불가능화물 인도 후 6일 이내인도지연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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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과 사례

  【판결】법원은 2002년 담배 제조회사에게 28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가 회사의 매출이 194억 달러임을 감안하여 2,800만 달러로 배상금을 낮춤.사각형입니다.4. ...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 미흡 □ 결함 유형 : 표시 경고상의 결함【사건 개요】2009. 08. 25 약 50년 동안 흡연한 뒤 숨진 한 미국 여성의 유가족이 담배 제조회사로부터 1,38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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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2) 상속권(3) 유류분(4) 유증(5)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6) 인지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4.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여기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성격과 태아 자신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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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같은내보험강의ppt-배상, 자동차보험, 장해특약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차량 소유 , 사용 , 관리 중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보험자 범위 대인배상 ... 한도 )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2 억원 한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 범위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 무보험차 사고 란 ? ... 보험금청구절차 및 주의사항핵심요약배상보험 사용설명서 º 배상과 보상의 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여부 º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나도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º 가족간 배상책임 가입금액의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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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과제 (C유형)

  전기 위험, 점포 휴업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 손해, 위조지폐 손해, 유리 손해 등이 있다.- 배상 책임 보험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 배상 책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n,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등이 있다.- 상해. ...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법률 비용 손해,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손해, 부동산 소유권 법률 비용 손해, 과실 치사상벌금 비용, 업무상 과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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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권관리론 토론

  이와 같은 특허 괴물은 특허를 다량으로 보유하여 이로부터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와 손해배상금으로만 수익을 만들어 낸다. ... 특허 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임으로써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얻거나,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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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2)

  무역학개론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무역학개론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 그러나,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이 각국마다 차이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손해 배상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전 세계의 소비자는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 같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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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록 사례 [A+] 레포트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 이에 대해 피고는 화재가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복구비용에 대해서 정산·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채권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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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손해

  더욱 중요한 것은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 즉 운송회사나 항만당국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위부하여야 한다. ... 즉, 클레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 이채조사비(罹災調査費), 재조정비 및 재포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책임손해에는 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는 선원의 과실에 ...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그 선박에 적재된 화주의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배상책임까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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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이유 때문이었습니다.두 번째, 맥도날드 사건미국의 한 할머니가 커피를 구입한 뒤 뚜껑을 열다가 엎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손해금에 ... 이처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수배, 또는 수십배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당한 출판업자 허클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데요.당시 영국 법원이 판결문에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표현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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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입은 타인은 누구나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우선 국가배상제도의 의의부터 알아보자.국가배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배상기준, 양도● 압류의 금지6.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모든 피해자, 이중배상의 배제7.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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